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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45
114
이재명
17,347
2022-08-11 14:14:10
223.♡.22.129
https://news.v.daum.net/v/20220811140844264
이럴거면 입법부는 왜 존재하죠?굥카 니 맘대로 하세요
이재명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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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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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17.240
08-11
2022-08-11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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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맘대로 하고 있는거 같아요;;;;;
gar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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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2.129
08-11
2022-08-11 1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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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게 법무부 맘대로 되는거였어요? 그럼 그동안 왜 고생을
가짜힙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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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2.239
08-11
2022-08-11 14:15:35 / 수정일: 2022-08-11 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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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시행령이 어떻게 법을 무력화하죠?? 이게 되는건가
헌법 위반아닌가
아리아리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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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11.106
08-11
2022-08-11 14:15:51 / 수정일: 2022-08-11 1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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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행령보다 법이 더 위 아니에요?
가처분 신청이든 뭐든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이 무슨..
High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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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2.160
08-11
2022-08-11 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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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리아리션
님
행정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소송의 주체가 검찰에 발목잡혀있고
판단의 주체 (헌법재판관 등) 또한 각종 비리 혐의가 검찰 캐비넷에 잘 보관되어 있으므로....
뭐든지 검찰 맘대로 되는 중입니다.
‘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에 고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37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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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1.157
08-11
2022-08-11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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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거 재판걸면 무효나올것 같은데요? 어떻게 법률을 시행령으로 바꾸죠???
삭제 되었습니다.
선비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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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10.247
08-11
2022-08-11 14:16:28 / 수정일: 2022-08-11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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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박ㅂㅅ 등 민주당 협치의 결과물입니다.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이 법령 문구에 여지를 줬어요.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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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0
08-11
2022-08-11 1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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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슨더나인
님 쓸데 없이 헛 고생만 했네요. ㅠ.ㅠ 민주당 정말 무능하고 ㅂㅂㅅ은 제발 정계은퇴하기 바랍니다.
쓴물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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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1.173
08-11
2022-08-11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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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격을 안하니까요
chyu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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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0.8
08-11
2022-08-11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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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수박들아 !~.. 뭐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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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7.222
08-11
2022-08-11 14:17:50 / 수정일: 2022-08-11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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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보고있냐????? 다 당신덕이야 xx
섬마을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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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1.121
08-11
2022-08-11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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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님 ㄱㅅㅋ죠. ㄱㅅㅋ.
Dr미스란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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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155
08-11
2022-08-11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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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님 표창받고 싱글벙글 하겠죠.
st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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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1.175
08-11
2022-08-11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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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님 후세에 찢어발길 역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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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190
08-11
2022-08-11 2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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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님 진짜 상판도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지...
dis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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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7.162
08-11
2022-08-11 2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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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이런걸 민주당이라고 찍어준 내 손목아지를 잘라야지 yo
정신나간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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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27
08-11
2022-08-11 2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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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휴 역겹네요
나달과페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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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4.44
08-11
2022-08-11 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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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박ㅂㅅ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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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8.186
08-11
2022-08-11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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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거 통과시킬때는 무지 고생하면서 빌고 빌어서 다수 의원으로 통과시켰는데 박살나는건 한순간이네요??? 저럴꺼면 국회에서 입법통과를 왜하죠???
선비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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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0.115
08-11
2022-08-11 14:22:27 / 수정일: 2022-08-11 2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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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리
님 할 때 제대로 해야하는데...
클리앙에서조차 통하는 논리 있잖아요.
"일단 어떻게든 통과가 중요하다. 차차 수정하면 된다. 민주당 수고했다."
공수처도 그렇고 적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이후에는 모른척....
오히려 최강욱처럼 제대로 일하는 의원들이 고통받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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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99
08-11
2022-08-11 14:19:33 / 수정일: 2022-08-11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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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과 국회를 개무시하는 법무부장관이랑 행안부장관 탄핵갑시다
Ellie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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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3
08-11
2022-08-11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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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게 다 수박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하나 누더기 안만든 법이 있나요??? 협치네 어쩌구 하면서.. 무력화해도 국회는 아무것도 안할껄요.. 민주당 내부에 저걸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아이구-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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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8.56
08-11
2022-08-11 1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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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게 가능하면 왜 그 난리를 친거죠?
우리요다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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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24.254
08-11
2022-08-11 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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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래서 법사위 주면 안됐어요 민주당 ㄷㅅ 들아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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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4.177
08-11
2022-08-11 14:26:03 / 수정일: 2022-08-12 0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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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요다이티
님 법사위 들고 있으면 당원한테 일하라고 압박이나 받는데, 법사위를 줘버리니 막을 권한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표로 심판하자며 핑계대고 셀프 인질극할 명분이 생기네요.
스카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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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106
08-11
2022-08-11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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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코인 적립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잘한다..
Ddo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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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3.118
08-11
2022-08-11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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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행정부가 국회를 대놓고 무시한거죠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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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1.217
08-11
2022-08-11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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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령 남용 잘 하고 있군요.
군복무기간 늘리는 것도 곧 보겠는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kwsi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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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44.212
08-11
2022-08-11 1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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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끌어 내리는 게 국민들에게 이득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sbba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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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5.143
08-11
2022-08-11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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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ㅂㅅ 이 ㄱ..ㅅ... 아 진짜..yo...
알랳드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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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4.154
08-11
2022-08-11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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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박과 낙지 그리고 10선비들 때문에 망함
분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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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7
08-11
2022-08-11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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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이가 저거 도와주려고 법안 누더기 만들고.... 굥한테 훈장 받고 물러났죠..... 쓰레기같은놈.....
파란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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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7.252
08-11
2022-08-11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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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은 임대 주택 주라고 명령하고, 법 말고 시행령이 우선이라고 개소리하고. 왕조국가가 따로 없는데 민주당이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전투모드 들어가서 제대로 싸우면 좋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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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9.61
08-11
2022-08-11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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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ㅏ ㄱ ㅂ ㅕ ㅇ ㅅ ㅓ ㄱ
유ㄹ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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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1.138
08-11
2022-08-11 1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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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냥 꼬장부리는겁니다 ㅎㅎㅎ
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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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9
08-11
2022-08-11 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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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님. 제발 정치인으로 나오지 마세요. 당신은 욕도 아까워요.
고구미가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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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3
08-11
2022-08-11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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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시행령으로 법을?? 이것들이 아주....
굥뽑은손자르고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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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4.9
08-11
2022-08-11 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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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새끼들아 수박이라고 욕좀 처먹는다고 투덜투덜대지마라
니들이 더 나쁜새끼들이다 민주당인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기득권들과 손잡고 깍지까지 끼고 있으면서
민주당의 개혁들을 발목만 잡는 인간같지도 않는 새끼들이다
도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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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211
08-11
2022-08-11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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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이 상위법을 거스리네요.
법질서 어지럽히는 것들이 법을 관장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검찰 공화국 시대네요.
역사의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또 지나가고 있군요.
맑은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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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2.103
08-11
2022-08-11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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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으로 밀어 붙인다면, 법 위반으로 탄핵 걸어야죠. 굥 정권은 사정 정국 만들어서 검찰로 의원들 물어뜯게 하는것으로 권력을 유지할 생각 밖에 없습니다.
Dr. 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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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110
08-11
2022-08-11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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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이건 애당초 법안을 누더기 시킨 x들을 욕해야죠. 어휴...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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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190
08-11
2022-08-11 2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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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시스템이 저렇게 쉽게 바보가 되나요.
버미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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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2.176
08-11
2022-08-11 21:28:09 / 수정일: 2022-08-11 2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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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소 걸고, 가처분 정지 신청하고, 행안부 장관 탄핵해야죠.
왜 이 일을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설마 정치적 이해 득실 주판알 튕기고 앉아있나요?
소잡는칼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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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10.109
08-11
2022-08-11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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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회의에서 사단장 직위해제 시키는 소리하네 yo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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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5.50
08-11
2022-08-11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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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개혁의원 소수 빼면 검수완박하려는 의지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검찰이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고 원안대로 안될거 아니까 법안 찬성한거죠
민주당에서 다시는 논의 못하게 법사위도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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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아닌가
가처분 신청이든 뭐든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이 무슨..
행정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소송의 주체가 검찰에 발목잡혀있고
판단의 주체 (헌법재판관 등) 또한 각종 비리 혐의가 검찰 캐비넷에 잘 보관되어 있으므로....
뭐든지 검찰 맘대로 되는 중입니다.
‘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에 고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3792.html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이 법령 문구에 여지를 줬어요.
박ㅂㅅ
클리앙에서조차 통하는 논리 있잖아요.
"일단 어떻게든 통과가 중요하다. 차차 수정하면 된다. 민주당 수고했다."
공수처도 그렇고 적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이후에는 모른척....
오히려 최강욱처럼 제대로 일하는 의원들이 고통받는 현실입니다.
군복무기간 늘리는 것도 곧 보겠는데요.
니들이 더 나쁜새끼들이다 민주당인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기득권들과 손잡고 깍지까지 끼고 있으면서
민주당의 개혁들을 발목만 잡는 인간같지도 않는 새끼들이다
법질서 어지럽히는 것들이 법을 관장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검찰 공화국 시대네요.
역사의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또 지나가고 있군요.
왜 이 일을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설마 정치적 이해 득실 주판알 튕기고 앉아있나요?
검찰이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고 원안대로 안될거 아니까 법안 찬성한거죠
민주당에서 다시는 논의 못하게 법사위도 넘겨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