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2001002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불법을 지시한 사장은 아무 처벌 없이 그냥 회사돈으로 과징금만 내면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재산비례 퍼센트 벌금이면 인정
경영자가 유일하게 걸리는 게 "책임을 지는 자리" 라는 건데, 이것도 면제해주면 아주 신나 죽겠네요.
이제 기업 이름으로만 사고 신나게 치면 완전 면책이군요!
사실상 푼돈 받고 공식적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면죄부죠
총수일가 = 기업 을 동일시하는데
언제쯤 따로 볼지 .... 답답하네요
죄는 경영자 (오너 포함) 가 짓고 -> 기업은 벌금/과징금 등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고 -> 결국 최종 책임은 소비자가 지는 구조죠.
앞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고치면 -> 갤럭시 사는 사람들이 갹출해서 책임을 지는 결과.. 뭐 이렇게 되는거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경제부총리가 말로 이런 일을 결정하는게 가능한가요? 도대체 법은 어디에 있답니까???
이럴때 민주당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항의하고 사톼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한보 사태때 "머슴(노비)들이 뭘 알어?" 가 생각나는 밤입니다.
론스타로 매국노짓하더니 저자리에 앉아서는 대기업의 충실한 개새K 가 되려하는군요.
너무 빠른 전개인데요..
처음부터 돈벌려면 공무원 하지를 말든가요.
그놈에 전관예우 없애버려야 이런 행태가 없어집니다.
현금 죄다 달러로 바꿔두길 잘했습니다.
몇명이나 죽어서 겨우 중대재해법 만든다고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대선때 입바른 소리 하던 심상정은 우째 이리 조용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