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부채 탕감' 드라이브, 정작 2030 민심은 '싸늘'
노컷뉴스
11시간전
"엄격한 대상 선정 등이 기본"
이란 설명에도
'빚투'까지 보조?..
"빚 갚는 청년 실망"
.....
시세 4억 이하
주택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마찬가지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조 원 규모의
지원이 편성된 데
최근 5조 원이 더해진
해당 정책
역시
'영끌족'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국
공공의 출자가 들어가는 구조란 비판이다.
당내 한 의원은
"이준석 대표 사태에
이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채용 추천 논란까지,
가뜩이나 청년세대들이
실망할 만한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또 다시
청년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실제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빚투로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게 한 이들이
금리 인상에
이자 납부가 힘들다고
경감해준다면,
이 때문에 피해를 본
무주택자들에
대해선 왜 말이 없냐"거나,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 청년들의
실망은 차치하더라도
나라가 나서서
빚을 갚아주잔 건
투기 조장과 같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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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저축한 사람만 바보됐다" [채선희의 금융꼬투리]
한국경제
3시간전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여론..
해명할수록 논란
투입자금 125조..
.....
발표와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나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들까지 구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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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폭등..때문에.....
민주당.....
때린다던.....
그때의...
클량의...
모공분들은...
....
부동산...폭등의....
원인제공자..이면서...
주인공이었던...
영끌족..??..
갭투자자??..들에게...
대출이자..감면.....
.해준다는....
윤쩍벌..정부에게는.....
아주.....
조용하고..
침묵하고...
계시는군요??.....
놀랍고도 어쩌면 당연한건 영끌 이자 감면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더군요.
코로나 기간동안 몇 안되는 거래로 만들어져 호가로 유지되는 말이 안되는 가격이란걸 알아도 불로소득 욕심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처럼 청년들 코인빚 30~50프로 탕감해주는게 미친거죠
일단 국힘이 욕먹는건 이자부담에 대한 세금지원때문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재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말이죠. 여기 클리앙에서도 안심전환대출 관련해서 비난 많았습니다. 애초에 2019년경 민주당 정부가 시행한 것도 기존 정책에 반하는 대선용 정책이라고 욕 많이 먹었죠 (당시 기사, “특히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줄곧 가계대출을 압박해오던 정부가 총선을 반년여 앞두고 반대 기조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으면서 금융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던 와중, 여권의 핵심 지지층 상당수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도리어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힘에서는 자꾸 원금 감면이 아니라며 원래 그들이 잘 하던대로 진짜 목적과 효과는 연급하지 않으며 논점을 흐리고 있지만,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이자를 까던 원금을 까던 개인 빚을 세금으로 까주는건데 그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된다는거죠? 무주택 가구가 44프로인 현실에서 정부가 주담대 이자를 지원하는 목적과 효과는 아래 최근 기사에 모 교수님이 요약하신 바와 걑구요.
“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민생안정 대책을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며 반발이 거세다. 9~10월 중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90일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차주에게 원금의 60~90%, 청년 특례 채무 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층에 이자의 30~50%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을 놓고 빚을 제대로 갚아온 차주들만 역차별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말 금융위에서 주최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 금리 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대책””
봉사활동을 다니기때문에 언감생심 대출받을 여력이 안되는 분들을 부지기수로 많이 보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저소득층의 대출규모는 상위소득층보다 훨씬 낮습니다. 저 역시 대출은 있습니다만, 대출받은 금액이 애초에 제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였기때문에 금리보단 물가 오른걸로 지출되는 금액이 훨씬 많아요. 물가로 인한 소비 저하가 금리 영향보다 크고, 그래서 실질임금이 01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건데, 그런데 물가 잡기 위한 통화 정책과는 반하는 정책을, 그것도 박홍근 의원 말에 따르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 5일 <한겨레>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754조2천억원인 가계대출 잔액에서 고소득층(소득 상위 30%) 비중은 63.6%로 가장 컸으며, 중소득층(소득 구간 30~70%, 비중 25.6%)과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비중 10.8%) 순이었다. 2019년 말보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약 250조원 급증(16%)했는데 고소득층에서 약 175조원, 중소득층에서 약 53조원, 저소득층에서 약 22조원 각각 증가했다. 모든 계층에서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고소득층 대출 증가 규모가 가장 늘어나 전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사이 1.1%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중소득층 비중은 0.7%포인트, 저소득층 비중은 0.3%포인트 축소됐다.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고소득층 비중이 각각 63.3%, 71.5%로 가장 높았다. ”
대출 목적으로 봐도 저소득층은 생활비 목적 비중이 높고 상위층은 특히 주택담보비중이 높습니다. (주담대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3.3%)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 목적의 대출을 보유한 저소득층 일부에 대하여만 금융지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도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 관련 예산을 지금 국힘이 말하는 45조에서 추가로 확대한다는건(그간 박홍근 의원의 입장들 보면 안심전환대출 기준 확대를 위한 저금리 대환 예산이나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금리 보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목적의 개인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전국민이 감당하는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거고, 투자 수익은 공유가 되지 않음에도 개인의 이자비용이 사회적 비용인양 처리한다는건 공정하지도 서민적이지도 않죠. 지금 국힘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비난받는 이유중에 분명히 주담대에 대한 예산 사용이 들어있고, 예전에 민주당이 했던것도 이번것도, 다르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