http://v.daum.net/v/20220902194800645
[팩트체크] 3000억 원대 배상 '역대 최대'.. 전문가들 "핵심 쟁점에서 진 것"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론스타에 3000억 원 국민 세금이 나가게 만든 책임자를 규명하고 이득을 본 자에게 배상금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장관이 '95% 이겼다'는 프레임을 짜면 책임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95% 승소했다', '취소 신청 승산 있다'는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수임견적서 내는 로펌 변호사가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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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9월 1일 성명에서 "95.4% 승소라는 언급은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4.6% 패소라는 언급 또한 상황의 엄중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데, 론스타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금액이 약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배상금의 규모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2일 논평에서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 금액의 95.4% 기각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만,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 판정 이유 누락, 심각한 절차 규정 위반 등 협정상 이의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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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론스타에 3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95% 승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초 론스타의 청구금액 6조 원 자체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점, 핵심 쟁점인 하나금융 매각 지연 손해 가운데 절반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 점, 3000억 원 배상금액은 역대 최대인 점 등을 감안하면 '95% 승소'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
자화자찬 한동훈 교활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그때 분명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매각이 불가능했는데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헐값에 넘어갔는지 참..
론스타 받아 먹은거 보다는 덜 할듯하네요
금액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성동이도 감옥에 곧 보내야죠
원인 제공은 영삼이때 했다손 치더라도
결과는 대중이 노무현 정부때 생긴거죠
민주당에 얘기해보죠 고소고발 해달라고
민주당이 그정도 힘도 없을까요 과반인데 아직도 국회
그 부실은행 먹겠다고 주가조작해서 인수할려다
걸린게 론스타이고 그걸 방조한게 그때 정부 아닌가요? 허위사실 유포해서 주가 3분1토막까지 냈는데요?
애초에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거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허가 했다는건 그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관련된 인간이 돈 받은거 말고 납득이 되요?ㅋㅋㅋ 님 머리로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어휴ㅋㅋㅋㅋㅋ 어쩔수 없고요
국회의원 들이 고소고발장 들고 다니는 사진 본적 없으세요?
서류봉투에 크게 머머 고소나 고발장 이라고 써져있는거요
재네들 그런거 좋아합니다 카메라 노출되고
일하는거 같아 보여서요 민주당에도 그런인간 많아요
머 어쩌겠습니까 꼬우면 다음 선거 이깁시다!!
아자 아자 민주당!!
현 정부가 잘하길 응원이나 하세요, 망조의 원인이 되면 되겠어요 아, 원인은 했다손 치는거라 괜찮죠? ㅋㅋㅋ
몇퍼 인용이니까 나머지 만큼 이긴 것
법조계도 슬슬 손절각 재고 있나보네요
나왔다면 언창,기레기들이 뭐라고 떠들까요 ?
참 한숨만 나옵니다.
검사시절 말장난이 이런 급 소송에서 통할거 같은가요 ㅋㅋㅋ
세금 들어갈 일이 있으믄 안농운이가 책임지면 되죠.
책임지기 싫으면 승소해 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