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날 발표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또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소청 대 찬성입니다
인원은 두 배쯤 뽑고
9급부터 yo
이슈가리기때만 터트리잖아요.
본인 휴대폰 비번도 안까는 주제에 무슨 수사 운운 하시나요
더러운 놈
입니다.
권모술수가 능한 자의 최후를 꼭 보고 싶네요.
헛소리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검찰의 힘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낄낄빠빠 하라는것이죠
김학의 끝내 무죄..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원죄'
https://news.v.daum.net/v/20220812043115432
검찰이 만든 '김학의 무죄'
https://news.v.daum.net/v/20220811203356934
'성접대' 김학의 결국 면죄부..검찰의 '봐주기'가 시작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1161011669
수사하는 척, 정의로운 척, 논리적인 척,
털 있는 척
민주당 선비같은 의원들 매번 당하면서 깨닫는게 없는건지
같은편이면서 짜고 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민주당 의원들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치적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저렇게 이해력이 낮은 자가 저 자리에 앉아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갈리가 없죠.
/Vollago
법을 지키는 법무장관이 솔선수범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 동안 정치 검찰 이라는 오명이 나올 정도로 검찰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니 검찰의 권력을 경찰로 옮겨서 관련 범죄 수사를 하자고 한 것이죠. 더군다나 많은 중대 사건들을 경찰이 이미 해오고 있어서 수사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복잡한 사실을 단순화하고 살짝 비틀어서 강한 어조로 말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화법이죠.
한동훈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
한동훈이 기고만장한건 민주당 잘못이 큽니다.
왜 굳이 검새들이 해야 할까요?
감방에 있는 수감자들 불러다가
민주당 인사들 상대로 허위증언
연습 시키는 재미가 쏠쏠해서는 아닌지 궁금하네요.
아! 양심이라는건 안농운에게는 티끌도 없을지도
뭘 더 하려고.
김학의도 못알아보면서
뭘 더 하려고.
권성동 취업청탁도 제대로 수사못하면서
뭘 더 하려고.
열심히 기소를 해야 하는데 사람 봐가면서 직무유기 엄청나게 해 대고 있죠
다른 꿍꿍이가 있고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거죠
/samsung family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