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821071851505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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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21일 부산에서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 B씨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수차례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고 폭력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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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선고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처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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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첫번째가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도 사지로 몰아 넣는데
초범도 아닌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한없이 착합니다.
3번까지 선처를.받으려면 누구 빽이어야 가능한겁니까
천하에 장제원 아들도 실형받았는데
반성지도사 자격 취득.
뭐, 당장 클리앙 내에서도 인기만 있으면 무죄인 노홍철도 두둔하는데, 어쩌겠습니까ㅎㅎ
사회가 , 법망이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합니다...
무슨 지가 신이라도 되면 모를까...어떻게 속마음을 알겠냐고요.
단순히 발생한 사건/후속 처리/법에 정해진 형량만 봐야지, 반성?... 아효
요
요
요
법전위에서 내려와야할 기득권이 되었죠.
범죄자들과 너무 엮여 있습니다.
국민도 판사에게 선처하는 건 마지막이 되도록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목은 "고무줄 판사 튕겨내기 법"같은 게 좋겠구요.
기사에는 상소여부가 없네요.
판사들의 판결이 너무 고무줄이네요.
법관의 얼어죽을 양심에 따라 판결하니
너희 개돼지들 조용해죠
감기와 이유없는 인간들 보서해주고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정경심교수는 불허하고
참 법꾸라지들 집합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대체 뭔 권리를 죄를 사해주나요?
신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요
미래에 음주운전자에게 희생될 사람의 목숨값이겠죠
전관을 썼냐 안썼냐의 차이죠
괜히 석궁 맞는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놓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에
대놓고 친재벌 친 국힘당 판결을 하는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라는 단위의 근간이 공공의 규칙인데
그 규칙이 흔들리면 남는건 약육강식의 정글만 남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살인자들 빛 못 보게 해야 함.
독재국가에서 많이 있는 일 이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ㅡ ㅡ
애초 부산이 무슨 자차가 아니면 어디 다닐수없는 오지도 아니고...건강이 좋아질때까지 운전을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없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에 변명은...ㄷㄷㄷ
장재원 아들이 억울해서 항소할만 하군요. ㄷㄷㄷ
나중에 청탁 들어와도 봐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창장은 4년인데 검판이 다 미쳤네요
게다가 경찰을 쳐도 선처..라..
죄를 지어도 돈으로 전관예우변호사를 선임하면 정상침작이 되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자본민주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나마 미국의 경우엔 배심원제도와 같은 다른 보완 장치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판사님이 법이겠군요. 그 판사님을 검사님이 휘어 잡고 그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를 하면 후배 검사들을 후려잡아 판사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경과를 이끌어 내는 현재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뭔지모를 표창장 하나로4년에 사람 죽게 생겼는데 형집행중지도 안해주는 것들 하고 대콜라보 시대인가 싶군요?
저런 인간에게 판새니 가족이 당해보길 기도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이어온 법위에 군림하는 귀족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