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수원 오염시 징역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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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09:46:03
수정일 : 2022-08-28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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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건에 이르는 1차 개선 과제에서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환경범죄'를 경제형벌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처벌을 완화하겠다고 소개한 부분이다. 법무부는 이를 '합리화'의 예로 들었다.
"오염 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킨 경우, 앞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역시 사망에 대해서는 기존 형을 유지하지만, 상해에 대해서는 기존 5년 이상 징역형을 3년 이상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니가 뭔데요
돈을 가진자와 결탁하고
돈을 가진자들은 돈을 위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게 진리죠
환경도 팔아 먹고 나라도 팔아 먹고 ㅋㅋ
검찰이 다 해처먹고 싶은가 보네요 ㅎㅎㅎ
보은해야져.
다들 정수기는 든든한 걸로 갖춰 놓으십셔. ㅋ
환경오염 시켰는데 처벌을 더 약하게 한다?
환경오염 개선시킬 생각은 안하고?
진짜 미쳐 돌아가네요.
능력없기는 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지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력이라도 진보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의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보는데 모든권력을 기득권이 갖고있으니..
와.. 씨... 진짜 이게 나랍니까??
보통 저런거 배수하는 공장들은 대부분이 지방에 있을테고
그 공장들이 오배수하는 하천에서 물 끌어와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을거고
농사 짓는 분들 거의 70대 이상일텐데..
앞으로 그 분들 알수 없는 병에 걸리실수도 있겠네요..
당신들이 2번 찍은 결과니 겸허히 받아 들이실라나요??
이런거 진짜 노인분들한테 알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레기들아..
제발 좀.. 알려요..
그야말로 상수원에 뭔짓을 해도 벌 안받고 돈벌수있다는건가요
입법사법행정 외교국방경제 다할려구요 ?
지금 권력뽕에 취해 한 모든 악행들의 끝은 처참할겁니다.
별 미친 인간을 다 보겠네요..
의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을 일국의 장관 따위가 맘대로 주댕이를 놀란다고 되는 일이 아닐텐데요
https://www.trendsmap.com/twitter/tweet/1471286011431108613
지들 눈엔 국민이 사육의 대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