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813080026447?x_trkm=t
기재부, 국가 소유 토지·건물 16조 +α 매각 계획
野 "알짜배기 헐값에 넘기려"..정부 "땅부자 특혜 아냐"
논란은 발표 이틀 뒤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특히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라고 부르면서 이번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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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즉시 해명에 나섰다. 두세 차례에 걸쳐서 거듭 설명을 내놨다.
우선 '강남 알짜배기 매각' 논란에 대해 "언급된 캠코 위탁개발재산은 물납부동산, 소규모 유휴지 등 국유지를 캠코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후 임대를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재산으로, 정부가 더 이상 소유할 필요성이 낮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발된 국유재산이 '행정'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좀체 활용할 방도가 부족한 상업용·주택용 등이라면 민간에 넘기는 편이 더 효율적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정권 바뀌면 곳간 열쇠 쥐고 몽니 부리면서 돈 안내놓는 거 다 보셨잖아요
MB 시즌2 입니다.
엠비는 아닌척이라도 했죠
구린 일을하다가 들켰을 때 당혹함을 느끼죠
알고보니 강남 노른자땅에 새건물이었고 9곳중에 6곳이 감남인데 발표때는
성남 시흥 상가만 명시했죠
효율적은 개뿔
임대료 상승만 커지겠죠
지금은 국가소유라 임대료가 낮다던데
잘 놀다 가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ㅠㅠ
저 감정평가사인데 이 기사보고 진짜 너무 허탈했어요
유휴 부지 매각한다고해서 경기도권 개발제한구역 전 답 들 매각하나 했다가 매각 대상토지들 보니 논현동 대치동 신사동...와...이런 강남권은 코로나 시작하고 1년에 평균 20프로 이상 올랐어요 특히 논현 대치 신사동 주요 요지들은 1년새 100프로 오른곳도 있고 그런곳들이에요
저런곳은 지금 당장 파는것보다 몇년후에 훨씬더 많이 오를곳이고 자본 차익이 기대되는 곳인데 왜왜왜 파나요?
유휴 부동산 판다면서요...저런곳은 그냥 공실로라도 두는 곳입니다 몇년후에 매각시 그동안 이자수익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아니 아무리 당장 현금이 필요해도 그렇지 저런 알짜배기 땅을 왜 팔아요..돈있으면 저라도 사고싶습니다
진짜 기사 댓글처럼 이미 살사람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왜이래요..국부 유출입니다
1인 시위라도 해서 매각 막고싶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땅을 사들입니다 나중에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쓰고 싶어도 가격 상승되어 보상가격 높아지니까 여유있고 살수 있을때 사서 비축해놓는 토지 은행 개념도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최고 요지의 땅을 유휴부지라고 팔아제끼네요
아 진짜 그래요..부동산은 한번 팔면 다시 사기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같은 국토가 작고 그런나라는 더더욱이요
정부관계자님들..정말 부탁합니다
돌이킬수 없는 사고는 치지 맙시다
2분55초부터 국유재산 판다는 내용이네요 60조 세금 깍아주고 뭔짓이지 ㅋ
슈킹을 어떻게 저리 대놓고 하나요?
정말 이번 굥정부는 어질어질해요.
헤헷!! 이번에도 오햅니다!!!
ㅡㅡ*
참...굥교롭습니다
특혜를 줘야 뒷돈 만들어 해먹을 수 있으니 팔려고 온갖 핑계를 만들겠죠. 국짐이 국짐인이유죠.
저런걸 뽑은 국민들도 문제있고...
그중 아무나 데려다 대통령 시키면 지금 정부 상황인겁니다.
진짜 인간이 저렇게 추해질 수 있구나…
mbc가 취재다운 취재를 하네요.
이러다가 성불하겠어요.
이찍들 나라 팔아먹는거 보는 심정 어때???
저길 노후관사라고 하다니 양심이 ㅡㅡ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