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13시간전
이만희 50여억 횡령, 유죄
法 "법행 수법 좋지 않아"
모략 포교도 레드카드
現 기준 교인명단 누락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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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궁전’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주거지를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했다.
또 ‘평화의 궁전’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자금 1억3000만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우진 대표변호사)는
“횡령 부분은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고액인데다
수법도 좋지 않아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은 재판부에서
이씨의 불법행위 정도를 심각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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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모략포교’도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는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숨기고
교리를 전파해 입교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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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모략포교·방역 방해.. 대법이 들춘 신천지 反사회성
국민일보
4시간전
이만희 50여억 횡령 유죄 판결
모략포교에도 강력 경고장 꺼내
'방역 방해' 최종 무죄지만
기소 이후 법 개정탓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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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일교...
한국....신천지.....
한기총..전씨.....
많이...닮아..보여요...?
50억을 해먹어도 나이가 많다고 집행유예군요.
나이가 모든 죄에 면죄부에요.
이런 ㅈㄹ같은 세상이네요.
그래서 대놓고 포교할동도 할수 있고요.
신천지가 이만희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것도 아니고.
집유 남발 사라져야 합니다.
- 50억 횡령이 어떻게 집유가 나올 수 있는지...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나마 몰수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벌금도 좀 때리고...
이건 뭐 그냥 싹 무죄나 마찬가지지.
아, 어차피 그 돈 신천지로 가면 다시 이만희에게 되돌아가겠군요.
그나저나 고령이라 집행유예면 노인들은 앞으로 횡령 많이 하겠네요. 어차피 감옥도 안가는데...
권력은 다른놈에게 넘어갔다.
로 ...생각됩니다.
판사한테 집유 주라고 전화 넣었나봅니다.
누구는 몸아프다고 하면 위로금으로 주던데....
횡령을 했으면 50억만 해먹었을까요
곽상도 가족은요?
50 억 까지는
해먹어도 될거같은
이유가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