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그렇죠. 석열이도 성동이도 준석이도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800원 파면도 법대로 했다고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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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1.♡.147.129
08-30
2022-08-30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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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욱1님
사표방지위원장
IP 117.♡.11.109
08-30
2022-08-30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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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판결문 전체 오픈되어야 합니다.
수박만한사과
IP 59.♡.44.6
08-30
2022-08-30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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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저러니 해도 판사 개인보다는 배심원제가 훨씬 공정해 보입니다
E-run
IP 112.♡.76.131
08-30
2022-08-30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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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여러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법조는 정말 발전적인 변화가 없는 영역입니다. 제도가 늦게 시작한 탓, 초창기 법조인들 다수가 사실상 일제에 부역한 자들인 탓, 소수 배출인원으로 사법독점과 끼리끼리 문화를 오랜동안 유지한 탓..그리고 그 머릿속에 깊이 박힌 천박한 물질숭배.. 현재의 정부, 검찰, 사법 보면 당연한 결과(쓰레기)입니다.
1. 구합 행정사건 판결문에도 일반적으로 원피고 소송대리인이 붙어서 나오는데, 신기하네요. 저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단순한 누락이라고 말하면 뭐 그럴 것도 같지만, 담당변호사가 안적혀있다니.. 중간에 사임한 건가 사건검색 해보니 판결문까지 송달받은 거 보면 그것도 아니네요.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일수,노영희) 2. 저런 마인드의 판사가 대법관이 된다면.. 에효 한숨만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아득하기만 하네요..
yms2k
IP 211.♡.58.202
08-30
2022-08-30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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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이런거 부터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회피하지 않는거 제시된 증거를 정당하게 채택하지 않는거 조목조목 명문화해서 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동기놈 판사/법대교수/김앤장/지금은 서초동 무슨 로펌에 변호사로 있는데 그냥 법조 쓰레기입니다. S출신이죠. 고등학교때 전교1등은 그냥 먹었구요. 가끔 동기 모임에서 보는데 그냥 저는 사람취급 안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민사 소송 좀 하면서 변호사들 만났는데 그런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썪어 있습니다.
왕발이2
IP 112.♡.55.117
08-30
2022-08-30 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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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라는 말은 누가 붙였는지 기발하네요. 서로 봐주면서 밥그릇을 챙기는걸 그렇게 표현을 하다니 대단합니다.
두오니빠
IP 125.♡.211.231
08-30
2022-08-30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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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참 좋아요....
카야s
IP 125.♡.79.123
08-30
2022-08-30 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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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당연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다 있습니다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닌가 봅니다. 김영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따로 만들어도 안되는 나라니까요.
SpaceX
IP 118.♡.10.215
08-30
2022-08-30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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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쓰레기네
오차원고양이
IP 117.♡.28.95
08-30
2022-08-30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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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살기 나쁜나라임에도 문대통령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이 보여 살만했는데 윤석열때는 여전히 살기 나쁜나라임에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지옥같지 되지않기 걱정하며 버티게 되네요.
요즘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공부"만" 잘한 사회적 소시오패스들은 전부 사법부에 모아 놓은듯 ... 개판이네요
세기말의시
IP 49.♡.173.146
08-30
2022-08-30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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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가 아니라 내가 친한 사이에 따라 죄가 결정 되는 사회에 살고 있네요.진짜 욕나오네요.
별별은퇴자
IP 210.♡.151.245
08-30
2022-08-30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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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회사 특허관련 재판에 참관한 적 있는데, 재판 시작전에 판사가 피고측 원고측 변호사 부르더니 셋 모두들 익살스런 얼굴 표정으로 안부묻고 농담따먹기하고 화기애애하더군요. 아마도 동문이던가 동기던가 인거로 추정되느데. 방청객이 나랑 두서너명 더 있었는데, 방청객이 있는데도 대놓고 저렇게 우리가 남이가 하니,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lico
IP 223.♡.17.80
08-30
2022-08-30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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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그럴듯한 직업, 출신학교를가진 사람들(1)은 옳다, 선하다 란 생각을 하는 분들(2)이 계신데 그 분들(2)은 (1) 사람들이 좋다는 머리로 잘 챙겨서 잘 피해다닌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건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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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부 잘하고 명예가 있는 월급쟁이로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거 같아요.
전관예우로 떼돈 버는 개변호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개밥이나 줘야한 개소리라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아니죠.
전관비리 맞죠.
로스쿨 출신들이 자리잡고 나면, 같은 학교에 가까운 사이로 보이면 기피신청이라도 해볼 수 있을겁니다. 물론 구멍이야 많겠지만, 적어도 저렇게 대놓고는 못하겠죠
회피 기피 등이 있어도 안지키면 파면해야죠
단순한 누락이라고 말하면 뭐 그럴 것도 같지만, 담당변호사가 안적혀있다니.. 중간에 사임한 건가 사건검색 해보니 판결문까지 송달받은 거 보면 그것도 아니네요.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일수,노영희)
2. 저런 마인드의 판사가 대법관이 된다면.. 에효 한숨만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아득하기만 하네요..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회피하지 않는거
제시된 증거를 정당하게 채택하지 않는거
조목조목 명문화해서 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292256005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57528
이딴 썩어빠진 정신이 우리나라를 좀 먹고있는겁니다
이제는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렇게 전관을 당연히 만들려고한다
특히 일반 법들은 발전되어 왔지만 폐쇄적이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은 더더욱 후퇴가 된거 같아요...
그나마 요즘은 이 썩은 부분들이 악취를 풍기며 드러나고 있어 고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봐주면서 밥그릇을 챙기는걸 그렇게 표현을 하다니 대단합니다.
문대통령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이 보여
살만했는데
윤석열때는 여전히 살기 나쁜나라임에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지옥같지 되지않기 걱정하며
버티게 되네요.
그 분들(2)은 (1) 사람들이 좋다는 머리로 잘 챙겨서 잘 피해다닌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건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