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724173433400
...
경찰청은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
윤석열 추미애 어리둥절?yo
https://news.v.daum.net/v/202207241734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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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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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어리둥절?yo
요
경찰청장의 지시를 어겼으니 경찰청장이 부하에게 징계를 내린겁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윤석열 총장처럼 집행정지 소송을 내면 되고
그래도 안된다면 윤석열처럼 옷 벗고 야당으로 입당하면 되는거죠.
...
윤희근 후보자는 22일 류 총경에게 25일 오찬을 제안하며 “회의 결과를 들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경찰 지휘부가 돌연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배경에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관료들의 업무에는 당연히 '윗선'의 힘이 작용하는거죠.
그래서 탈북어민북송 사건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을거라고 보는거구요.
경찰청장대행이 하지말라고 한 일을 부하들이 벌였으니 논란이 된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청을 통제하려는 데 대한 반발인데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도 경찰국이 있는게 맞죠.
여태껏 그게 없었다는게 비정상.
행안부에서 경찰을 직접 관장하다가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서 독립한 게 현재의 경찰청입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315210000016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29009CLIEN
40년 가까이 됐으면 이제 바꿀 때가 됐죠.
그러다가 조선시대 포도청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백남기 사고는 경찰국이 없었을 때 벌어진거죠.
그것도 경찰국을 만들어야할 이유 중 하나겠네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독립시켜놓아도 해바라기 경찰청장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경찰국도 없는 상황에서도 '윗선' 눈치를 보며 표변하는 모씨처럼 말이죠. 이게 어떻게 경찰국을 만들어야 할 이유로 거론이라도 될 수 있나요? 지금도 이 지경인데 경찰국까지 만들어지면 가관이겠다 죠.
님 말대로 경찰국이 있든 없든 차이가 없다면
지금 총경들이 경찰국 갖고 저렇게 난리를 피울 이유가 더더욱 없는거네요
이미 있는 경찰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게 순리죠.
어차피 이번에도 해바라기이니 경찰국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라는 건가요? 나라 참 쉽게 망조가 드네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241003001#c2b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 인사권을 가지고 장악하면 경찰들이 누구를 쳐다보겠나. 경찰이 장관만을 쳐다보면 장관이 지시를 해서 시민들을 해칠 수가 있다. 과거의 역사가 그 증거다.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장악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를 보면 안다. 까불면 죽여버리고, 말 안 들으면 목을 날리겠다는 경고다.”
경찰위원회도 있었는데 백남기 사건을 못 막은거 보면 별 효용성이 없는 기구라는걸 알 수 있죠.
보다 강력한 경찰국을 출범시켜서 경찰을 더 민주적으로 철저히 통제하는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에요.
국민이 선출한 정부 수반의 말을 듣지 않는 경찰은 목을 날려야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