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약입니다.
글 서두에서 밝히자면 저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클리앙에서는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시절을 다 보냈네요.
고등학생 때 공부한다고 클리앙 아이디를 지웠다가 다시 만들었으니 클리앙 한지는 이제 몇년만 더 채우면 20년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의대생시절부터 꾸준히 클리앙에서는 의사 수 문제가 쿨타임처럼 반복되었었고
그럴 때마다 항상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몇 년 전 공공의대 이슈가 있었을 때는 저도 그렇고 클리앙 내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오고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문제가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으로 재점화되는 듯 한데
그래도 예전과 지금이 다른 게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공공의대, 의사 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인식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게 있어 공공의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여전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분야의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자꾸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당장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신경외과 영역만 보아도
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 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배에 가깝게 많은게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의사 수 중에 뇌혈관 전문의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 척추 쪽으로 빠지기 때문이죠.
이런 시야를 의사 전체로 늘려서 본다한들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이번 아산 병원 간호사 문제를 공공의대가 아니라 수가 문제에 의한 의사 부족으로 봐주시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클리앙 내에서도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 될까 싶네요.
다된밥에 콧물도 아니고 똥물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정치적으로 접근하자면 TO를 아주 약간 늘리는 정치적인 액션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명분으로 필요하고 실제 의료시장에 위협은 없을 일입니다
의대생들의 격한 반응이 국민들이 의료계를 보는 시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뀐 계기가 돼었다고 보고요...
만약 적절히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았다면 수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 의료 문제를 개혁할 단초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찌됐든 카르텔을 공고히 하겠다는 액션은 개업 의사들에게도 결과적으로 매우 실책이었습니다
의사수를 늘려서 얻을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사 수를 보았을 때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멍텅구리 기피과 의사요?
면허를 취득한 의사인데 실력이 미달이란 건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의대교육 or 면허 취득 시스템의 문제가 근본 원인인거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미국과 비교해보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수요를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일반적 수요공급 곡선을 안따르지요.
그래서 무작정 의사수를 늘리는것은 도리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리게 되고 이로인해 보험제정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에서 떼가는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거나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줄여야 하는거죠.
또한 의사는 정년이 정해진 직업이 아니어서 나오는 숫자많큼 그 수가 쌓이게 됩니다.
지금당장은 의사수가 부족해보이더라도, 현 인구 감소 추세를 대입하면 몇년이내에 필요한 수치에 도달하게 되있죠.
따라서 기피과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피과를 선택할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지 무작정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겁니다.
의사가 반드시 임상진료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자기살길 찾아서 알아서 다른분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요를 창출하는 직업이 맞기는 합니다.
특히나 경증질환에 관대한 건강보험체계하에서는 난리가 날거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심평원에서 어느정도는 제어를 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의대정원을 한번에 10배 늘리자는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서서히 늘려보자는 거라
시장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할거 같습니다.
사실 경증관련 지원을 줄이고 중증으로 돌리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그러면 경증일때 병원을 기피하게 되어서 일부 중증 질환을 초기에 감별못하는 문제도 같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가 조정도 추가 재원을 가져와서 수가를 늘려주는게 아니라 다른과 수가일부를 깍아서 이쪽과 수가 올려주는 식이라 결국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식인데 이런식으로 가봤자 계속 해서 답이 없죠.
그렇다고 보험 제정을 늘려서 추가 투입하기에는 개개인의 보험료가 증가해야 하는데 그건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니.... 정치인들이 손댈수 없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문대통령 후보시절 연설에서 보험료는 올리되 그만큼 사보험을 가임안해도 될수 있게 보험보장 범위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험료를 많이 걷어야 모든 문제의 해결을 시작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의전원을 도입하면서 정원이 그대로 였으니까요.
이미 임상진료만으로도 의사수요가 충족되는데 다른 길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지요.
의전원 도입하면서 정원을 늘렸으면 달랐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면허 유지를 위해서 매년 법적으로 의학 관련 학회 참석해서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들을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갱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강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노령인구에 대한 의료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위말하는 필수과들중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겠지만 대부분이 비인기 과들에 속해있죠. 이들 과들에 대해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런 비인기과에 지원을 하고 수련을 받게 할수 있을만큼의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그런방법은 좀더 고민해봐야 겠죠. 사실 제일 쉬운게 압도적인 돈이겠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 할테니 말이죠.
인구 천명당 의사 숫자가
독일의 거의 절반 이고,
OECD 평균의 60% 선인데
의사가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넉넉해서
과로를 하고,
당직을 기피하고,
환자 1명당 3분 진료를 하나요???
그래도 해외 학회는
외국 의사 만큼 다녀와야 됩니다.
저는 결국 수가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가 개선이라는게 결국 국민의 지출 비용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방법이 국민들의 공감은 못받고 있는것 같지만요
그 때 반응은 '흉부외과 좀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다'더군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인기과는 소위말하는 실비보험 보다는 보험수가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 수가를 물고 늘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ㅅ;
흉부외과 그만 팔아먹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며 빠른 결과가 나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1. 공공병원을 만든다.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요.
2. 각각 지역 의대에 해당 지역 쿼터를 늘린다.
- 현재도 의대는 전국에 균형적으로 분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있어도 대부분 서울권 특히 강남권 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대신 해당 지역 의대는 해당 지역 출신의 학생을 뽑게끔 쿼터와 유인책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사관학교의 군위탁교육생의 경우가 공공의대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 현재 군의료 실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 아니면 자녀분께서 군복무 중에 큰 병에 걸렸는데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하실 수 있으신가요?
2. 지역 의대 - 지역 공공병원은 말씀하시는 바에 동감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공공의대->지역 공공병원 의무근무는 괜찮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구 상에서 그러는 곳도 없구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겁니다. 지나가던 길에 환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심장내과 의사만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나요? 지나가다가 출산에 임박한 산모가 출산하기 시작하면 산과의사만 애를 받아야하나요?
논점이탈에 앞서서 말씀주셨던 강제해야하는 영역이라는 부분 자체가 너무 주관적입니다.
의사 숫자를 늘여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이 있는지요?
낙수효과랑 동일하게 생각되네요
공공의대야말로 낙수효과죠... 문제가 있는 곳을 해결해야지 전체 TO를 조절해서 해결되게끔 기다린다는거야말로 낙수효과 아니겠습니까
의대정원,수가
똑같이 낙수효과라 생각해서요
편하고 돈 잘 버는게 있는데 굳이 하겠어요?
수영 국가대표한테 아이유 다이어트식단 먹이고 있는 게 부진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식단 교정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피과 의사를 안하는 이유로 소송이 빠지지 않는데, 수가 책정 기관도 소송을 달가와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의협,대형병원,로컬병원 등등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잠자코 있는 건 권리 위에서 딥슬립하고 있는 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입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뒷배가 있어서 거의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뭐 의사 수 늘리는 게 해답이 아니라는 클리앙에 인식이 생겼다는 건 납득이 안되는데요? -_-;;
늘려야 합니다.
반응이 없는것이죠. (관심 밖)
모공의 대부분의 의견은 어느정권에서 추진하냐에 따라 찬반이 따라가다보니...
이번 정권에서 의료개혁 밀어붙이면 최대집 같이 배까고 드러누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의사 관점에선 모르겠으나,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차이가 꽤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관점
의협이 투쟁?하는 수단/방법
언창들이 배설하는 기사 수/제목/논조 등등
물론, 다수의 선량하고 온건한 의사 분들은 억울하고 언짢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구요.
숫자를 늘리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심플하게 봐서 인원을 제한하고 수준을 높게 유지하던가 인원을 늘리고 수준을 낮추던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인원제한 하더라도 수준 높은 의료를 받고 싶습니다.
차라리 공공의대처럼 인원 공급과 의무근무(복무)같은 강제 규정으로 TO를 확정해서 운영하는게 훨씬 확실한 해결책이 되는거죠.
수가 조정으로 얼만큼 유인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정부 어느 누가 나서서 할까요?
수가 조정을 바라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방법이 우선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의견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요가 충분한 분야에 인력풀이 넓어지면, 해당 분야의 커버능력이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별수입이나 개별 경쟁 난이도는 올라가겠지만요.
의사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