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법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해석과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개념의 상충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동훈은 중언부언 동문서답하고 있네요.
검찰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법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해석과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개념의 상충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동훈은 중언부언 동문서답하고 있네요.
Egemenlik, kayıtsız şartsız Milletindir 주권은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인민의 소유이다
법률이 위헌인데 어떻게 시행령으로 보완이 가능한가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갔군요
(이 인간은 직권남용이...기소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걸 알아서 막 저지른거 같아요)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응하시기 때문에 한동훈이 중언부언을 넘어 말을 더듬는 광경까지 펼쳐지죠.
그나저나 한동훈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 정말 비호감이네요.
a에 대해 물어보면 b에 대해 대답해서 프레임을 바꿔라
질문하면 답하지말고 너도 질문해서 스탠스를 역전시켜라
상대를 열받게해서 감정을 잃게해라
법조인이 아니고 선동가죠
명신이 치맛폭 사랑만 믿고
깐족과 말꼬리 잡기로 살던
한깐족씨는
이제 얼마 안남았다고 봅니다
안그럼 한동훈한테 말리기 쉽상이에요.한동훈이 논리가 없지만 병먹금 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흥분하지 않고 논리로 들이밀어야해요.
국힘의원한테 저렇게 말했으면 아주 쌩난리를 폈을텐데;;
아는 판사분은 검사는 법률가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위한 소지가 있는 법이니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ㅋㅋㅋ
가령 시속 100km 속도제한이 위헌이니 120km이상으로는 가도 된다는 시행령을 만드는 꼴 ㅋㅋ
법이 위헌이면 공무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소송을 해야지 시행령으로 법을 뒤엎어-?ㅋㅋ 법무부가 입법도 하나요?ㅋㅋㅋㅋ
법이 뭐든, 아니 헌법이 뭐든 그냥 시행령이 최고라는건데, 이참에 시행령으로 국회의원도 즉시 구속하고, 헌법재판소 폐쇄하고, 대통령 영구집권도 해보시지요 ㅋㅋ
떼쓰고 우기는 거 전문인 거 같군요..
반면에 민둥산씨는 중언부언, 괜히 발작, 말도 안되는 역질문 역겹기 그지 없네요. 그리고 고릴라처럼 코 부분을 눌러서 마스크 쓰는 것은 봐도 봐도 적응이 안되네요.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