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좋은데 이걸 왜 법무부에서 하는거죠? ㅋㅋㅋㅋㅋㅋ

저런걸 쟤맘대로 저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尹 “경제 살리는 정책에 우선 둬라”...한동훈 법무장관에 지시 2022.07.26 11:56
ㅋㅋㅋ 우선 순위가 이게 아닐텐데요???

이거... 차이나 머니 받을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비자 돈주고 파는....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이겠죠?

근데 법무부는 비자는 내줄수 있지만 고용까지 책임지는거 같죠?

ㅋㅋㅋ ㅋ나라가 개판됐네요

법무부가?????
국기문란 이네....

이민자들 나중에 거주 이전의 자유!!! 하면서 또 시골 다 떠날걸요?

강남부터 합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따윈 없이 노동력 부족하니 밀어넣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건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건데, 그냥 사람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려먹겠다는 생각같은데 어이가 없네.

이게 어떻게 돌아갈건지 안봐도 뻔하네요.
지금도 시골에 일손 부족해서 열명 데려다 놓으면, 한달도 안되서 반수가 잠적해 버린답니다.

틀림없이 도서지역, 인구나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데려다 놓은 외노자들은 상당비율이 이탈해서
한국인들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겠죠.

지금, 이렇게 미봉책으로 떼울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근로환경을 높이고 노동자복지를 끌어올릴 대책을 내놓으면서
병행으로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논해도 모자를 판에...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자기들은 크게 관계없단 얘기인가요?
방탄차 타고, 성벽 쌓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 준비 잘되가시나 모르겠네....
남미처럼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함에도 국힘 찍은 분들은 보통 성향상 반외국인 정서,
특히 중국, 동남아 혐오정서가 뚜렷한 분들이 많던데
그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법무부가 뭔데 인구정책을 정하죠?
불법정부답네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우수한 인재와 동포가족을 우선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혀있네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할 것 같네요. (아래 본문 참고)
외국인, 이민, 출입국관련 사무는 원래 법무부 소관입니다.
농촌 지자체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듯 한데요. 경쟁이 치열할 듯 합니다.
단순 노동력충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 정부에서도 하던 것이고요. 법무부에서 신청받고 심사를 합니다.

* 저 2찍 아님. 무당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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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위반시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하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 70% 이상(2021년 2833만원)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직장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여기에 직군이나 국적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민 요건이 추가된다.

동포가족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동포가족,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가족 등이 대상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지역 실거주를 요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지자체는 주거나 창업, 자녀 교육 등 동포 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격 비자 장사 하려나 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