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탄핵 사유 꺼리 하나 나오네요 : 클리앙

모두의공원

드디어 탄핵 사유 꺼리 하나 나오네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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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ck7

59,222

2022-07-10 16:25:47 수정일 : 2022-07-10 16:26:38 210.♡.191.135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탄핵 사유 나열할 때 이 정도면

항목들 중 하나로 들어갈만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windck7 님의

댓글 • [63]

sinoon

진짜 대가리에 불법만 아니면 뭐든가능이라는 회로가 있나봅니다
불법안하려고 법을 없애는 기염을 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ㄷㄷㄷ

windck7

@sinoon님
지가 규정 바꿔놓고
법과 원칙 운운하는 꼴이니,
이거야말로 독재의 전형이죠.

@다크라이터님 2찍이들에게 싸대기를 날린 거죠

Aeroplane

솔직히 굥의 탄핵 가능성 0.1% 미만으로 봤는데 뭔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드네요...
한발한발 나아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ㅋㅋㅋ

windck7

@Aeroplane님
동아일보에서 드뎌 <탄핵>이란 단어를 운운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한 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렵겠습니까.
국짐 내부 친박들을 슬슬 꼬드겨야죠.

액숀펭군

@다크라이터님 다른분들이 언급하셨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전정권을 쳐서 위기를 벗어나라. 안그럼 탄핵이다'가 골자더군요. 한마디로' 말잘들어라. 아니면 너도 죽어.' 입니다.

캐논광

@다크라이터님 ㄹ근혜때도 사실 방씨일보가 돌아선게 컸죠..

Asur

@Aeroplane님 박근혜 때와 같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피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명예혁명이라 부르는 촛불혁명 때 실패했던 계엄 저들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늦어지면 헌법재판소 구성도 걱정이고 사법처리가 전제가 되지 않겠지만 윤이 바지라는 설이 많기에(?) 진짜 몸통은 빠져 나가겠죠 기소권은 여전히 헌법에 박혀있는 검찰 독점권이라

각오를 다잡아야 합니다 1987급이 될 거라는 느낌
혹시 모르죠 1987에 2030이 그랬듯이 다시 주역이 될 지도 모르죠 갑신년에도 기미년에도 10대 20대가 주역이었죠 각성하는 분기점을 이번 정부가 만드나요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피라는 촉매가 필요하려나요
두렵지만 의연해지려고 합니다 일본과 전쟁이 일어나면 자원입대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촛불을 준비해 두고 마음을 다 잡습니다

다시.광장

김용민 변희재 최대집이 더 크게 쓰일 날을 기다립니다.

melodica7

법은 이거 말고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어서,
법을 피해가김 어려울 거고,

혹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어서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을것 같긴하네요.
/Vollago

문빤데여.

@melodica7님 5월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행동강령과 중복되는 조항들을 6월초에 조정하겠다고하긴했었죠. 법률이 우선이니 하위강령이 수정됐을것 같긴한데. 흠... 굳이 이렇게 이해하고싶지도 않습니다만.

코엘료

@melodica7님
저도 이거라고 봅니다

어머이건싸야해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하려면 꼼꼼하게나 하던가..

imotte77

탄핵은 같은편이 돌아서야 가능하죠.

windck7

@그레이색이다님
국짐 내부가 똘똘 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팽당한 이준석, 유승민 계파
친 홍준표파
친박들이 있지요.

데무스

@그레이색이다님 박근혜 때도 국민의힘이 참여함으로써 탄핵이 이루어졌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여당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야당이라도 국회의원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현 상황에서 윤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같이 빠져서 2년 후 총선 때 폭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탄핵에 같이 동참해서 쫒아내고 윤대통령 실정에서 나름 노력했다는 면죄부를 받고자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여론이 제일 중요하죠.그 당시에도 10% 이하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습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거면 뭐 그러려니 할만 하긴 하니까요.
행동강령도 령이니 명령이라면야...

ForestGreen

대놓고 해먹으려고 하네요. 눈치도 안 보고. 완전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zenka21

나라 망하기전에 탄핵을 시켜야지 독도가 넘어가고 나서 탄핵시키면 뭔소용이래요@텃밭쟁이님

킹폴

곧 주식 내부자 거래도 허용할 기세군요. 선을 조금씩 넘어가는거 같은데 ...

제발좀!!!

근데 만약 탄핵되면 국민의힘 또 후보낼까요? 솔직히 당해산해야되는데.. TK믿고 역량미달후보를 4번연속 낸건데.. TK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진짜 보수면 이번 지선때 호남처럼 지지정당헤 혼 좀 내주세요.

torch

015B가 부릅니다. '처음만 힘들지'

connec2u

이미 사법부도 장악했을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나대죠.

windck7

@connec2u님
검찰로만 인사를 했으니 사법부 판사들도 불만이 있겠죠

데무스

@connec2u님 박근혜탄핵심판도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탄핵당했죠. 아무리 윤석열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판결, 특히 탄핵심판에서는 국민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temporarily_blocked

대통령이 바뀐 이후로
하루하루 새롭고…
짜릿하네요…

주영4255

탄핵보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 스리랑카처럼 대통령 하야가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어느쪽도 쉬운길은 없어서 2찍들이 원망스럽죠.

kyoung1

말이 안통하는 이런경우는 하야보단 탄핵이 맞다고 봅니다.

간이역

와.. 이거 완전히 해먹겠다는 의지군요.

우리딘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에서 벌어지던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인 듯. 정말 벌거벗고 다니는군요.

rsy1114

와~ 공무원들 노나겠는데요??

저것만 해도...

지하 경제가 엄청 활성화 되겠다능...

대충 저중 몇개 사고 팔아도...... ㅎㅎㅎ

refreshing

독재도 법 바꿔서 하면 문제 없다는 식이네요.
제2의 유신도 시도할거 같습니다.

한라봉초콜렛

탄핵 마일리지 적립 중...

수의계약 조항 삭제?
꼼꼼한 ㅅㅋ들

은준파

문통이 이런짓했으면 언론이 가만히있었을까요? 기레기들도 공범입니다.

슈퍼바이크

굥을 보면 사돈에 팔촌까지 다 해쳐먹는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군요 ... ㅋㅋㅋ

탄핵은 굥똥하고 종이왜구들이 틀어지는 순간 시작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가 사실 어지간하지 않으면 2찍이들이 모른체 할 거라서요.

MA징가

뻑하면 법대로 외치던데...
법대로 좋빠가!!!

시리우스67

ㅌㅎ의 불씨가
들불처럼 퍼질거같네요

토토랑

그냥 지들 멋대로 운영하는구나 코에걸면 코걸이네

불법이면 합법으로 만드는 뻔뻔함

탄핵이지

하늘땅별땅.

기레기들은 배부르고 등따시니 잠처자고 있답니다.

고르동

진정한 제왕적 댓통 놀이를 누리고 있네요...

days

탄핵사유야 지선때 부산 내려가서 선거활동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praynoaccident

이따구로 바꿔놓으면 도대체 안되는게 뭔가요.

malking

민주주의 적은 독재입니다!

서우헌

이건 좀 물지 말죠.
아래도 이거 비슷한 글 엄청 많고
다 똑같은 이야기들 듣고 삭제한 글도 많은데요.

법이 중복해서 존재하면 사람들만 열라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이 뭐가 상위법이고 뭐가 시행령인지 알게 뭐에요.
둘 중에 하나 찾은게 있으면 그게 법인줄 알지.

더 약한 대통령령(시행령) 남겨놔서
검색하다가 그거 보고서 일했는데
실제 못찾은 상위법이 더 강해서 법률위반이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게 진짜 억울할일 아닙니까?
그런 사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저런 경우에는 그 미묘한 차이나 다른 양형, 기준등 때문에
거의 절대적으로 중복입법 안합니다.
당연하게 삭제해야 하는거에요.

좋빠가굥카카

웃기네요 ㅋㅋ. 그저 너저분함 만이 느껴집니다

increasing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 법령을 저렇게 막삭제 할수 있나요???

우기우기

대통령 자리가 많은걸 바꿀 수 있군요 두달간 많은걸 배웁니다.

스파르타군

이건 상위법이 생겨서 당연히 삭제되는겁니다. 정말 여론몰이 미쳤네요

초록몽

친인척 데려다 쓸 곳이 아직 많은가 보네요.

키위치즈

이런 선동은 좋지 않아요..
다크라이터님도 다른 커뮤같은데서 퍼오셨겠지만, 거짓사실이라 위험할 것 같아 걱정되네요

최초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청탁금지법만 국회를 통과 하게 되어 18년 4월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행동강령에서 중복되는 조항이 삭제 된겁니다
삭제된 조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그대로 있어요

레이알렌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 ㅋㅋㅋㅋㅋㅋ

NotMyPresident

뭘 어떻게 얼마나 해쳐 먹을라고 저러지??

쿠오쿠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97810?sid=100
尹대통령 '외가 6촌' 부속실 근무 논란에 누리꾼 시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맞춰 유사·중복 규정 삭제된 건 사실
가족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은 4촌 이내 친족→가족으로 완화

이는 일부 네티즌의 추측과는 달리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맞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5월 18일 제정됐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으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 결국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