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범죄가 사회적 처벌이 강한데 법적 처벌은 약하죠. 사회적 처벌은 범죄자가 젊거나 대외활동이 많아야 의미가 있는데 반대로 늙거나 대외활동이 적은 부유층의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이 안되죠. 그래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을.현재 10배수준으로 늘리고 대신 무고에 대한 처벌과 인정범위를 강화해야 한다 봅니다
@푸른미르님 법적처벌은 어지간해선 집행유예나 길어봐야 5년이내입니다. 군데 사회적 처벌은 의심만 당하도라도 소위말하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죠. 직장을 잃고 뒤에 아니라 밝혀져도 성범죄자 취급당하는 등 성범죄관련은 유죄추정으로 가버리죠.
푸른미르
IP 14.♡.186.98
07-22
2022-07-22 1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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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결님 집행유예나 징역으로 5년 정도 감옥갔다 오면 소위 민증에 빨간줄 가서 어지간한 직장은 취업 못하죠 게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격리수준을 차별을 받게 되어 있죠 의심만 당해도 사회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당연히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신 사회적 처벌이란 비정상적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걸 당연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Ipho
IP 59.♡.74.169
07-22
2022-07-22 1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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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 빨간줄 가도 취업에 문제 없습니다.. 성범죄 조회가 의무인곳이 아니면 관련기록을 알수도 없어요
timetimer0502님// 전 다른 할아버지 일거라고 추측했는데요. 본문엔 누가 범인인지도 안나왔죠 요
timetimer0502
IP 1.♡.82.118
07-22
2022-07-22 0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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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_Lady님 그렇군요...너무 나갔나봅니다.죄송합니다.
timetimer0502
IP 1.♡.82.118
07-22
2022-07-22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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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xmoon*님. 너무 나갔네요.죄송합니다.
12월11일
IP 59.♡.150.172
07-22
2022-07-22 1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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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뉴스에서 할머니 주치의가 성희롱 했다고 봤어요. 그런 일 꽤 있을것 같네요~
rigroch
IP 172.♡.95.46
07-22
2022-07-22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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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timer0502님 ……. 문해력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할머니가 넘어졌다고 하고 입원했는데 아닌 것 같은 간호사의 추궁에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스윙칩스
IP 1.♡.166.197
07-22
2022-07-22 1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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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El님 간호사가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인것 같습니다.
rigroch
IP 172.♡.95.46
07-22
2022-07-22 15:19:49
·
@스윙칩스님 아아 넵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rin~
IP 183.♡.194.231
07-22
2022-07-22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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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timer0502님 직원 의심하는 건 근거 없이 너무 나간거라 해도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긴 하네요 어쨌든 요양원/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는 분이면 누가 범인이든 그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힘없고 불편하신 분 잘 봐 달라고 맡겨 놓은 건데 사과 또는 사죄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 후속조치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개인의 불행 개인의 책임으로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듯
삭제 되었습니다.
엔코
IP 124.♡.193.19
07-22
2022-07-22 1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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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n~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스토리 같은데요? 뭔 후속조치를 하라는거고 뭔 사과 사죄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야말로 인류의 태동부터 마지막 날까지..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ㅠㅠ 늘 일정 비율의 개체가 종의 변이를 촉진하죠. 우리 모두는 성공한 강간범의 자손들이라고 그러네요.
액숀가면
IP 58.♡.60.240
07-22
2022-07-22 1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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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가해자에게 무지막지한 벌로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姓)을 성(聖)스롭게 여기는 조선시대 마인드도 좀 오픈마인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姓)을 성(聖)스롭게 여기는 문화가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는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멜론티
IP 126.♡.229.163
07-22
2022-07-22 1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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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태형을 살리기만해도 확 줄지않을까요?
직접적인 고통이 가해지니까요
국경없는활어회
IP 39.♡.9.127
07-22
2022-07-22 1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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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티님 그렇게 하면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집중되겠죠. 본글의 할머니처럼 사회적 소통에 약한 사람들이요. 성범죄의 문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멜론티님 '피해' 가 집중됩니다. 현재 성범죄 관련 화두는 처벌의 강도나 재범 방지, 교육 같은게 아니라 점점 은밀홰져서 데이터상으로는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노인이나 장애인등 더욱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쉬쉬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에 안 잡히는 성범죄요.
멜론티
IP 203.♡.238.194
07-22
2022-07-22 1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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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장의사회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약자와 소수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와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멜론티님 사회과학은 인과관계로 증명되는게 아니라 그냥 현상을 관찰하는거죠. 제가 댓글로 설명드릴 지식은 없고 검색을 해보세요. 기본이 종신형에 징역 천년씩 때리는 미국 경우 찾아보시면 성범죄가 점점 어떤 양상으로 변해가는지 자료 많을겁니다.
멜론티
IP 126.♡.229.163
07-22
2022-07-22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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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장의사회님 그걸 왜 제가 찾아요? 헐 말씀을 하신분이 설명을 하셔야죠.
사회과학도 과학이니 단순 관찰은 아닐겁니다. 명제가 있으면 타당한 증명이 있어야지요.
femweh_epoche
IP 118.♡.7.87
07-22
2022-07-22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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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69세> 추천합니다. 29세 간호조무사에 의한 69세 여성노인 강간이란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아 공감하긴 힘들었지만 '모두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므로, 공감하기 힘들더라도, 끝까지 보기 불편하더라도 한 번은 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러시든가
IP 122.♡.65.149
07-22
2022-07-22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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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형량 강화하는거 반대하는 국민이 강간범들 말고 또 있나요? 형량 좀 강화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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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를 분리시킨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집행유예나 징역으로 5년 정도 감옥갔다 오면 소위 민증에 빨간줄 가서 어지간한 직장은 취업 못하죠
게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격리수준을 차별을 받게 되어 있죠
의심만 당해도 사회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당연히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신 사회적 처벌이란 비정상적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걸 당연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요
문해력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할머니가 넘어졌다고 하고 입원했는데 아닌 것 같은 간호사의 추궁에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직원 의심하는 건 근거 없이 너무 나간거라 해도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긴 하네요
어쨌든 요양원/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는 분이면 누가 범인이든 그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힘없고 불편하신 분 잘 봐 달라고 맡겨 놓은 건데
사과 또는 사죄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 후속조치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개인의 불행 개인의 책임으로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듯
장기 입원 중 최근에 사고 당한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볼 만한 내용은 없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바뀐체 사는것이죠...
전국민적 손해와 고통은 계속입니다
성범죄야말로 인류의 태동부터 마지막 날까지..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ㅠㅠ
늘 일정 비율의 개체가 종의 변이를 촉진하죠.
우리 모두는 성공한 강간범의 자손들이라고 그러네요.
사회적으로 성(姓)을 성(聖)스롭게 여기는 조선시대 마인드도 좀 오픈마인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姓)을 성(聖)스롭게 여기는 문화가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는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적인 고통이 가해지니까요
그렇게 하면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집중되겠죠.
본글의 할머니처럼 사회적 소통에 약한 사람들이요.
성범죄의 문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이 집중된다는 말씀이시죠??
'피해' 가 집중됩니다.
현재 성범죄 관련 화두는 처벌의 강도나 재범 방지, 교육 같은게 아니라
점점 은밀홰져서 데이터상으로는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노인이나 장애인등 더욱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쉬쉬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에 안 잡히는 성범죄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약자와 소수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와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처벌을 강화 -> 노인이 '더욱' 피해를 입는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은 인과관계로 증명되는게 아니라 그냥 현상을 관찰하는거죠.
제가 댓글로 설명드릴 지식은 없고 검색을 해보세요.
기본이 종신형에 징역 천년씩 때리는 미국 경우 찾아보시면 성범죄가 점점 어떤 양상으로 변해가는지 자료 많을겁니다.
그걸 왜 제가 찾아요? 헐
말씀을 하신분이 설명을 하셔야죠.
사회과학도 과학이니 단순 관찰은 아닐겁니다.
명제가 있으면 타당한 증명이 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