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 돈 안 주고 막 굴리면 개판이 되거든요..
두 시례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아전들인데 그들은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직인데 열정페이로 굴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세금 횡령, 뇌물, 고리대금 등으로 월급을 체우려 했기에 큰 폐단을 낳았죠.
두번째는 1960~90년대 교사인데 클리앙인들도 학을 때는 막장교사가 넘쳐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월급이 낮고 공무원은 할짓 없는 애들이나 한다는 인식이니 저질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들은 자질이 없어 몽둥이 들고 애들을 팼고, 촌지 뜯어서 부족한 월급을 매꾸려고 든 거죠.
즉 지금 공무원은 돈을 그나마 주고 안정적이니까 이정도니마 질이 유지되는 겁니다.
돈 안 주거나 복지를 안 주면 질이 떨어지고 뇌물받거나 태업하게 되어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차라리 돈 잘 주고 복지 잘 해주는 대신 허튼 짓 못하게 하는 청나라 옹정제식의 방식이 가장 낫습니다.
아니면 전기만 주면 월급 없어도 묵묵히 움직이는 로봇 공무원을 만들던가요.
면허증뒤에 돈접어주는 시절이였죠..ㅎㅎ
다만 회계처리 확실하게 감시하고요.
가끔 보면 정치인 세비를 줄여야 한다, 구의원 세비 없애야 한다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니깐 봉사 정신으로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정치인은 별도의 고수익 직업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부자만 할테고요.
정책도 부자의 시각의 정책만 나오겠죠.
세비 없으면 그달 먹고살 걱정이 큰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세비로 충분히 먹고 살면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어야 그 시각의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다양성도 확보 되고요.
이상론이지만 그 조차 지키지 않으면 그 이상 근처의 냄새로 못 맡고 침몰 하는거죠.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학교 정경과목 선생님이 한 말씀이 기억 납니다.
정치인에게 월급을 주는 정치야 말로 가장 진보된 정치 형태라고..
주변을 둘러보면 대기업 연봉이 1억이다 어쩌고 저쩌고 뉴스 나오고 물가도 높고 집값도 비싸고
뇌물, 태업
이유 만들라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고 할사람은 다 합니다.
그냥 문화와 시대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된거죠.
최소한 그러지 않도록, 어디가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게 기본이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선의를 믿지 못하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감시는 점점 강해지고 있죠..물론 이게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대우는 높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죠..
물론 그래도 하려는 사람은 많을겁니다..그러나 점점 행정의 질은 낮아지겠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부정 부패가 없어지진 않을거 같아요..
다만 적게 주면 우수한 인력들은 거들떠도 안보겠죠..
그들에게 사명감 어쩌고 하는 자체가 열성페이라고 생각듭니다.
평달 월 200 받으려면 주 52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