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 등 효력정지 시키는 민주당의 법안 입니다.
2찍들이 반대 도배하고 있네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X2I2G0J8U2T4S1R0B0F6J0B1Y6A6A4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 등 효력정지 시키는 민주당의 법안 입니다.
2찍들이 반대 도배하고 있네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X2I2G0J8U2T4S1R0B0F6J0B1Y6A6A4
국회라면 무려 입법부인데...
왜냐구요?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령 이하 법령을 수정해서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재가/공포해 주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요
거부권 먹은 법안을 살리려면 본회의 다시 열어 과반 출석에 2/3 찬성으로 재의결 해야 하는데 못하죠
허지만 재의결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의결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면 더 하죠
(추가) 여당이 115석인데 다 본회의 출석하면 재적 1/3 이 넘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재의결을 하나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다시 올려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 거부권 무력화 방법이 아스트랄 하네요....
야당이 재의결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싫다고 권한을 사용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야당이 그 정도로 큰 의석을 가진 적도 없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재의결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
야당이 재적 2/3 못 넘은 상태에서 거부권 예상되는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야당이 대체로 손해 봅니다
대통령 패스하지도 못할 법안에 헛힘 쓴 꼴이니까요
여당 일부를 끌어들여 재의결 숫자를 맞추네 하는건 소설에서나 가능하죠
그쵸... 좀 빨리 선수교체(?)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고추가루도 아니고 뭔 뉴스를 저렇게 매일 타서 짜증나게 하는지....
그냥 국민투표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에서의 과정을 저렇게 "이래도 한번 해볼래?" 할 정도로 어렵게 만든것도 문제고
지금 대통령은 말 그대로 뭔가 나사가 심각하게 빠진게 맞는데 이걸 견제할 방법도 없다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역시 제왕적 대통령 권한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독이 될거라는 것을 다시한번 배우게 되네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 온 굥의 행동이 딱히 민주적이라는 것도 아니니까요..... 우격다짐으로 밀어부치기 같아서...)
국민투표법이 지금 위헌 상태라 이거 해결 못하면 사작도 못합니다
국민투표마저 위헌이라니.... 털썩...
정말 도데체 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에게 제대로 의사도 묻지 못하고....
행정부의 입법행위의 효용성을 얼마나 인정해야 되는건지도 생각해봐야 될듯합니다.
당연히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죠.
원래 권한의 범위를 법으로 지정하는게 맞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게 맞죠.
근데 법령이 엊나간다?
1. 다른 법안을 만듦.
2. 엊나간 법령을 정지시킴.
2번이 좋은게 법조항을 만들지 않고도 효력은 1번과 같죠.
저는 2번에 한표할랍니다.
과연 법원이 이걸 할지는... ㅎㅎ 법원이 시행령을 옹호해주는 순간 삼권분리가 아작나는 순간이 되겠네요.
저는 찬성했습니다.
찬성하고 왔어요
요리하는 칼로 고기를 조리 하라고 했더니
본인 입맛에 맛는다고 인육을 쓰겠다묘 사람에게 휘구르면 되겠습니까? 못하게 막아야죠
거부권 맞을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별 실익이 없는 정치적 퍼포먼스 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