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추가 조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봐야겠군요. 😶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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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면제하기로 했다. 배상금보다 커진 지연이자는 사라졌지만 ‘빚 고문’ 논란을 끝내려면 이들이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인 전영순씨와 추국향씨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와 추씨가 국가에 지연이자를 제외한 초과지급 배상금 원금만 돌려주면 재산 압류를 정지하고 부동산 강제 경매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추국향씨에 대한 지난달 28일 화해권고결정은 2주 동안 양측의 이의가 없어 확정됐다. 법무부는 전영순씨에 대한 지난 8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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