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추가 조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봐야겠군요. 😶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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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면제하기로 했다. 배상금보다 커진 지연이자는 사라졌지만 ‘빚 고문’ 논란을 끝내려면 이들이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인 전영순씨와 추국향씨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와 추씨가 국가에 지연이자를 제외한 초과지급 배상금 원금만 돌려주면 재산 압류를 정지하고 부동산 강제 경매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추국향씨에 대한 지난달 28일 화해권고결정은 2주 동안 양측의 이의가 없어 확정됐다. 법무부는 전영순씨에 대한 지난 8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5975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laim/17491048CLIEN
민주주의회복과 진보를 위해 소통합시다. ^^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입시비리로 이어지지 못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파고 들었어야 했는데, 민주당의원들이 쓸데없이 소리지르다가 시간날려먹고 이모교수 한국3m 하다가 검증에 실패했죠.
그럼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냐고 여쭤봤는데...
어느순간 글삭튀 하셨네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대답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신고 당해서 강제삭제당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라고 삭제까지 당했네요.
저는 반론을 피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주장하진 않았고요.
전정부나 현정부나 일본을 이웃으로 보았고 보고 있다고 확인해드렸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말한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일본을 이웃이라고 말한게 대단히 문제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과거사문제해결을 둘다 잘해야죠.
북한은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웃이라기보다는 동포라고 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동포이지만, 사실상 현실은 다른 나라나 다름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남북관계이지 싶습니다.
말장난 그만하시고, 본질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님의 의견을 주장해보세요.^^
북한어민북송사건 논쟁에서 보듯이, 한 쪽 주장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북한땅은 우리영토, 북한주민은 우리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자를 인정하면서 남북대화를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동포이자,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관계를 잘 관리해나가야 하는 상대입니다.
윤통이 일본을 이웃이라고 말할 때와 문통이 일본을 이웃이라고 말할 때의 차이를 모르는 분하고 논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웃, 특수한관계, 동포...언어에는 뉘앙스가 있고 앞뒤 문맥이 있습니다. 행간도 읽어야하구요. 그게 안되는 분하고 (혹은 알아도 일부러 외면하는 분하고) 무슨 토론인가요.
즉, 본질을 외면하고 말장난하고 싶은것으로 판단했고, 미안하지만, 따라서 저는 더이상 님과 말할 가치를 못느낍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님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제 게시글에 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전정부나 현정부나 일본을 이웃이라 표현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일본을 이웃이라고 부른 것만으로도 발끈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보고 본질을 외면한다 그러시는데, 그 본질이 뭔지 알려주지 않으시네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따로 알고 있다면 글로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