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불과 2~3년새 집 산 사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만들어진 거품 호가 가격이 빠진다고 폭락 걱정??
고물가에 은근히 금리 껴넣어서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 진짜 서민은 대출도 못받았고 통계를 넘는 물가로 허리띠 꽉 짜매야 하는 상황인데 설마 대출받은 사람들 이자 세금으로 매꾸겠다고 해서 진보보수 안 가리고 욕먹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 술 더 뜨려는 건 아니겠죠?
금리 올리는 이유가 수요 줄여서 물가 낮추려는건데 이건 뭔 소린가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도 실물경제면에서도 맞지 않고 그저 자기들도 부자니 기득권 지키겠다는건데요??
투자 손실에 대한 지원이여서 문제인 거죠. 본문은 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 뿐이네요?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 부담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서민들도 대출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서민들은 대출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적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민주당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국힘이 욕먹는건 이자부담에 대한 세금지원때문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재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말이죠. 여기 클리앙에서도 안심전환대출 관련해서 비난 많았습니다. 애초에 2019년경 민주당 정부가 시행한 것도 기존 정책에 반하는 대선용 정책이라고 욕 많이 먹었죠 (당시 기사, “특히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줄곧 가계대출을 압박해오던 정부가 총선을 반년여 앞두고 반대 기조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으면서 금융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던 와중, 여권의 핵심 지지층 상당수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도리어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힘에서는 자꾸 원금 감면이 아니라며 원래 그들이 잘 하던대로 진짜 목적과 효과는 연급하지 않으며 논점을 흐리고 있지만, 무주택 가구가 44프로인 현실에서 정부가 주담대 이자를 지원하는 목적과 효과는 아래 최근 기사에 모 교수님이 요약하신 바와 걑구요.
“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민생안정 대책을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며 반발이 거세다. 9~10월 중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90일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차주에게 원금의 60~90%, 청년 특례 채무 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층에 이자의 30~50%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을 놓고 빚을 제대로 갚아온 차주들만 역차별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말 금융위에서 주최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 금리 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대책””
봉사활동을 다니기때문에 언감생심 대출받을 여력이 안되는 분들을 부지기수로 많이 보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저소득층의 대출규모는 상위소득층보다 훨씬 낮습니다. 저 역시 대출은 있습니다만, 대출받은 금액이 애초에 제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였기때문에 금리보단 물가 오른걸로 지출되는 금액이 훨씬 많아요. 물가로 인한 소비 저하가 금리 영향보다 크고, 그래서 실질임금이 01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건데, 그런데 물가 잡기 위한 통화 정책과는 반하는 정책을, 그것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 5일 <한겨레>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754조2천억원인 가계대출 잔액에서 고소득층(소득 상위 30%) 비중은 63.6%로 가장 컸으며, 중소득층(소득 구간 30~70%, 비중 25.6%)과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비중 10.8%) 순이었다. 2019년 말보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약 250조원 급증(16%)했는데 고소득층에서 약 175조원, 중소득층에서 약 53조원, 저소득층에서 약 22조원 각각 증가했다. 모든 계층에서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고소득층 대출 증가 규모가 가장 늘어나 전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사이 1.1%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중소득층 비중은 0.7%포인트, 저소득층 비중은 0.3%포인트 축소됐다.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고소득층 비중이 각각 63.3%, 71.5%로 가장 높았다. ”
대출 목적으로 봐도 저소득층은 생활비 목적 비중이 높고 상위층은 특히 주택담보비중이 높습니다. (주담대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3.3%)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 목적의 대출을 보유한 저소득층 일부에 대하여만 금융지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도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 관련 예산을 지금 국힘이 말하는 45조에서 추가로 확대한다는건(그간 박홍근 의원의 입장들 보면 안심전환대출 기준 확대를 위한 저금리 대환 예산이나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금리 보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목적의 개인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전국민이 감당하는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거고, 투자 수익은 공유가 되지 않음에도 개인의 이자비용이 사회적 비용인양 처리한다는건 공정하지도 서민적이지도 않죠. 지금 국힘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비난받는 이유중에 분명히 주담대에 대한 예산 사용이 들어있고, 예전에 민주당이 했던것도 이번것도, 다르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