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중에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수사와 재판권이 군검찰/군사법원에서 민간사법기관으로 넘어갔네요.
이제는 사고치고 군대로 도망가는 꼴은 더이상 보지않아도 되겠습니다. 도망가도 수사는 이어질테니까요…
덧.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살인 등)”와 “성폭력 범죄”의 수사/재판도 민간사법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주요 개정 내용중에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수사와 재판권이 군검찰/군사법원에서 민간사법기관으로 넘어갔네요.
이제는 사고치고 군대로 도망가는 꼴은 더이상 보지않아도 되겠습니다. 도망가도 수사는 이어질테니까요…
덧.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살인 등)”와 “성폭력 범죄”의 수사/재판도 민간사법기관으로 넘어갑니다.
ㅇ “연대를 구하여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ㅇ GitHub: https://github.com/Regentag ㅇ 작업표시줄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https://github.com/Regentag/Remember0416
왜 저런 발언 하셨어요?
박제글 링크 달렸다고 이용방해중이라고 비난하는건 조심하시는게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