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8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저 사진의 피사체가 된 사람이 저렇게 찍혀서 수치스러웠다고 확인해주면 범죄성립입니다. 이렇게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이고요.
boowy
IP 125.♡.92.102
07-22
2022-07-22 2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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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8님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타인이 찍힌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허락을 명백하게 받지 않고 촬영한 후에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IP 175.♡.223.185
07-22
2022-07-22 21:50:46
·
@boowy님 얼굴을 가리고 사진의 단편적 정보로는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범죄가 됩니까?
Streamberry
IP 122.♡.27.125
07-22
2022-07-22 21:51:29
·
@케이엠8님 성관련 촬영만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boowy
IP 125.♡.92.102
07-22
2022-07-22 21:51:40
·
@님
그 기준이면 마스크 쓴 사람들을 코앞에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네요?
케이엠8
IP 211.♡.135.234
07-22
2022-07-22 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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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님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우세요.
@케이엠8님 해당 법조항에 '사회통념에 비추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쪽의 법적 판단이 그렇듯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준은 해당 피해자의 감정입니다.
@님 민법으로는 뒷모습과 신체 일부도 가능합니다. 형법으로 ‘범죄’가 되려면 의도가 함께 버무려져야 하고요. 미국 같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난해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애초에 귀찮으니 사람을 대상으로는 안 찍는 경우도 많구요.
@연천군님 사타구니를 찍었으니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판단 요소는 충분히 있고, 법에서 말하는 '특정'이란 우리가 저 사진 보고 누군지 아느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저 사진 보고 자신인지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저사람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면 저 정도 사진이면 알아보죠. 그 정도면 특정성 성립합니다.
연천군
IP 1.♡.13.178
07-22
2022-07-22 22:21:05
·
@seno님 누가 저걸 보고 사타구니를 찍었다고 보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님이 판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수치심은 일반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적수치심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보다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겠지요. 굳이 사타구니 부위를 클로우즈업하지 않은 이상, 성적 수치심과 관련짓지는 않을 겁니다.
seno
IP 121.♡.119.57
07-22
2022-07-22 22:23:16
·
@연천군님 특정성 얘기를 빼시니 제 댓글이 뻘줌해지잖습니까. 저게 사타구니 찍은게 아니면 여성의 뒷모습에서 엉덩이를 사진 가운데 놓고 찍어도 된다는 얘긴데요. 찍은 건 찍은 거죠. 물론 저는 현재의 성관련 법적 판단에서 피해자의 개인 감정만을 기준으로 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사진은 촬영자와 배포자의 의도부터가 '수치심을 주자'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위에 댓글을 보니, 참…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한심한가.. 에 대한 부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진에 특정할 수 있는 시간/장소/요건 등이 있습니까? 작성한 글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진을 “몇호선 몇번 지하철에 몇번 호차에서 찍었고, 출입구 몇번에서 찍었습니다..” 정도는 나와야..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겨우 특정할테고요..
수치심이요? 그 옆에 여사님이 느낀 수치심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게 우리나라 사법 판단이, 어떤놈은 그냥 별것도 아닌 것 처럼 취급하고, 어떤놈은 때려 죽일놈 처럼 취급하는거죠… 이게 문제에요… 명확하게 범죄면 범죄로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 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거죠.
케이엠8
IP 211.♡.99.190
07-22
2022-07-22 22:55:59
·
[Und3r9r0unD)님// 수치심 이야기는 저분이 잘 모르고 가져다 붙인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민폐라고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건 도촬 -> 범죄 입니다.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타인이 찍힌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허락을 명백하게 받지 않고 촬영한 후에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 기준이면 마스크 쓴 사람들을 코앞에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네요?
누군 얼굴이 다 보이게 은밀한 펜션에서 찍혀도 모르던데요???저게 문제가 되는 수준이면 여기 누가 범죄자가 아닌가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쪽의 법적 판단이 그렇듯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준은 해당 피해자의 감정입니다.
스스로에게 답이 있는 질문을 사셔서 스스로 답하시라고 물은 겁니다.
질문에 이미 답을 가지신거 같은데 아닌가요?제가 오해 한걸까요?
성인의 대화를 하는게 아니라 아이의 대화를 원하시는건지 선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거 질문해서. 이렇게까지 비아냥 당할 일인가 싶네요
타인을 조롱할려고 대놓고 찍어서 인터넷에 조리돌림 하면서 본인이 지적당하는건 못 참는 스타일이시군요.
성인이면 자신의 행동이 성인 다운건지 생각해보세요.
가끔 동의안받고 카메라켜놓고 찍길래 짜증났거든요.
조롱이 아니고, 남들에게 피해줄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그게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겠지요.
성인군자가 아니니깐 저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서 실수를 지적하면 때로는 고치죠.
조롱이 아니라는건 본인의 주장이고 인터넷에 올려서 사진까지 뿌리는건 조리돌림 맞습니다.
민법으로는 뒷모습과 신체 일부도 가능합니다.
형법으로 ‘범죄’가 되려면 의도가 함께 버무려져야 하고요.
미국 같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난해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애초에 귀찮으니 사람을 대상으로는 안 찍는 경우도 많구요.
그보다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겠지요.
굳이 사타구니 부위를 클로우즈업하지 않은 이상, 성적 수치심과 관련짓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현재의 성관련 법적 판단에서 피해자의 개인 감정만을 기준으로 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사진은 촬영자와 배포자의 의도부터가 '수치심을 주자'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편이 좋기는 하지요.
/Vollago
좋은 일에 연루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위에 범죄라는 내용이 보여서요 ㅠㅜ
도촬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좋은 일인데요
갑론을박이 벌어질 상황인가요
도대체 저 사진에 특정할 수 있는 시간/장소/요건 등이 있습니까? 작성한 글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진을
“몇호선 몇번 지하철에 몇번 호차에서 찍었고, 출입구 몇번에서 찍었습니다..”
정도는 나와야..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겨우 특정할테고요..
수치심이요? 그 옆에 여사님이 느낀 수치심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게 우리나라 사법 판단이, 어떤놈은 그냥 별것도 아닌 것 처럼 취급하고, 어떤놈은 때려 죽일놈 처럼 취급하는거죠…
이게 문제에요… 명확하게 범죄면 범죄로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 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