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노르웨이 수출 10월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방사청장 답변
노르웨이는 2013년 군수지원함을 2500억에 절충교역으로 사갔는데 아직까지 10%만 이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자국산 콩스버그의 미사일 or 고등어를 절충교역으로 이번에도 내세운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스버그 미사일은 우리나라가 도입하게 애매한 상태입니다. 비슷한 미사일을 이미 한국도 개발해서 배치중
미사일은 가능성이 제로 입니다. 남은건 고등어인데
전차 구입금액이 어마어마 한데 고등어로 대체하려면 물량이 어마어마 해서 절충교육으로 가능할지 ...??
저거 되면 군장병들 맨날 고등어 먹겠네요
2013년에도 절충교역으로 사갔고 이번에도
절충교역 형태로 k2 구매한다는게
노르웨이 입장입니다
컹스버그 미사일을 고등어나 연어 대신
구매해야 한다면 이미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이 있어서 애매하죠
폴란드 뚫어서 아쉬운게 없으니 얘네하고는 하면 안되겠네요.
방사청에서 미사일 안사줘서 대우조선이 페널티 물었을껄요..
근데..걔들 생물로 보내줄까요..?
그래야 고등어회라도 먹을텐데..안그러면 코리안 피쉬앤칩스..ㅜㅜ
노르웨이 미사일이 한국에 필요 없죠
의외로 미국도 수입한 미사일 입니다
일본도 수입
장점은 f35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도 굳이?..
미사일은 한번 쏘면 끝이지만 전차는 수리하면 10년도 사용하는 물건인데요...
차라리 방산기술 가지고있는건 안되나...?
물건은 이미 사가지고 갔는데, 기 합의된 절충교역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확 풀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름지고 고소한게 대단히 맛있었드랬습죵
다 좋으니까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인도네시아는 현물을 뭘로 줄지..(닭인가...)
인니는 프라보워 계가 특히 그러하기도 하지만 자기네 지정학적 위치만을 믿고 우리와의 계약을 존중하지 않고 납입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처음부터 군수지원함이나 자주포 구입시에도 절충교역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우리도 그 계약조건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콩스버그 사의 NSM(JSM) 대함미사일은 F-35에 장착이 용이하여 우리 공군에서도 적정 수량의 도입이라면 아마 환영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엪35의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함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군이나 국내 업체는 스텔스 아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콩스버그 사의 RCWS 역시 절충교역의 물망에 올라있어 국산 RCWS, 그러니까 전차나 장갑차에 장착하는 원격제어 기관총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계약 전 협상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고등어, 연어 이야기는 적어도 이번 사업과는 완전히 무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며, 절충교역도 2013년 사업분이 10퍼센트만 이행되었다는 것은 낭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 측이 자주포 도입사업의 절충교역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리가 없죠.
국군이나 국내 방산에 애정을 가지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글을 쓰거나 퍼오실때 좀 더 알아보시고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어, 연어 이야기는 적어도 이번 사업과는 완전히 무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며, 절충교역도 2013년 사업분이 10퍼센트만 이행되었다는 것은 낭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 측이 자주포 도입사업의 절충교역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리가 없죠.
님이야말로 검색좀 해보시고 리플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네요
국방티비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수출절충교역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 문제 사례는 대우조선해양의 군수지원함 수출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노르웨이에 2.3억 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을 수출했고, 이에 따라 부과된 수출절충교역은 2023년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계획돼 있다. 노르웨이의 절충교역 비율은 본 사업 계약금액의 100%인데, 현재 10% 정도만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대부분 자국의 국방관련 부품 수출을 요구해 함정 분야에 한정된 대우조선해양으로선 절충교역 이행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까지 실질적인 이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만일 만기일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이행 금액(계약금액의 약 90%)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이 페널티로 부과된다. 즉 최소 200억원 이상을 노르웨이 측에 지불해야 한다.
방산수출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 수출 마진이 5%를 넘기기 힘든데 수출 마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페널티로 물게 되는 상황이 곧 현실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 외에는 절충교역 이행 여부에 신경을 쓰는 곳은 거의 없다. 방사청 절충교역과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행 실적 확인 수준이며 자체적인 해법 마련에는 역부족이다.
검색만 하면 수두룩하게 나오네요
저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말을 했네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 10퍼센트만 이행되었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군수지원함 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재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이므로 우리 측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절충교역을 진행하면 먼저 물건을 주고 나중에 현물로 받는다고들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 군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절충교역 시에는 먼저 저쪽에서 우리에게 현금 2500억을 주고 물건을 사간 뒤에 얼마에 걸쳐서 우리가 현금 2500억에 해당하는 물건을 재구입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금전적으로 아직 손해보지 않았다고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라고 제가 두번째 댓글에 썼는데 필요 없는 서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신 것은 아닌가 하고 부연한 부분인데 제가 오독한 것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016년도 자주포 절충교역이 해결되지 않았단 이야기는 13년도 군수지원함 건도 우리가 아직 물건을 다 안사줬는데 16년도 분 절충교역은 당연 이행되지 아니했다는 뉘앙스로 말씀드린겁니다.
이번 흑표 계약시 노르웨이에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절충교역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고 우리가 콩스버그제 미사일을 사는 것은 괜찮지만 금액을 맞추느라 콩스버그 제 RCWS를 구입하면 한화나 LIG에서 개발하는 제품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굳이 찾자면 국산 RCWS 장착이 장갑 재질 문제로 용이하지 않은 오리지널 K1계열 전차용 RCWS 사업을 진행하여 해당 용도의 RCWS를 발주한다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방산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100퍼센트 비율의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으며 (옵션 주문의 경우는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 이는 다소 배타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엔 계약단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홀-맨 님을 바보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NSM 미사일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서술하신 부분이나, 우리와 방산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서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므로 확정적 서술을 가급적 피해주십사, 보다 뉴트럴한 내용의 서술을 해주십사 부탁드린 것입니다...
공격적인 댓글이라 느껴지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등어는 환영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