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은 무슨.. 폭력,폭행의 경우 키 160(예시)넘은 사람이(남녀 차이는 두어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는 법안 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Ghost_K
IP 218.♡.235.74
08-24
2022-08-24 1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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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은 초등학교 4학년 나이까지만 하면 족합니다.
원펀치옥수수
IP 59.♡.95.65
08-24
2022-08-24 1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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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통금시간 부활 하겠네요.
경차타요
IP 58.♡.230.173
08-24
2022-08-24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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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만한 개법도 없죠.
TonytheTiger
IP 106.♡.164.158
08-24
2022-08-24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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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가 가버리니 빡용이 열받게 하네요.. 레벨업된거 같아요
딱따구리
IP 175.♡.58.72
08-24
2022-08-24 1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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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서 촉법 해당자는 부모가 대신 책임 지는걸로 해야죠. 감빵도 대신가고요..
도토라
IP 59.♡.68.211
08-24
2022-08-24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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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과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IP 14.♡.251.22
08-24
2022-08-24 1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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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도 촉법이지... 사람 때리고 폭행하고 휴대폰 빼앗아 달아나고... 이게 촉법이라는 이유라면 촉법은 바껴야죠. 사람 때리고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촉법 연령이 지난 다음에야 아나요?
우분투
IP 211.♡.134.69
08-24
2022-08-24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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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더니 경찰이 인적사항만 적고 풀어줘서 신고한거 보복으로 사람 죽인적 있지 않나요?
배지타
IP 106.♡.254.106
08-24
2022-08-24 1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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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촉법소년이 아니였음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죠
래뵤
IP 39.♡.25.152
08-24
2022-08-24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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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놈들은 커서도 크게 바뀌지 않아요. 법 무서운줄 알아야 하는데 어렸을적부터 저런 싹수로 커서도 똑같습니닼 봐줄 필요가 없죠
제1구속실
IP 39.♡.46.91
08-24
2022-08-24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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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도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 알고도 저지리는 죄는 회개해도 용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촉법도 인지하에 알고 저지르는 죄는 성인과 동등하게 엄하게 물어야합니다.
낙원의정복자
IP 125.♡.201.116
08-24
2022-08-24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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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자체를 없애기 보단 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라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행, 강간 등의 강력사건과 관계된 것은 당연히 촉법 필요없이 성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것은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가정에 그 책임이 있으니까요.
굳굳^^~
IP 175.♡.1.141
08-24
2022-08-24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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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애들이 교실가면 어떤애들일까요? 선생님 학생들 어쩌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양파양파-
IP 116.♡.210.40
08-24
2022-08-24 1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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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할거면 청소년은 봐주되 부모나 보호자한테 100% 씌워야지 저게 뭐하는거래요
애초에 촉법소년이라는게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이의 철없는 실수를 보호하려고 있는거지 저런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를 보호해주려고 있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고 깊이반성하고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합니다.
IP 211.♡.102.253
08-24
2022-08-24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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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대한 법해석도 바꿔야죠... 정당방위 했다가 가해자 가 되버리는것도 어이가 없는거라...
IP 118.♡.43.147
08-24
2022-08-24 1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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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했네요 얼마전에는 현장에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죽게 만들더니 ㅉㅉㅉ
윰어
IP 223.♡.202.132
08-24
2022-08-24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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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이 있는데 언제까지 한가하게 촉법소년 하향을 안 할 건가요?
시대가 바뀌어서 저 나이때 이미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그 물리적 행사로 행패를 부릴 수 있으면 제약을 걸어야죠.
레이디가가멜
IP 134.♡.174.11
08-24
2022-08-24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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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이 점차 개소리라고 느껴집니다.
cocodor
IP 222.♡.144.87
08-24
2022-08-24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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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촉법 소년 아니라 성인이라고 해도 112 신고면 신원 파악만 하고 풀어 줍니다 법이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거 잡혀 간거도 보복성 폭행 하러 온데다가 직원을 폭행후 핸드폰을 강제로 훔쳐가서 현행범으로 잡힌거지 그거 아니면 그냥 또 신원 파악하고 풀어주고 관할 서로 사건 이첩해서 담당 수사관 정해질때까지는 뭐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호할만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사유가 보여야 체포가 가능한데 사람 요새 경찰들 사람 함부로 못잡아 가둡니다 강력 범죄 현행범 아닌 이상은요
비무띠
IP 223.♡.175.34
08-24
2022-08-24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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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의가 끌어오르네요
미콩이
IP 211.♡.1.125
08-24
2022-08-24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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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여부를 떠나서 일방적으로 왜 맞아야하죠...
조그만나무
IP 115.♡.167.125
08-24
2022-08-24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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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런 경우 있으면 몰래 끌고가서 다리하나 뼈를 분쇄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매가 제일 가장 근본적인 약입니다. 인성이 갖추어질 때, 법제도하에서 혹은 커뮤니티 하의 허로 합의에 의해 굴러가는것이지 그렇지 않은 인성을 가진 사람에겐 악용되는 여지만 있을 뿐입니다.
촉법제도를 없애고, 처벌해야하는게 맞죠.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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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힘이없어 가만있었던게 아니쥬...
쌍방이라도 나올수있는 상황이면
아마 바닥에 눕이고 조졌겠쥬...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죠
정 촉법소년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른이 간단히 제압이 가능한 정도로(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정도) 나이를 정말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아요.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현행범의 주장만으로 그냥 놔주고 갔나보군요
판사가 복불복이라 걱정도 되긴 하네요. 피해자 분 부디 문제없이 쾌차 했으면 합니다.
촉법소년도 촉법소년인데 (미성년자) 자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부모가 대신 엄한 처벌을 받는 걸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ㄷㄷ
저런 뉴스 보면 나중에 부모 소환해도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걸 많이 봐서..
부작용이 너무 많은데도 왜 손놓고 있는건지 ㅠ
부모를 조져야 합니다 저건……
1. 촉법과 촉법이 싸우면 쌍방 민사로 합의 끝?
2. 촉법이 국괴의원 폭행시 훈방조치 끝?
전에 중고나라 사기로 한 번 당한 적 있는데 그냥 버린 자식이라고 알아서 하라더군요..(경찰도 알더라고요. 전에도 잡힌 적이 있는지)
엄벌 탄원해야 겨우 실형살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참 깝깝합니다.
그럴일은 없을겁니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이죠.
즉 나이가 아니라, 전치2주이상의 폭행은 나이놔 상관없이 즉각구속에 징역 2년 이상으로...
폭력,폭행의 경우 키 160(예시)넘은 사람이(남녀 차이는 두어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는 법안 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빵도 대신가고요..
사람 때리고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촉법 연령이 지난 다음에야 아나요?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죠
또한 부모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것은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가정에 그 책임이 있으니까요.
선생님 학생들 어쩌나요
애초에 촉법소년이라는게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이의 철없는 실수를 보호하려고 있는거지 저런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를 보호해주려고 있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격투기 체육관에도 중딩하나가 엄청 나대더만.. 좀 뚜드려 맞고 많이 얌전해 졌습니다.
당한 사람만 고통당하고 응징을 해도 범죄자가 되는거군요.
저렇게 어려서부터 싹수가 누런 애들은 교화 안돼요
그냥 범죄자로 자라날 뿐이죠
정말 얼마 안되는 교화 가능성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 늘어나는 건 생각 못하는지..
뇌과학이 미비했던 옛날 만들어진 규칙이죠.
이제 뇌를 직접 확인해서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합니다.
얼마전에는 현장에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죽게 만들더니 ㅉㅉㅉ
언제까지 한가하게 촉법소년 하향을 안 할 건가요?
시대가 바뀌어서 저 나이때 이미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그 물리적 행사로 행패를 부릴 수 있으면 제약을 걸어야죠.
인류 역사상 매가 제일 가장 근본적인 약입니다. 인성이 갖추어질 때, 법제도하에서 혹은 커뮤니티 하의 허로 합의에 의해 굴러가는것이지 그렇지 않은 인성을 가진 사람에겐 악용되는 여지만 있을 뿐입니다.
촉법제도를 없애고, 처벌해야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