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20819n27874?issue_sq=10830
저기 가서 지금 열심히 댓글 달고 왔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사람들이 몰입해서 정작 문재인 케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고
아 몰라 중국인케어 이러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굥 찬양하네요.
문재인 케어가 내국인을 위한 건강 복지 확대라는 것 MRI와 초음파 같은 비싼 검사를 일반 서민이 부담없이 혜택을 받아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려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강 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에 중국인 혐오 정서가 곁들여져서 아주 난장판이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이 생략된 것들이 있음에도
저기 댓글들 보니 중국이란 단어에만 매몰되어 아주 좋아라 하네요.
에휴...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집에 무슨 수십억씩 쌓아 놓고 사는 재벌이라면 반대하는것 이해할 거에요.
그런데 중산층 소시민이면서 자신들의 혜택이 뭔지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중국 키워드에 매몰되어 앞뒤 안보고 떠드는 것 같아 보여서 그냥 손들었어요.
진짜 저러는 것 보고 대한 민국의 미래가 암울 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기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 실정이 이렇더라구요.
외국인 건강 보험은 흑자이고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고 있지만 적게 치료 받는 실정이레요.
또한 대부분 외국인들은 직장인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비싼 보험료 내는 상황에 더 비싸게 지불한데요.
또한 보험료 미납하면 완납시까지 보험 혜택 불가하고
외국인 혜택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까지만이고
한국인인 내국인 경우는 배우자 직계 존속 외에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재 자매까지 인정 받는 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국인 일인당 피부양자수는 1.05명이고
중국인 1인당 피부양자 수는 0.39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외국인 보다 더 월등히 많다는 이야기죠.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 혜택이있는 것은 내국인 외국인 동일 하구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 보다 더 비싸게 건강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피부양자 수는 더 적고 더 치료받는 횟수도 적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 보험은 매년 흑자가 유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건강 보험 흑자가 한국인들의 건강 보험 재정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한 건강 복지를 지키고 보전할 의무가 있고 복지 사각 지대를 줄여서 건강의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는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국인에 대한 마이너스 건강 복지 재정을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의 흑자 재정이 보완 해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찍들 몇몇이 중국 케어 하면서 걷어 차자는 소릴 하는 것 보면서 자신들이 병원가서 혜택 받고 그 재정 일부를
외국인들 건보료 흑자가 많은 도움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국인을 위한 국가 건강 보험이 적자인 것이 당연한 것임을 적어 보자면,
건강 보험은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마땅한 권리의 기본 수단이고 이는 국가가 보전해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이라는 기본권에 이윤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건강 복지에 사각지대 소외 계층이 생기고 서비스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국가 보험 혜택의 범위를 줄이고 수가를 올리고 비용대비 혜택과 범위를 적게 만들어 국가 보험의 메리트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민간 사보험은 반대로 혜택이 늘고 가격은 싸게 내놓아 많은 대다수 미국 국민들이 값이 싼 민간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민간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니 국가 보험은 점점 가입자가 더욱 줄어 들어 외면 받게 되고 무용 지물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민간 보험에 의지하는 상황이 되자 민간 보험 회사는 그때부터 미친듯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고 특정 보험 회사는 특정 병원만 연계하게 되고 그 보험의 혜택 범위마져 축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은 돈 없어서 보험도 못 든 상태에서 병원에서 큰 수술이라도 하면 수천 수억원의 돈을 쓰게 되고 하루 아침에 극빈층이 되는 경우가 허다 하게 되었죠.
민영화 해서 의료보험 수가 올리고 보험 마다 혜택 받는 병원 달라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 당하고
보험 없으면 집에서 자가 치료하거나 병원비 수천 수억 들어서
갑자기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 공공연히 일어 납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국가 건강 보험에
시장의 논리를 내세워 이윤을 들이밀면 안돼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경험들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 주권은 국가가 나서서 보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럴때 세금을 쓰라고 국민들은 마땅히 돈을 내는 것 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가장 자랑 할수 있는 것이 국가 건강 보험입니다.
굥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에 이윤의 잣대를 들이밀며 각종 혜택을 줄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기사 게시판 상황 업데이트 합니다.
기사 댓글 중 가장 많은 수의 댓글이 달려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댓글란에
제가 반박 댓글을 많이 달아 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댓글 란이 사라지고 다른 댓글로 대체 되어 있네요.
원래 저 네이트 시스템이 그런 건지 좀 이상합니다.
???: 난 중국인 케어 대상자가 아니야. 내가 받고 있는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지.
누가이거
우리나라판 짤로좀 만들어주세요 ㅠ
의사들이 왠만하면 환자들 부담 이 작은선 에서
검사를 하길 원하죠. ct 나 mri 를 함부러 안 찍어요.
저걸 높인다는 말은 병을 조기 발견 할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는 말과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악화 되거나 시민들의 건강이 더 나빠질수 있게 만들수 있죠.
/Vollago
3줄 거짓선동에 놀아날 뿐...
아 정말 사람들을 저렇게 호도하는 언론사는 처벌해야 됩니다
프레임에 먹히지 않으려면 여러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해야하는데 보여지는 그대로만 믿는 것에 익숙해진 바보들이
미국의 aca 댓글짤을 생각나게 하네요.
기사만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즉시 보험 자격이 부여된다면 이건 시스템상 구멍이 맞겠죠.
또, 내국인건강보험도 생각을 잘해야 하는게 혜택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조절할거 조절하지 않고 무조건 확대만 하다가 한번에 터지면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부패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수지맞고 손쉬운 사업이 있을까 싶네요
수준이 딱....
하지만 억지로 이긴건 희망적입니다
근래 몇년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아의 허브로 인식하면서 외국 회사들 인력이 주재원으로 들어와 월세를 1~2년치 한꺼번에 내면서
체류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가족 단위도 증가) 시간차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으면 해외에서의 한국 인지도가 올라가 한국에 눌러 앉으면서 체류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증가중이에요.
그 와중에 장기 체류외국인이 늘어나니 건강보험의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외국인의 건강보험 사용이 내국인의 해택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기엔 오류가 있어요.
현재 외국인들의 보험료는 흑자 증가 추세이고 많은 비용을 납입하고 있어 국내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2019년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에 미치지 않을 경우 평균 보험료를 내도록 한 개정안 등 납입하는 것에 비해 해택 맏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인거죠.
내국인 출산률 저하와 인구가 하락하는 중에 현정부와 언론이 내보내는 정보를 잘 살펴봐야해요. 결국엔 건강보험을 ‘외국인들’을 이유로 개편한다는 것은 ‘내국인의 이윤’이라는 문장으로 현혹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게 될테고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민영화의 물꼬를 트게 될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지금 문제는 ‘중국인’ 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우리가 받는 건강 보험 해택을 ‘개선’ 한다는 명목하에
건보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외국인들의 해택을 줄이고 내국인의 해택을 늘리면서(실제는 큰지출 줄이기) ‘큰 지출이 있는 부분’을 줄여 나간다는 것에 있어요. 이또한 중요 항목의 해택을 줄이는 것으로 결국은 고비용 항목 받기 위해 서민은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죠. 결국 해택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해택을 줄이는 행위에요.
따로 두고 개선을 해야될 사안을 교묘하게 묶어서 개선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의 건보 개선과 내국인의 건강보험 해택 개선을 따로 봐야할 문제에요.
애초에 우리나라 힘든일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 해주길 바라면서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말라는건 무슨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체자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 그냥 노예처럼 일만하다 가라는건지...
깨어있는 국민들도 덩달아 피해를 봐야한다는게 참담한 일입니다
위대한 국민(웃음) 의 위대한 선택(폭소) 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특히 조선족들은 한국에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의료비의 70%가 죽기 3년전 동안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흑자난다고 그게 계속 흑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만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결국 전체 의료보험에 플러스가 되고 있는 것이구요.
대부분이 개념 없고 멍청한 부류들 입니다
하지만 40, 50대가 되면서 부모님이 병들고 자신의 몸도 하나, 둘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서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이게 다 기레기때문이고 다음 정권 되찾으면 꼭 언론개혁 아니 기더기 박멸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언론사 출신인 이낙연과 고민정은 썩 믿음이 가지 않아요.
이재명이 계곡 청소하듯이 불량 언론사들 싹 정리하기만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국가 부담분만 인하 일까요… 명박인지 근혜인지.. 국가 부담 부분 지급 안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던것 같은데…
지난 5년간 언론이 문재인 케어 엄청나게 씹고 뜯고 즐기고 했으니, 언론인님 기자님 좋으시겠어요.
무지한 것도 문제고 이러한 것을 제대로 자주 다루지 않는 언론도 마음에 안드네요.
앗, 대부분이시라구요?
그럼 얼마씩 내시나요?
윤석열 김건희보다 조금 내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로 이득 보는 그 소수를 위해 다수를 호도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밀고 나갑니다
종부세 폐지를 지하방 사는 노인네들에게 지지를 받는게 능력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부자를 건들면 안된답니다.
부자가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부자 없어지면 다 망한다고. ㅎㅎ
그렇다고 아버지가 부자냐...하면 그것도 아니죠.
환갑이 다 되도록 노동일 하다가 국가유공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가 전재산이예요.
무슨 일이 있든 그저 빨갱이라는 한마디로 끝입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정치 얘기 꺼내면 이야기도 나눠보고 다퉈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민주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잔기술들만 가득하지요. 카드뉴스 형태, 전단지 형태로 구호만 외치거나, 왜곡 선동하기 위해 헤드라인만 섹시하게 뽑거나 하죠.
이건 문화이고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문화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시간과 노력과 사람이 필요한데, 차기 지도부는 제발 이런 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실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지요.
문통기사엔 문통욕
굥기사엔 굥욕
그냥 한평생 남욕남탓만 하는 패배자들 집합소느낌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