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에서 이미 예년과 비교해서 900억 가까이 삭감했고 시의회가 삭감한 248억은 

치수 수방 예산이 아니라 경관용 사업 예산입니다

https://vop.co.kr/A00001617692.html

 

논란되자 ‘민주당 다수 시의회서 삭감’ 해명, 실제 회의록 보니 시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 드러나

 

....중략

 

실제 예산안을 심사하던 시의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간 걸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서울시의원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작년부터 관련 예산이 너무 삭감돼 '재난재해 피해는 사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면서 (오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경관 위주의 사업 예산이 추가되면서 수방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정 시의원은 '민주당이 수방 예산을 삭감했다'는 취지의 서울시 해명에 대해서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많지 않았다"며 "우리가 삭감한 건 치수·수방 개념이 아닌 경관용 예산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 회의록을 봐도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홍성룡(민주당 소속) 당시 시의원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게 물순환'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유석 당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저희(국)의 의견이라기보다 실링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홍 시의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편성된 하천 주변 문화공간 시설 조성 등의 예산안은 서울시 내 어느 부서에서 나온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한참을 난처해하던 한 국장은 "시 차원에서 새롭게 하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가 넘긴 예산안 자체에

물안전관련 예산이 많지 않았고 민주당은 그중

경관용 예산 사업 즉 치적사업용 예산을 삭감한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