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조사위 결과 법원행정처의 판사들 동향 파악이 드러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적 쇄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격무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조재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관으로서 판결성향은 보수로 평가된다.# 2019년 8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들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4]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조윤선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권남용죄 무죄로 보는 다수의견을 개진하였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전교조의 위법사실은 분명하나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6][별개의견1]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적 규정이므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급여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다수의견에 함께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중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보충의견1] 2021년 8월 4일, 8월 10일로 예정되었던 4.15총선에 대한 재검표를 코로나를 연유로 10월 1일로 연기했다. 2021년 9월 16일, 대법원 3부의 주심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명예훼손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현행 군형법 규정은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9]'
어휴 참
꺼라위키의 내용이지만, 안철상이란 인간의 판결 보니 면면이 주옥 같네요.
와 정말 주옥같은 놈이네요
아오... 주옥같네요
3. 대법관 임명 후[편집]
'2018년 1월, 조사위 결과 법원행정처의 판사들 동향 파악이 드러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적 쇄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격무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조재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관으로서 판결성향은 보수로 평가된다.#
2019년 8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들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4]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조윤선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권남용죄 무죄로 보는 다수의견을 개진하였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전교조의 위법사실은 분명하나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6][별개의견1]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적 규정이므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급여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다수의견에 함께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중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보충의견1]
2021년 8월 4일, 8월 10일로 예정되었던 4.15총선에 대한 재검표를 코로나를 연유로 10월 1일로 연기했다.
2021년 9월 16일, 대법원 3부의 주심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명예훼손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현행 군형법 규정은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9]'
https://namu.wiki/w/안철상#toc
- 2018.10.24 18:00, 한경
대법관은 초거대 기득권자들이 될 수 있겠지요.
판결을 기득권들에게 유리하게 하면 할수록, 사법거래시장에서 값어치가 올라갈 겁니다.
아주 대놓고 놀고들 있네요.
그리운 노통
불법시위이고 북한이 뒤에 있다고 말했죠.
대한민국에서 법이란게 이렇게 해석되는 나라군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같이 술 마시는 사이만 누릴 수 있는 절대권력.
설마 나이 쳐먹고 사회생활 오래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안믿더니 직접 당하는 중…
기왕이면 지들끼리 피흘리며 칼부림 한 후에 망했으면 좋겠구요,
국민들이 다시는 아이고 불쌍하다 라고 병신처럼 이새끼들 용서 안해주길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수박도 한통속이죠
그저 등쳐먹고 호위호식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국민은 개돼지일 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