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런지 이해는 갑니다. 사건발생 1주 뒤에 신고가 가면 아무리 경찰이 빨리 일해도 사건기점 10일 뒵니다(7일+우편통지3일) 그러면 피신고자 블박에 남는게 보통 없어요.
그런데 피신고자가 아예 현장에 없었다던가(생각보다 번호판 오신고가 있습니다.)하는 정당한 방어 상태에서도 자료가 없어서 방어 못하는 문제가 사실 꽤 있었습니다.
쿠쿠콰콰
IP 203.♡.222.18
08-09
2022-08-09 09:25:57
·
@님 엉뚱한 사람이 신고당했는데 내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거군요.
IP 110.♡.57.45
08-09
2022-08-09 09:27:02
·
@쿠쿠콰콰님 그렇죠.. 이게 신고건수 작을때는 CCTV도 찾아보고 해서 막아내신분도 그냥 돈 내고 말지 한 분들도 있었는데 신고건수 자체가 엄청 늘면서 그렇게라도 방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생긴건 사실입니다.
헤도니스
IP 223.♡.35.14
08-09
2022-08-09 09:28:07
·
@님 아 이경우는 인정입니다.
-Nevermind-
IP 211.♡.172.116
08-09
2022-08-09 09:37:07
·
@님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부작용이 하나 또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거... 뭐 차 번호만 알아도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낼 방법 있으니 보복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block51
IP 39.♡.46.132
08-10
2022-08-10 09:35:20
·
-Nevermind-님// 이게 피신고자 입장에서 나를 신고한 차를 특정해서 그 차량의 위반 사항을 찾아 같이 신고할 수도 있죠 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8-09
2022-08-09 09:25:51
·
방어권 다 헛소리입니다. 애초에 영상에 번호판 정확히 판독 안되면 신고접수 받아주지도 않구요. 영상상 번호판이랑 신고할때 입력하는 차량번호가 달라도 수정접수하는게 아닌 그냥 접수 안해줍니다.
그냥 간혹 있는 피신고자가 와서 진상부리는거 받아주기 싫으니 신고접수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거죠.
헤도니스
IP 223.♡.35.14
08-09
2022-08-09 09:28:41
·
@고추장불고기님 근데 다른 번호로 신고 들어가는 경우 간간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한적 있으니까요.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8-09
2022-08-09 09:33:25
·
@헤도니스님 담당자에 따라 해주는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위에 내용 포함한 규정 자체가 경찰청 내부지침에 따라 정해지는건데, 이 지침에서 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어딘 해주고 어딘 안해주고 그래서 아예 지침에 넣어버렸구요, 지침은 경찰청 중앙청에서 작성해서 내리는데, 이 지침 담당자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신고제보하면 각 지역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가 처리하는데, 미접수건때문에 몇번 통화해봤는데 현장 피드백도 거의 안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어 처리되는데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0일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아 국민신문고로 담당자가 처리를 안 한다고 민원넣었는데, 바빠서 그랬다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2일내로 제한해도 경찰에서 처리를 늦게하는데 피신고자는 위반사실을 늦게 알 수 밖에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지들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으니 제한한겁니다.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8-09
2022-08-09 09:47:28
·
@공수처장님 맞습니다. 자기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니 신고건을 까다롭게. 그렇다면, 신고되는 건을 줄여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라면 신고건을 줄여야 함 -> 위반건을 줄여야 함 ->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그냥 신고건만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저런 조치가 나오는거죠.
고추장불고기
IP 220.♡.109.5
08-09
2022-08-09 09:49:48
·
@공수처장님 위반 신고하는게 사실 간단해보이지만 꽤 귀찮죠. 주행 후 블박에서 메모리 꺼내 집으로 갖고 올라가 영상 찾고 복사하고 로그인해서 그 많은 입력항목 다 입력하고..... 신고되는건에 비하면 실제 위반건수는 열배는 많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든 유입되는 신고건만 줄여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block51
IP 39.♡.46.132
08-10
2022-08-10 09:37:02
·
공수처장님// 이거라고 보네요. 이번 정부 기조가 공무원 줄이기고, 더더욱 저런 일은 하기 싫겠죠 요
IP 14.♡.251.147
08-09
2022-08-09 09:53:31
·
유효기간은 아마도 피신고자의 블랙박스 시간 고려한거 아닐까요?
jetcat237
IP 223.♡.45.40
08-09
2022-08-09 10:03:38
·
웃긴건 영상에 년월일시분까지 표시되도록 의무화하면서 (오토바이신고할 때는 초단위까지 나와야한다는 답변도 받은 적 있습니다;;) 또 별도로 년월일시분을 따로 입력해야 하죠. 그거 실수로 잘못 넣어서 반려되기도 하고, 그나마 좋은 담당자는 전화와서 일시가 다르니 수정해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한글2자_영문4자_이상
IP 211.♡.237.129
08-09
2022-08-09 11:13:13
·
한적한 사거리에서 신호등 고장으로 서행하며 좌회전 했는데 신고자 쪽 신호등은 정상이라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신고하였다면 피신고자는 그냥 당하는 거에요.
그래서 적절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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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방어할 수가 없는데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거죠.
그걸 방지하기위해 1주로 잡은건데 2일로 내린건 이제 일많아졌으니 귀찮다죠
사건발생 1주 뒤에 신고가 가면 아무리 경찰이 빨리 일해도 사건기점 10일 뒵니다(7일+우편통지3일)
그러면 피신고자 블박에 남는게 보통 없어요.
그런데 피신고자가 아예 현장에 없었다던가(생각보다 번호판 오신고가 있습니다.)하는 정당한 방어 상태에서도 자료가 없어서 방어 못하는 문제가 사실 꽤 있었습니다.
이게 신고건수 작을때는 CCTV도 찾아보고 해서 막아내신분도 그냥 돈 내고 말지 한 분들도 있었는데
신고건수 자체가 엄청 늘면서 그렇게라도 방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생긴건 사실입니다.
요
애초에 영상에 번호판 정확히 판독 안되면 신고접수 받아주지도 않구요.
영상상 번호판이랑 신고할때 입력하는 차량번호가 달라도 수정접수하는게 아닌 그냥 접수 안해줍니다.
그냥 간혹 있는 피신고자가 와서 진상부리는거 받아주기 싫으니 신고접수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거죠.
담당자에 따라 해주는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위에 내용 포함한 규정 자체가 경찰청 내부지침에 따라 정해지는건데,
이 지침에서 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어딘 해주고 어딘 안해주고 그래서 아예 지침에 넣어버렸구요,
지침은 경찰청 중앙청에서 작성해서 내리는데, 이 지침 담당자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신고제보하면 각 지역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가 처리하는데,
미접수건때문에 몇번 통화해봤는데 현장 피드백도 거의 안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자기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니 신고건을 까다롭게.
그렇다면, 신고되는 건을 줄여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라면
신고건을 줄여야 함 -> 위반건을 줄여야 함 ->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그냥 신고건만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저런 조치가 나오는거죠.
위반 신고하는게 사실 간단해보이지만 꽤 귀찮죠. 주행 후 블박에서 메모리 꺼내 집으로 갖고 올라가 영상 찾고 복사하고 로그인해서 그 많은 입력항목 다 입력하고.....
신고되는건에 비하면 실제 위반건수는 열배는 많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든 유입되는 신고건만 줄여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요
또 별도로 년월일시분을 따로 입력해야 하죠. 그거 실수로 잘못 넣어서 반려되기도 하고, 그나마 좋은 담당자는 전화와서 일시가 다르니 수정해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신고자 쪽 신호등은 정상이라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신고하였다면
피신고자는 그냥 당하는 거에요.
그래서 적절한 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