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나무위키 "한국의 재외동포 F-4 비자"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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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재일교포, 재미교포,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에게 F-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작은 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각종 예능인 및 운동 선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다.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F-4 비자로는 공사장이나 식당 일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2012년 도입 당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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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식당 인건비 부담을 사유로 들며 조선족 or 몽골인 안쓰는 곳 거의 보기 힘든거 같아요.
조금씩 걸러 내는데 수가 많아서 다 적발은 힘들죠
요
거기 중국인이라면 이를 가는 곳이라 솔직히 못 믿겠네요.
살코는 일단 믿거 입니다.
그리고 정작 더 큰 문제는 저런 일을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옳다구나 하고 기사로 내어버린 언론(일명 기레기들)과 저런걸 방지하지 못하는 행정 사법 체계죠.
뉴스기사로 출처 보완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31055107225
불법취업인데 고용주를 협박한다?
가게는 똥밟았다로 끝나지만 외국인은 추방입니다.
현실은 불법고용을 해놓고 외국인을 협박하는 사장님이 훨씬 많죠.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은 H2비자라고 따로있습니다
4년10개월이되면 나갔다가 다시 받아야하고 최장 9년 8개월만 가능하죠.
물론 자격증 취득 등으로 F4로 바꿀수는 있습니다.
요리사 자격증이면 주방일은 되는데 서빙은 못합니다
모기 잡자고 초가삼간 불 지르고 모기도 못 잡는 논리군요
1. 기본소득은 최저임금제를 대체할 수 있다.
2. 취업사증의 보증 부담 부과는 내국인의 고용 해자가 된다.
싸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업주가 필요에 의해(=돈 때문에) 고용했고, 관리/감독은 업주에게 있는데 관리/감독 못한 결과죠.
(1)사람 잘 뽑아서 (2)자기 사람처럼 잘 대우해주고 (3)떠나 보낼 때까지 마무리 잘 하면 됩니다.
(1)도 못하고, (2)도 못하고, (3)도 못하면 문 닫아야죠.
자영업.
그냥 오픈만 하면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업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족이 좀 뒷 생각 안하고 행동을 합니다.
차마 그런 짓을 같은 것이 좀 있죠.
2) 다만, 동포란 애매한 개념은 이제없애면 좋겠어요.
3) 외국인에 준해서 대우하였으면 해요.
그 전부터 잘 먹고있다가 저 뉴스듣고 충격이긴 했습니다
당연히 이미지타격이 컸겠지만, 중국인 직원이 고의로 저지른 일이다 라는 해프닝 정도로 끝나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중이고 사건 이후로도 종종 시켜먹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전후 취재를 하지 않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머릿글만 보고 일단 까내리는 무지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사건이 취업비자발급과 연결될 내용이 대체 뭐가 있나요?
중고생들이 술마시고 점주협박하여 영업정지만드는 사례들이 더 많은것 아닌가요?
그럴만한 인간이니까 친 거 같은데, 조선족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같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 안 치나요?
요즘 너무 흔하게 보는 혐오 조장 글 같아요.
그냥 사실직시 기사라고 봐도 무방.
F-4 비자 조건이 까다로운 건 맞는데 그 종류가 수십가지가 있는데 나무위키에서 퍼오신 F-4 비자내용은 일부일 뿐이에요
오히려 C-3 비자로 불법취업 일 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쨋든 잘못된 내용으로 혐오를 선동하는 것 같아 우려되네요
여기서 조선족 옹호 댓글이 있는게 더 놀랍습니다
조선족 고용한 점주가 문제라고 하는건가요?
지금은 중국이 잘 살아서 거기서 그냥 살지 왜 남의 나라에서 사고 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