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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안돼 돌아가 판사 근황 29

7
미르Kei
18,208
2022-08-04 17:53:20 106.♡.30.235

so.JPG


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


'촉법소년 연령하향하는것 보다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기간을 늘리는걸로 충분하다' 라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뭐 저분이야 워낙 관련 사건들 많이 보셔서 내린 판단이겠죠..

미르Kei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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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거들랑 와이파이 잘 터지는곳에 묻어주련.


단, 올레 와이파이는 안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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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삭제 되었습니다.
펀지
IP 112.♡.141.242
08-04 2022-08-04 17:54:31
·
몇년 전부터 떡밥 나올 때마다 꾸준히 반대해 오셨어요
세상여행
IP 211.♡.159.162
08-04 2022-08-04 17:55:24
·
이수정 아직 살아있네요.
맑은하늘고래
IP 39.♡.230.219
08-04 2022-08-04 18:02:43
·
앗 퇴물이 저기 @세상여행님
6미리
IP 112.♡.169.69
08-04 2022-08-04 17:55:31 / 수정일: 2022-08-04 17:56:37
·
저도 연령 하향 보다는 좀 더 오래 가두어놓고 교육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살인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이걸 성인범죄로 판단해 재판을 할건지 일종의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그때그때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도 같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새턴
IP 175.♡.93.159
08-04 2022-08-04 17:56:14
·
이와중에 크리스탈은 의견이 없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셨네요.
블랙번
IP 106.♡.250.163
08-04 2022-08-04 17:56:52
·
이분은 꾸준히 반대 해오시던 분이긴합니다
주제자체가 찬반 갈릴여지가 있는거라서 한쪽이 잘못된거다 말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푸른미르
IP 118.♡.3.150
08-04 2022-08-04 17:57:35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연령이 있어서 낮추긴 쉽지 않죠
아이언맨
IP 183.♡.178.2
08-04 2022-08-04 17:57:42
·
다른 건 몰라도 살인이나 조직 범죄까지 간 애들은 성인 기준 처벌 받아야죠.
yaharii
IP 106.♡.128.9
08-04 2022-08-04 17:58:01
·
과실범, 고의범 분리라도 해야죠.
굥멸기원5년
IP 175.♡.197.203
08-04 2022-08-04 17:58:43
·
뭐 뉴스에 나오는 건이 공분을 사서 시민들 감정은 좋지 않겠지만..
이걸 감정적으로 찬반할 순 없고
선도되는 비율과 그런 것도 면밀히 따져볼 문제긴 합니다.
LILOU
IP 125.♡.68.193
08-04 2022-08-04 17:59:17
·
강력범죄나 재범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쉬운 문제가 아니긴 하죵
kang7233
IP 124.♡.48.4
08-04 2022-08-04 17:59:24 / 수정일: 2022-08-04 17:59:53
·
한두번이야 교화차원 선심성으로 봐줘도 된다고 봅니다만

지속성을 띄고 교화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여타 성인 범죄자들 처럼 낙인을 찍고 범죄자 대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촉법들 보호법 9호 10호 받아도 눈하나 깜짝안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의문이 듭니다
VeehD
IP 119.♡.212.41
08-04 2022-08-04 18:19:19
·
강남대성불패님//
색즉시공공즉시색
IP 106.♡.129.228
08-04 2022-08-04 18:26:55
·
@강남대성불패님
애민
IP 220.♡.156.10
08-04 2022-08-04 23:06:21
·
@강남대성불패님
어니언0206
IP 125.♡.217.176
08-04 2022-08-04 23:31:32
·
중간보스
IP 175.♡.182.39
08-04 2022-08-04 17:59:36 / 수정일: 2022-08-04 18:18:34
·
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거라는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어찌보면 판사는 오만한 사람들이죠.
하루한알
IP 222.♡.201.94
08-04 2022-08-04 18:00:47
·
연령 하향도 좋지만 지금은 교도소라기보다는 그냥 학교같던데요.
육각수로
IP 211.♡.226.112
08-04 2022-08-04 18:01:37
·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수정은 보류... 소신이 없어요.
가볍게재치고슛
IP 61.♡.184.73
08-04 2022-08-04 18:03:20
·
내리고 늘리고 해야 좋다고 보는데요...
luxmea
IP 211.♡.158.121
08-04 2022-08-04 18:04:05
·
가해아동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환경등 이미 불행한 경우가 많아서 선고시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낙인 찍어도 되는것인가 하는 갈등이 생길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죄질이 나쁘거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책임을 져야하겠죠.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강팩
IP 223.♡.28.26
08-04 2022-08-04 18:04:07
·
강력범죄자는 교화가 안됩니다. 최소한 강력범죄에서만큼은 촉법이고 뭐고 강하게 때려야합니다.
윰어
IP 223.♡.35.228
08-04 2022-08-04 18:06:38 / 수정일: 2022-08-04 18:06:50
·
너 나이 어려서 처벌 못한다
이것과
너 소년원 송치 더 오래 시킬거다
이것은
서로 다른 대상과 효과 아닌가요..

사람들이 문제 삼는건
나이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는걸 악용해서 범죄 저지르는 애들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나이가 차서 성인급 처벌은 못하지만 소년원 송치 더 오래 시키는 형벌의 무게를 높여서 소년범죄 억제력을 키우는것.
몽련
IP 211.♡.182.164
08-04 2022-08-04 18:19:16
·
이수정은 저기 왜 끼나요???
키스미
IP 59.♡.140.47
08-04 2022-08-04 18:24:05
·
벌레가 한마리 있네요
[Und3r9r0unD)
IP 172.♡.95.44
08-04 2022-08-04 18:25:51
·
촉법이라서 아예 죄를 물을 대상이 안되는 것과,
촉법 하향해서 죄를 묻되 양형/판사재량 등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쥬스n
IP 210.♡.107.164
08-04 2022-08-04 18:30:31 / 수정일: 2022-08-04 18:32:50
·
일괄적으로 연령을 선을 긋는게 아닌
고의인지
심각한지
죄질이어떤지를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마냥 나이 어리다고 촉법이 된다는건 맞지않잖아요
사람마다 성숙도에 차이가 날텐데
어찌 딱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해법을 나이에서 찾지말고 죄질에서 찾아야합니다
LK_99
IP 14.♡.38.77
08-04 2022-08-04 20:25:27
·
크리스탈은 저기 왜 껴있죠?
애민
IP 220.♡.156.10
08-04 2022-08-04 23:08:53
·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단 강력범죄 부분에서는 대책이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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