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 국민의힘, 경찰 = 민주당 ?
최근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되었습니다. 그는 "국민을 보고 국민을 향해 다가가서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국민'이란 단어를 3번이나 언급했지만 과연 그 국민들이 그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즉, 류총경이 언급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본인은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이란 막강한 권력이 자행한
여러 비리들 때문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이 커지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변에 경찰업무와 관련된 일을 겪어본 국민들은 알겠지만, 경찰 역시 비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만큼의 힘이 없었기에 그 사회적 파급력이 언론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경찰도 국민들과 직접 맞닿는 현장에서는 권력자에겐 아부를, 힘없는 서민에겐 군림하려는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 급부상하는 이때에
현 여당인 국민의 힘이 검찰을 지지하기에, 제1야당인 우리 민주당은 경찰을 지지해야 한다는 프레임은 위험합니다.
차후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이 검찰만큼이나 권력을 남용하고 저들의 이익을 위해
마치 이익단체처럼 경찰 역시 국민들 위에 군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가서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라고 후회하실 겁니까?
꼭 상한 음식을 먹어봐야 식중독에 걸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경찰이 상한 음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제는 경찰의 막강해질 권한도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2. 국민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이길 바라며
우리는 국민을 바라봐야지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기관을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검찰출신의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을 옹호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자연스레 경찰을 옹호해야 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허나, 경찰의 상층부는 이전부터 경찰대 출신들이 많은 부분 장악을 했었고
그들 중 일부의 권력을 향한 욕망은
과거 전두환의 하나회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안위와 복지를 생각하는 믿음직한 제1정당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경찰대의 욕망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 민주당의 앞으로 나아갈길
현 윤석열 정부는 계속된 헛발질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판입니다.
수동적인 지지율의 상승은 능동적인 정책실행으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보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지난 정권의 주체자로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우리 민주당이
오늘날 과연 경찰국 신설이란 시대의 흐름에 올바르게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검찰의 힘빼기 = 경찰의 힘주기>라는 공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기관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생적 욕망이 항시 분출되기에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과 권력을 잇는 정당이란 강력한 당사자로서 우리 민주당은
과연 국민을 위한 최적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양비론이 결국 특정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경찰을 지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검찰공화국으로 공안정국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우려속에서
경찰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그 우려가 불식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양당체제속에서 두 권력기관을 서로 나눠먹고자 힘 실어주기로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는 간극이 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검찰=악, 경찰=선> 이란 생각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시금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선 모두를 포용할 순 없어도 모두를 포용해 줄만한 정책을 구현하며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국의 2천여명이 넘는 검사들 모두가 비리의 온상이요, 부정의 근본은 아니듯이
전국의 12만명이 넘는 경찰들 모두가 어질고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문제점이나
지난 해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대응 역시 모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두 권력기관의 상층부와 하층부 모두 견제받아야 할 이유이며
고인물은 썩는다란 명제는 권력의 영역에선 진리이기에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견제수단도 다시금 재고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엔 많은 인재들이 있기에 지금같이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은 지지한다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다음 발자국을 향해 힘차게 차고나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역시 민주당이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는 믿음을 주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찰국 신설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논지의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경찰에 대한 통제 방향이 민주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정권의 시녀가 되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논점 흐리기 주장인 것 같네요.
경찰의 권력욕?이란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하고요
경찰에 무슨 권한을 비대하게 줬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검찰 정상화 법의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이 경찰에게 권한을 준 것일까요? 경찰이 특별히 혜택을 본 건 아닙니다. 검찰을 날이 조금 부뎌졌을 뿐이죠. 심지어 검찰 출신이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데 경찰 권한이 통제가 안 될리가 있나요.
검찰 권한이 약해졌다고 해서 경찰 권한이 강해졌다는 논리는 우리나라에 사정기관이 검찰 경찰 뿐일 때나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의 사정 기관은 더 있습니다.
설령 경찰 권력이 강해졌다고 해도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검찰에 의해 기소가 제한 됩니다. 경찰의 권력은 권력기관 견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요.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질서가 집혀야 하는데 경찰국 신설은 견제와 균형이 아닌 일방적인 지배의 논리인데 이런 주장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수사라는 측면에 한정해서 볼 경우 경찰 권력이 시민에게 주는 불쾌감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경찰국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경찰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경찰 권력이 시민에게 주는 불쾌감이 해소될까요?
경찰국 신설의 문제는 사법 시스템을 독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법이란 수사 - 기소 - 재판에 이르는 과정이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사 - 기소 - 재판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사법 시스템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표적 또는 조작을 통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시민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견제를 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상의 견제입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 상의 견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이고 경찰국 신설과는 관련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수사-기소-재판에 이르는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직속 경찰국을 신설하게 되면 경찰은 사법 시스템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정권의 시녀가 되며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검찰국 설립은 어떻게 보면 반헌법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경찰은 치안을 담당합니다. 경찰의 치안 권력을 통제하게 되면 집회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억압됩니다. 이 또한 반헌법적인 것이고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경찰국 신설인 것입니다.
"경찰의 통제는 민주적인 통제여야 되고, 지금 제도상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좀 부실하다 하면 국가경찰위원회를 격상시키고 정치적인 중립으로 된 위원들로 구성해서
통제를 실질화 하되,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 통제를 받는 이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장관이 통제를 하겠다.
그건 민주적인거 하곤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 를 했습니다. 4.19 혁명 이전 이승만정권 때 역사 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염려 하는거죠.
무슨 말 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문장 이네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 하는데 왜 여당 이니, 야당 이니 나옵니까.
아니요. 검찰 의 수사권 분리가 경찰의 힘주기 로 돌아갈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그게 정치 논리 인셈 이죠.
경찰이 아무리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강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헌법에 검사가 법관에게 신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장 하시는 논리가 경찰 이 나쁜면이 있다 이건데,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왜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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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일단 본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경찰국 신설과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별개로 보는것이 맞습니다만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경찰 수사의 문제점 역시 언론에 많이 등장하겠죠.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민주당에선 보다 세밀하게 따져보자는 의미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들에게도 반드시 실질적인 견제수단이 필요하기에 그와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외람됩니다만 여기 댓글을 단 분들 중 실제로 경찰들과 맞닿아 일해보신분이 얼마나 계실지도 의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관행과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에 경찰국 신설을 해서라도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아야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요. 그 같은 의견에 동조하지 않기에 미리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길을 표출해본겁니다. 막스가 존재했기에 낭떠러지로 끝나버릴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듯이 말이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을 지지 안하면 뭘하자고 이런 글이 나오는거죠?
우린 선택지가 없어요.
경찰 견제는 일단 검+국 견제 후에 생각할 일입니다.
지금 경찰을 견제하잔얘긴 걍 국힘에 검경 다주잔얘긴데요? ㅎㅎ...
검찰개혁을 아직도 검찰 힘을 빼앗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게 핵심입니다. 검찰 힘을 빼앗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게 아니라요. 검찰은 악하고 경찰은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민주당 하시는데 당원임을 인증이라도 하고 하시던가요.
이 글의 논지대로 얘기하자면, 민주당에도 수박이 많고, 수박은 절대 경찰의 반항을 원하지 않으니, 이 글 쓴 분도 수박이다...라는 식의 주장이 가능해요. 안그런가요?
뭐 저도 작년쯤에 경찰법 개정을 잠깐 살펴 봤는데... 기존 경찰을 실질적으로 분권하고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패키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권 조정이 원체 모든 이슈의 중심이다 보니 경찰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구요. 과연 지금의 위원회를 통한 통제가 실효성은 있을 것인가. 경찰의 지역적 유착을 통한 폐해가 과연 시정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
검찰의 그간 만행으로 덮혀 있을 뿐 경찰 또한 오히려 사람들 피부에 닿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 정도에서 본글을 선해한다면... 어느정도 동의 합니다.
1. 검찰이 모두가 나쁜게 아니듯 경찰도 모두가 선하지 않다.
2. 따라서 경찰 편드는건 나쁜놈 편드는거다.
3.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만히 있다가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어야한다.
도대체 어디서 수긍되는 논리를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민주당이 경찰 편드는건 국민의 힘이 바라는바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을 정치로 가져와 논점을 흐릴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인재영입등과 같은건 과거의 사례들이 있으니 좀 더 신중하자.
뭐 이런 글들이 더 수긍가네요
한번 읽어들 보시죠.
양쪽 다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는 말씀이신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같은 얘기는 공허하구요.
윤석열이 과거 백골단 다시 출현할 수 있게 바꾸는 중인데 그걸 정당싸움으로 보는게 아니죠.
독재가 될때 권력은 수직화 됩니다,, 무서운게 뭐냐면, 정치하넘은 국민 눈치 보지만, 권력은 국민을 보지 않아요, 권력이 국민을 보게 될때 민주적통제장치가 된겁니다, 저건 국민의힘이 걍 경찰관리하겠다는 거에요,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 경찰은 정치권즉 행자부장관이 인사 예산 감찰 까지 독점한다는건 검사동일체
원칙보다 무서운 겁니다.
검찰은 부패해도 수사를 못 했죠.
그런데 검찰이 조종하는 경찰이 된다면
검찰이 자신의 수족을 조사할까요?
경찰국 신설은 검찰의 영역확장일 뿐이라 반대합니다.
님 생각처럼 여기 민주당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않고요, 진영논리를 취하기위한 불필요한 워딩을 계속하시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경찰의 비위를 말씀하시는데 경찰의 비위와 검찰의 그것은 같이 비교될 성격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질이나쁘고 누가 더 착하고 나쁘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비위에 대해 견제를 받느냐 안받느냐의 차이죠.
경찰은 자기들 끼리 비리 묻어주려고 해도 까발려지면 결국은 빵에가고 죗값받아요. 묻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고도 씹고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수가 워낙많고 일상적으로 시민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기에 비위가 크게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경찰이 옳든 그르든간에 통제는 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반면 검찰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처벌 안받습니다.
아예 죄자체가 성립을 안해요. 자기들의 유불리에따라 공소유예 무혐의 불기소, 애초에 죄를 법정으로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더욱 스케일이 크고 권력형 범죄가 대부분이죠.
검사는 수가 적으니 일상적으로 시민들과 맞닥뜨릴 일이 없어 대중적인 관심이 적을 뿐이지 전혀 통제가 되지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껏예로 드신것만 봐도
김학의 별장성접대와 살인사건 미숙대응을 놓고 비교를 하셨네요.
살인사건이 자극적이라서 그렇지 사건의 파급효과와 해결과정등의 심각성은 전자가 압도적으로 사회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선경찰선에서 나올수 있는 비리 따위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무튼 다른말 다제쳐두고 경찰국을 반대하는건 '너희 민주당'에 유리하거니 불리해서가 아니고
그냥 경찰국 신설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국힘당'이 경찰국설치는 반대해야된다고 봅니다.
견찰이니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면서
좋은 경찰분들까지 피해를
입기도 했죠
일부일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로
정말 국민을 위한
경찰로 우뚝서느냐
계속 견찰로 낙인 찍히느냐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저는 경찰의 순기능과 지성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만큼의 힘이 없었기에 그 사회적 파급력이 언론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경찰도 국민들과 직접 맞닿는 현장에서는 권력자에겐 아부를, 힘없는 서민에겐 군림하려는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실제로 이정도인가요?
매너리즘에 빠졌다거나.. 무기력하다거나..
또는 무능력한 경우는 나와도
일선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권력형 비리나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서민에게 군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제가 경험을 못한건지.. 진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시는건지 궁금하네요..
라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단순히 양 권력집단의 대립이니 균형을 잡자는 의견자체는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그래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되는게 균형일까요....????
검찰, 같은 카르텔 아니면 개돼지로 보는 "니들이 어쩔껀데?"를 기본으로 장착한 썩은내 풀풀나는 쏘패집단
대략적으로 문학적 비유라면 틀린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하긴 정치프레임화 될수도 있겠네요.
이렇듯 건전한 의견들이 다각도로 표현될 때 민주당의 발전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장문의 글을 쓴 취지는, 우리 민주당이 일종의 프레임에 빠져 무작정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한 번 쯤 되돌아볼 쟁점이지 않나 하는 충정의 심정으로 작성한 것이니 오해는 마십시요.
일부의 댓글에 한동훈의 지시를 받았느니, 민주당원이 맞느냐니 마치 십자가밟기와 같은 다소 헌법적 가치와
맞지않는 표현들이 있었으나 이것 역시 그분들의 충정이라 생각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358.html#cb
무엇보다 본인이 다시 댓글을 단 것은 어느 분이 위에서 이같은 기사를 링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 이에 대해 기본적인 논조는 동의하나 '윤석열 정부가 소환한 악몽'이란 타이틀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백골단을 언급한 점은 지나친 선동이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지금은 2022년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입니다. 더이상 기득권의 농간에 당하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은 현재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재현된다면 이를 보는 국민들이 좌시하고 있을까요?
국힘을 지지하는 대다수는 친일파놈들이란 심한 비판을 받았어도 그들 역시 이건 아니다라고 탄핵에 동참할 것입니다.
박근혜 사태때 자의든 타의든 지금의 국힘의원들의 스탠스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고요.
2) 위 논설에서는 경찰청 독립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법부,입법부,행정부에 이어 제4의 경찰부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이 몰역사적 인식에서 근거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긍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논거로 경찰법에 따라 경찰 감독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생리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성욕보다 강한 욕망으로 한 번 잡으면 결코 놓지 않으려 합니다.
검찰은 더러워서 강제로 권력을 축소했지만 경찰은 민주화되어 있어 자체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즉, 바로 이같은 안일한 생각이 권력기관의 부패를 초래합니다.
그 예로 언급한 정부조직의 각 위원회라는 것이 얼마나 요식행위로 운영되는 것이 많은지
내부에선 실질적 검토보단 형식적 검토가 판을 치는지 알만한 분은 압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범죄피해를 입어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만약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범죄 가해자의 신분이 권력자이거나 가해자가 경찰들과 아는 사이, 기타 등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유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버리면 피해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차치하고,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은 '경찰수가 3중 심사체계'라는 명목으로
1.수사심사관 2. 책임수사지도관 3.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허나 겪어본 국민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요식행위이자
제대로 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각급 경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1년에 분기별로 4번 밖에 개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린다 한들 대학교수,변호사,저명한 사회인사 등등의 몇몇 외부인사도 포함되긴 하나
수사전문가 및 경찰공무원이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기존 경찰의 수사관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실제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만에 수십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충분한 검토를 하는
'수사심의'가 이루어지기 보단 30분만에 한 건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요식행위로
실제 운영되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위와같이 경찰의 위원회라는 것의 운영실태를 볼 때
앞서 언급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감독기구로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감독 및 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건 어불성설로 보일 뿐입니다.
검찰에도 위원회는 있습니다.
검찰의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굳이 검수완박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수사하는 경찰들도 많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적대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필연적으로 권력은 부패한다는 명제를 인정하고 실질적 대안없이 무작정 반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보다 세심하게 위와같은 실무상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논거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바로 님같은 안일한 생각이 윤석열같은 자격미달의 인간과 한동훈 같은 비리 검사들과 국민의힘같은 극우 정당의 정권 장악을 초래합니다'
정말 '우리 민주당이 일종의 프레임에 빠져 무작정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어서 대선에서 지고 정권 뺏긴거 같으세요?
그게 수박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핑계이고, 당을 사유화하려는 주장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이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라도 되었으면 최소한 정권을 빼앗기지는 않았을겁니다.
개혁 좀 제대로 해보라고 180석을 줬는데도, 협치네 언론자유네 하며 밍기적거리고 검사들의 쿠데타도 속수무책으로 손가락빨며 용인한 무능에 국민들이 등돌린거라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으시죠?
차라리 피터지게 싸웠고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나서서 조국 전장관이나 이재명 후보 몸빵이라도 해줬는데도 졌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죠.
뒤에서 뒤통수때리고 총질하고 등에 칼꽂지 못해 안달인 의원들이 수두룩한데 아직도 선비질이신가요.
차라리 솔직하게 '윤석열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협치 잘해서 내각제라도 해보자'라고 주장하시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도 몇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주당' 운운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수박들꺼 아닙니다.
짱구아빠님은 왜 그리 감정적이고 선동적입니까?
먼저 본인은 일반 상식을 지닌 국민이지,수박이 아닙니다. 🍉 수박은 시원한 여름에 우리 국민들의 더위를 식혀줄 과일로서 이런 곳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짱구아빠님께서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straw man fallcy)'를 범하고 계시네요.즉,상대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허상의 허수아비로 만들고 짱구아빠님 혼자 환상을 보며 본인의 입장을 왜곡함으로써 공격하고 계십니다.
이정도면 이해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감정적인 분이라 좀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짱구아빠님의 직업은 경찰이라서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니 이렇게 공적인 커뮤니티에서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동시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정신승리하고 계시네요"라고 본인이 마음대로 똑같이 단정짓고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화나시겠지요?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한 말씀드립니다.
관점의 차이일 수 있으나 님처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더욱 폭주했어야 정권을 뺏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협치라기 보다는 논리적,이성적으로 일반 중도층을 흡수했어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놓고 반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민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나보다 뛰어난 재야의 고수들은 얼마든지 존재하며 그 분들의 통찰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어쭙잖은 실력으로 이리저리 선동하는 건 옳지 않아요.확증편향에 빠져 자신의 언행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순간 또 박살납니다.님처럼 상대방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성향이 다르다고 한동훈의 첩자라니 수박이라니 등등의 막말을 사용하는 실력도 같잖은 분들 때문에 민주당이 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굳이 님같은 분과 길게 토론할 생각은 없지만 공적인 커뮤니티에서 침묵=인정으로 생각하는 확증편향을 차단키 위해서 조심스레 한 마디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글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 모두 수용하겠으나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죠."너 마녀지? 아니면 너가 증명해봐. 증명못하니까 화형시켜야겠네." 암흑의 중세시대에서나 있었을 사태인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건전한 토론으로 정반합적 헤겔의 변증법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것을 기대합니다.
일단, 인신공격이라고 생각되신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댓글 쓰신걸 보니 '한동훈의 여론조작용' 운운이나 '수박'운운한 표현이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 생각하셨나보군요.
그 부분이 인신공격이라 생각되셨다면, 취소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이런식으로 여론조작을 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이고, 민주당의 이낙연계 (당대표 시절 무능한 민주당으로 이끌었고, 대선에서도 뒤에서 총질했으면서 본인들의 책임은 1도 인정하지 않죠)의 의원들이 특히 수박이란 표현을 싫어한다고 하니, 님께서 그들과 같은 입장이시건 아니시건 기분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국힘의 동조세력 또는 하위세력들에 의해 '테라포밍' 당해왔었고, 오유나 펨코, 보배 같은 커뮤니티들이 반민주당 세력에게 넘어갔으며, 이 클리앙도 메모와 박제 기능이 없었다면 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지도 못하셨을텐데 (혹시 언급된 커뮤니티들에 글을 올리셨다면 링크라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속칭) 알바로 표현되는 분탕질을 목적으로 한 사람의 소행이 수도 없이 많이 시도되었고, 님도 본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글을 쓰셨기에 그들 중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님이 그간 활동한 내역이나 주장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저만 한 것은 아닐겁니다.
그런 앞뒤 사정은 다 눈감고 모르겠고, 난 클리앙이라는 그나마 민주당 우호적인 커뮤니티에서 젊잖은 글을 쓰면 다들 이해해줄거야 라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렇게 '경찰국 반대는 신중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셨다면, 그것이 님이 말하시는 '논리적, 이성적으로 일반 중도층을 흡수하는' 좋은 방식인지는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감정적 선동적인 글에 대한 사과는 드릴수 있겠습니다만,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는 부분은 잘못 짚으신겁니다.
클리앙에 와서 '경찰국 신설 반대하지만 신중하게 하자'라는 주장은 일선 경찰의 반발과 의지를 꺾고, 윤석열의 경찰 장악 의도를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 '어? 혹시 경찰국은 신설하는게 맞는건가? 절차상으로 문제만 해결하면 민주당도 찬성하는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처음 얘기가 나왔을때 당차원에서 입장정리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하는게 우선이죠.
계속 '우리' 민주당 운운하시는데, 당에서 경찰국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온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것도 하필 일선 경찰들이 자신들이 수십년간 일해온 자리를 걸고 목이 날라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섰는데, '경찰들이 비리가 없는게 아닌데, 경찰국 반대하면 그들까지 옹호해야 하냐. 우리는 방관하자'는 식의 김빠지는 주장만 하시는건가요?
그것도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보는 이런 커뮤니티에 와서 많은 사람들 보라고 이런 주장을 하신다고요? 어쩌라는건가요? 반대하는 경찰들 다 갈려나가고, 경찰국 신설되고, 윤석열이 경찰 장악한 뒤에 '아 우리가 따져보니 경찰국 신설하는 대신 이런이런 대안이 있으니 그거합시다'라며 뒷북치려는 속셈이라고 오해받기 충분하지 않으세요?
대선에서 왜 패배했느냐에 대한 논쟁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님과 같은 생각으로 국힘이 파렴치한 짓들을 저질러도, 우리는 점잖게 논리적 이성적으로 대해야 하고, 국민 이름 팔아서 일반 중도층을 설득해야 한다며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않으며 방관한' 분들도 많다는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정도면 이해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논리적 합리적인 민주당이라면 왜 그렇게 바라보던 일반 중도층이 등을 돌렸는지, 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닌데 바보같은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당과 상대 후보는 칼들고 온갖 반칙과 공작과 가짜 뉴스와 카톡으로 야비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상대방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경청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가하는 건전한 선거 전략을 쓰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지요?
막말을 사용하는 실력도 같잖은 저같은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니 참으로 민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마나 가입되어있던 같잖은 민주당원 자리도 탈퇴할까요? 그걸 바라시는것 같아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저보다 먼저 나가야 할 사람들(네, 짐작하시듯이 집나간 산토끼들 잡아야 한다며 정작 집토끼 학살하지 못해서 안달인 그분들요)이 꽤 많은거 같아서 그 분들 나가는거 보고 나가려구요.
저도 굳이 님같은 분과 길게 토론할 생각이 없는 것은 피차 일반입니다만, 공적인 커뮤니티에서 '우리'민주당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이고 반발을 얻을수 있는지는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아서 조심스레 한 마디 해봤습니다.
여긴 이준석이 와도 '우리 국민의힘은...'이라는 소리는 하지 않거든요.
짱구아빠님의 사과는 깔끔하게 받겠습니다.본인의 표현 역시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요.이렇게 차분히 토론하는 분위기 좋습니다. 틀림과 다름은 엄연히 구분되기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야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 하셨기에 본인은 수박이 아니고 분탕질 하려는 알바는 더욱 아니며 님과 같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임을 밝힙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힘세력에 의해 테라포밍 당했던 보배드림에 본인이 작년에 올린 글을 링크합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politic/486261/2
이른바,
"화천대유지락가(火天大有之樂歌 -화천대유의 재미있는 이야기)"라 이름붙였으며 화천대유로 집중포격을 받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고자 민주당 경선당시 윤석열을 공격함과 동시에 아군을 신랄하게 비난한 이낙연을 비판한 본인의 졸필입니다.
읽어보면 본인의 실체는 증명되었으리라 보이고요.당시 클리앙에도 올리고 싶었으나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글쓰기 조건이 미흡한 관계로 우회경로를 택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민주당의 연패에 대한 원인 진단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목표는 정권재창출이란 측면에서 동일하기에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의 이기는 방법을 차분히 숙고해봐야 합니다.무엇보다 권력을 잡는 것이 후보자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줘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기에 본인은 지속적으로 여러 국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같은 논조의 연장선에서 경찰의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있으니 확실한 대안 및 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것이란 소견이었고요.그 근거는 어떤 정치세력이든 조직이든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니까요.아울러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고 바라보는 제3자들도 거리감을 느낍니다.적당히 국힘과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히 짚고 혜안을 모아 확실한 대안속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야 일반 국민들에게 더욱 소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