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 '촉법소년 연령하향하는것 보다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기간을 늘리는걸로 충분하다' 라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뭐 저분이야 워낙 관련 사건들 많이 보셔서 내린 판단이겠죠..
다만 살인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이걸 성인범죄로 판단해 재판을 할건지 일종의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그때그때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도 같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제자체가 찬반 갈릴여지가 있는거라서 한쪽이 잘못된거다 말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감정적으로 찬반할 순 없고
선도되는 비율과 그런 것도 면밀히 따져볼 문제긴 합니다.
지속성을 띄고 교화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여타 성인 범죄자들 처럼 낙인을 찍고 범죄자 대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촉법들 보호법 9호 10호 받아도 눈하나 깜짝안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의문이 듭니다
어찌보면 판사는 오만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죄질이 나쁘거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책임을 져야하겠죠.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것과
너 소년원 송치 더 오래 시킬거다
이것은
서로 다른 대상과 효과 아닌가요..
사람들이 문제 삼는건
나이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는걸 악용해서 범죄 저지르는 애들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나이가 차서 성인급 처벌은 못하지만 소년원 송치 더 오래 시키는 형벌의 무게를 높여서 소년범죄 억제력을 키우는것.
촉법 하향해서 죄를 묻되 양형/판사재량 등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고의인지
심각한지
죄질이어떤지를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마냥 나이 어리다고 촉법이 된다는건 맞지않잖아요
사람마다 성숙도에 차이가 날텐데
어찌 딱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해법을 나이에서 찾지말고 죄질에서 찾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