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친구님 현재보다 2배, 3배 많이 뽑고, 종합병원 의사 임금을 TO 증가분만큼 대폭 삭감하고 (아마도 간호사보다도 덜 벌겠죠), 개인병원도 경쟁 때문에 쉽게 개업하지 못하는 분위기까지 가면, 기피과 정원은 다 채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지는 않겠죠. 아니면 의대 정원 자체를 못 채우고 어떠한 선에서 평형을 이룰수도 있구요.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질테니 의사 수를 늘리려면 의사 면허 시험 기준도 많이 낮출 필요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게 의사는 둘째치고, 환자들을 위한 방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급상황으로 죽을 사람 살리려면 의보에서 커버해주는 처치 외의 방법을 이것저것 다 써야되는데, 그런환자 받아서 살리는데 드는 자원을 다른데 투자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의보 심평원에서도 그런 의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애초에 우리나라 의료제도 자체가 죽을사람은 죽고 살 사람만 살리자는 기준 하에 효율성 따져가며 운영하는 체제라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까끼가 만든건데, 노동자중에 살려서 일할수 있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사람 위주로 살리게 만들어놓은거에요. 야전병원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1) 수가는 원가 대비로 정해지는데, 애초에 정확한 원가 자체를 병원에서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 자체를 구하기 힘든 외과나 기피과는 당연히 인건비도 비싸고, 예상가능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가율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병원입장에서 거기에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당 과에 대한 원가는 가능한 한 올려잡고, 의보재정 상 거기에 올인해서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줄 수가 없죠.
2) 혹 올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지불된 수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삼성전자보고 우리가 너네 R&D비용 감세해줬으니, 파운드리부문에 그만큼 투자 더하라고 정부에서 강요할 수 있나요?) 외과대상으로 수가를 늘려줘봐야 그걸 암병동 확충에 쓰는걸 막을수 없어요. 원가율 제대로 산정해보자고 정부에서 들어오면 병원들은 결사반대로 막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만들고 기피과 인력 확충하쟀더니 의사들이 난리난리를 쳐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현 기피현상이 손안대고 꿀 빨수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병원은 암환자, 성인병환자로 넘쳐나고, 외과는 만성적으로 인력이 적은게 수가 올려야한다는 명분을 주니까요.
3) 외과수가를 늘려줘도 모든 인력을 대학병원이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잉여인력들은 나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00외과의원 새로 개원하는거 보신적 있으세요? 피부과나 치과, 내과는 엄청나게 보셨겠지만요. 흉부외과 전공한 의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와서 할일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님 같으면 6년 의대 공부하고 수련의하고 전공까지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려는데 개원해서는 답이 없고, 대학병원에 남아있으면 내가 과로로 죽게될 게 뻔하면 그 과를 전공으로 하시겠어요?
@아재친구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뇌신경외과나 흉부외과같은 과를 의료보험 커버대상이 아니게(비급여) 만들면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운영하는 방식이죠. 그대신 돈 없으면 죽어야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흉부외과 뇌외과 의사 부족이야기가 안나오는겁니다. 그대신 치료 후에 병원비로 죽어나가고요}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난이도나 공수는 훨씬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수가를 얼마 올려준다고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에요. 제가 링크한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수많은 의료인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게 효율적이지 않기 떄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외상센터를 달가와하지 않는겁니다. 그 인력을 다른데로 돌리면 훨씬 많은 환자를 받고, 훨씬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아재친구님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건 최초 우리나라 의보제도가 죽을 사람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게 아니라,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노동자를 최소한도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뇌졸증이 발생해서 쓰러진 환자를 열심히 살려봐야 그사람이 다시 노동력을 찾을 확률이 낮기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안하는거에요. 그에 비해 암은 1) 일단 발병인원 자체가 많고 2) 통계적으로 많은 임상경험이 있고 3)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방식으로 환자가 들어오고(불확실성이 적음) 4) 항암제 임상 등으로 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많습니다. 노동력 회복 관점에서도 암의 전이가 급격하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비교적 후유증 없이 노동력으로 복귀할 수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의 트롤리사례 에도 나오지만, 동일한 노력으로 1명의 뇌졸증환자와 5명의 암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님이 정책결정자라면 님은 그 재원을 어디다 투입하시겠어요? 어차피 의보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한군데를 늘리면 다른덴 빼야되는데, 성인병쪽 재원을 빼면 결국 당뇨나 고혈압으로 2중 3중 진료비가 더 드는 경우가 생겨요. 애초에 1단계에서 막을수 있는걸 말이죠.
*사실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노동력 유지관점에서 만들어진겁니다. 일례로 국민연금제도는 비스마르크가 처음 만든건데 의도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60세 이후의 삶은 나라가 책임진다' 는걸 전제로 우수한 노동력을 국가가 의도하는 부분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거고, 더 소름끼치는건 그 당시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55세인가 그랬다는거죠.
@greenOnion님 모든 무료 무상이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돌리는겁니다. 참고로 모든 의료를 무상으로 돌릴때 문제는 영국 NHS사례를 보시면 알겁니다. 당장 아파죽겠어서 치과 진료 받으려고 하면 1달 걸려요. 그리고 당뇨도 관리 일찍 안하면 당뇨발에 시력상실 신장질환으로 영구후유증 남습니다. 성인의 30프로가 걸리구요
@greenOnion님 하나하나 댓글 다시달기 귀찮아서 위에 제가 올린 글 긁어옵니다. 반박시 글쓰신 분 말이 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감기같은거에 지원 줄이자고 하셨는데, 감기에 지원 줄이면 버티다가 폐렴되서 병원입원하시는분 폭증할겁니다. 그럼 결국 의료수지 악화되는거 똑같구요. 의료정책담당자들이 바보라서 감기에 지원 팍팍 하는게 아닙니다.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36014
1) 수가는 원가 대비로 정해지는데, 애초에 정확한 원가 자체를 병원에서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 자체를 구하기 힘든 외과나 기피과는 당연히 인건비도 비싸고, 예상가능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가율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병원입장에서 거기에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당 과에 대한 원가는 가능한 한 올려잡고, 의보재정 상 거기에 올인해서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줄 수가 없죠.
2) 혹 올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지불된 수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삼성전자보고 우리가 너네 R&D비용 감세해줬으니, 파운드리부문에 그만큼 투자 더하라고 정부에서 강요할 수 있나요?) 외과대상으로 수가를 늘려줘봐야 그걸 암병동 확충에 쓰는걸 막을수 없어요. 원가율 제대로 산정해보자고 정부에서 들어오면 병원들은 결사반대로 막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만들고 기피과 인력 확충하쟀더니 의사들이 난리난리를 쳐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현 기피현상이 손안대고 꿀 빨수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병원은 암환자, 성인병환자로 넘쳐나고, 외과는 만성적으로 인력이 적은게 수가 올려야한다는 명분을 주니까요.
3) 수가를 늘려줘도 모든 인력을 대학병원이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잉여인력들은 나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00외과의원 새로 개원하는거 보신적 있으세요? 피부과나 치과, 내과는 엄청나게 보셨겠지만요. 흉부외과 전공한 의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와서 할일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님 같으면 6년 의대 공부하고 수련의하고 전공까지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려는데 개원해서는 답이 없고, 대학병원에 남아있으면 내가 과로로 죽게될 게 뻔하면 그 과를 전공으로 하시겠어요? 응급이 대표적으로 그런 과입니다. 수가를 올려준다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구요.
IP 223.♡.150.24
08-26
2022-08-26 14:21:34
·
의사수 늘리자면 또 ㅈㄹㅈㄹ 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IP 223.♡.150.24
08-26
2022-08-26 15:35:30
·
@아재친구님 의대내 전공과 구분이 님이 얘기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수준이라구요? 그리고 의사수 늘리는게 어찌 외노자 들이는거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IP 223.♡.150.24
08-26
2022-08-26 16:15:36
·
@아재친구님 위에서 님이 말씀한 수가 조정 찬성이구요, 의사수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의사수늘리며 적정 수가조정 같이하면 적어도 원웨이 몰빵은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jkkjj
IP 211.♡.50.25
08-26
2022-08-26 14:28:04
·
왜 이리 뻔히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원이 적으면 돈으로 해결해야죠
http://archive.is/Q5NzV
수가를 올리면 그걸 빼서 다른과에 씁니다. 병원입장에서는 원가 많이드는 응급보다는 안정적으로 암환자 받아서 수술하고 돈버는게 효율적이니까요.
응급상황으로 죽을 사람 살리려면 의보에서 커버해주는 처치 외의 방법을 이것저것 다 써야되는데, 그런환자 받아서 살리는데 드는 자원을 다른데 투자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의보 심평원에서도 그런 의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애초에 우리나라 의료제도 자체가 죽을사람은 죽고 살 사람만 살리자는 기준 하에 효율성 따져가며 운영하는 체제라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까끼가 만든건데, 노동자중에 살려서 일할수 있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사람 위주로 살리게 만들어놓은거에요. 야전병원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1) 수가는 원가 대비로 정해지는데, 애초에 정확한 원가 자체를 병원에서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 자체를 구하기 힘든 외과나 기피과는 당연히 인건비도 비싸고, 예상가능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가율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병원입장에서 거기에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당 과에 대한 원가는 가능한 한 올려잡고, 의보재정 상 거기에 올인해서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줄 수가 없죠.
2) 혹 올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지불된 수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삼성전자보고 우리가 너네 R&D비용 감세해줬으니, 파운드리부문에 그만큼 투자 더하라고 정부에서 강요할 수 있나요?) 외과대상으로 수가를 늘려줘봐야 그걸 암병동 확충에 쓰는걸 막을수 없어요. 원가율 제대로 산정해보자고 정부에서 들어오면 병원들은 결사반대로 막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만들고 기피과 인력 확충하쟀더니 의사들이 난리난리를 쳐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현 기피현상이 손안대고 꿀 빨수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병원은 암환자, 성인병환자로 넘쳐나고, 외과는 만성적으로 인력이 적은게 수가 올려야한다는 명분을 주니까요.
3) 외과수가를 늘려줘도 모든 인력을 대학병원이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잉여인력들은 나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00외과의원 새로 개원하는거 보신적 있으세요? 피부과나 치과, 내과는 엄청나게 보셨겠지만요. 흉부외과 전공한 의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와서 할일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님 같으면 6년 의대 공부하고 수련의하고 전공까지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려는데 개원해서는 답이 없고, 대학병원에 남아있으면 내가 과로로 죽게될 게 뻔하면 그 과를 전공으로 하시겠어요?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난이도나 공수는 훨씬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수가를 얼마 올려준다고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에요. 제가 링크한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수많은 의료인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게 효율적이지 않기 떄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외상센터를 달가와하지 않는겁니다. 그 인력을 다른데로 돌리면 훨씬 많은 환자를 받고, 훨씬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의 트롤리사례 에도 나오지만, 동일한 노력으로 1명의 뇌졸증환자와 5명의 암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님이 정책결정자라면 님은 그 재원을 어디다 투입하시겠어요? 어차피 의보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한군데를 늘리면 다른덴 빼야되는데, 성인병쪽 재원을 빼면 결국 당뇨나 고혈압으로 2중 3중 진료비가 더 드는 경우가 생겨요. 애초에 1단계에서 막을수 있는걸 말이죠.
*사실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노동력 유지관점에서 만들어진겁니다. 일례로 국민연금제도는 비스마르크가 처음 만든건데 의도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60세 이후의 삶은 나라가 책임진다' 는걸 전제로 우수한 노동력을 국가가 의도하는 부분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거고, 더 소름끼치는건 그 당시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55세인가 그랬다는거죠.
제가 수가를 모르는게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굳이 더 댓글 답니다.
코로나검사가 왜 무료였는지, 백신은 왜 무료로 해줬는지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식이조절이나 운동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시는거처럼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질 않습니다. 정책은 선의를 기대하고 만들어지면 백퍼센트 실패합니다..
하나하나 댓글 다시달기 귀찮아서 위에 제가 올린 글 긁어옵니다.
반박시 글쓰신 분 말이 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감기같은거에 지원 줄이자고 하셨는데, 감기에 지원 줄이면 버티다가 폐렴되서 병원입원하시는분 폭증할겁니다. 그럼 결국 의료수지 악화되는거 똑같구요. 의료정책담당자들이 바보라서 감기에 지원 팍팍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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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36014
1) 수가는 원가 대비로 정해지는데, 애초에 정확한 원가 자체를 병원에서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 자체를 구하기 힘든 외과나 기피과는 당연히 인건비도 비싸고, 예상가능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가율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병원입장에서 거기에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당 과에 대한 원가는 가능한 한 올려잡고, 의보재정 상 거기에 올인해서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줄 수가 없죠.
2) 혹 올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지불된 수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삼성전자보고 우리가 너네 R&D비용 감세해줬으니, 파운드리부문에 그만큼 투자 더하라고 정부에서 강요할 수 있나요?) 외과대상으로 수가를 늘려줘봐야 그걸 암병동 확충에 쓰는걸 막을수 없어요. 원가율 제대로 산정해보자고 정부에서 들어오면 병원들은 결사반대로 막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만들고 기피과 인력 확충하쟀더니 의사들이 난리난리를 쳐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현 기피현상이 손안대고 꿀 빨수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병원은 암환자, 성인병환자로 넘쳐나고, 외과는 만성적으로 인력이 적은게 수가 올려야한다는 명분을 주니까요.
3) 수가를 늘려줘도 모든 인력을 대학병원이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잉여인력들은 나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00외과의원 새로 개원하는거 보신적 있으세요? 피부과나 치과, 내과는 엄청나게 보셨겠지만요. 흉부외과 전공한 의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와서 할일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님 같으면 6년 의대 공부하고 수련의하고 전공까지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려는데 개원해서는 답이 없고, 대학병원에 남아있으면 내가 과로로 죽게될 게 뻔하면 그 과를 전공으로 하시겠어요? 응급이 대표적으로 그런 과입니다. 수가를 올려준다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원이 적으면 돈으로 해결해야죠
집앞 미용의원 원장님 외과전문의 두명이서 하더라구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외과 같은 기피과에 한해서 수가대폭 올려줘야죠(수술조건등 이것저것 달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