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탄핵 사유 나열할 때 이 정도면
항목들 중 하나로 들어갈만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탄핵 사유 나열할 때 이 정도면
항목들 중 하나로 들어갈만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현명한 소비, 정의로운 투표 / 진보, 보수 이념보다 “사람” /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아직도 내 안에는 피터팬이 있다 싫어하는 말 - 오십보 백보 [내게 울림을 준 말] - 내가 태연하게 버텨내는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저리 치열한 소망이구나 - 나 자신을 좋은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니 (좋은 사람이) 오더라 - 돈 달라는 사람은 거절해도, 밥 달라는 사람은 꼭 드려라 제 어떤 글도, 제 허락없이 기사화 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불법안하려고 법을 없애는 기염을 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ㄷㄷㄷ
지가 규정 바꿔놓고
법과 원칙 운운하는 꼴이니,
이거야말로 독재의 전형이죠.
한발한발 나아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ㅋㅋㅋ
동아일보에서 드뎌 <탄핵>이란 단어를 운운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한 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렵겠습니까.
국짐 내부 친박들을 슬슬 꼬드겨야죠.
각오를 다잡아야 합니다 1987급이 될 거라는 느낌
혹시 모르죠 1987에 2030이 그랬듯이 다시 주역이 될 지도 모르죠 갑신년에도 기미년에도 10대 20대가 주역이었죠 각성하는 분기점을 이번 정부가 만드나요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피라는 촉매가 필요하려나요
두렵지만 의연해지려고 합니다 일본과 전쟁이 일어나면 자원입대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촛불을 준비해 두고 마음을 다 잡습니다
법을 피해가김 어려울 거고,
혹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어서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을것 같긴하네요.
/Vollago
저도 이거라고 봅니다
국짐 내부가 똘똘 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팽당한 이준석, 유승민 계파
친 홍준표파
친박들이 있지요.
행동강령도 령이니 명령이라면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나대죠.
검찰로만 인사를 했으니 사법부 판사들도 불만이 있겠죠
하루하루 새롭고…
짜릿하네요…
저것만 해도...
지하 경제가 엄청 활성화 되겠다능...
대충 저중 몇개 사고 팔아도...... ㅎㅎㅎ
제2의 유신도 시도할거 같습니다.
꼼꼼한 ㅅㅋ들
트리거가 사실 어지간하지 않으면 2찍이들이 모른체 할 거라서요.
법대로 좋빠가!!!
들불처럼 퍼질거같네요
불법이면 합법으로 만드는 뻔뻔함
탄핵이지
아래도 이거 비슷한 글 엄청 많고
다 똑같은 이야기들 듣고 삭제한 글도 많은데요.
법이 중복해서 존재하면 사람들만 열라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이 뭐가 상위법이고 뭐가 시행령인지 알게 뭐에요.
둘 중에 하나 찾은게 있으면 그게 법인줄 알지.
더 약한 대통령령(시행령) 남겨놔서
검색하다가 그거 보고서 일했는데
실제 못찾은 상위법이 더 강해서 법률위반이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게 진짜 억울할일 아닙니까?
그런 사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저런 경우에는 그 미묘한 차이나 다른 양형, 기준등 때문에
거의 절대적으로 중복입법 안합니다.
당연하게 삭제해야 하는거에요.
다크라이터님도 다른 커뮤같은데서 퍼오셨겠지만, 거짓사실이라 위험할 것 같아 걱정되네요
최초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청탁금지법만 국회를 통과 하게 되어 18년 4월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행동강령에서 중복되는 조항이 삭제 된겁니다
삭제된 조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그대로 있어요
尹대통령 '외가 6촌' 부속실 근무 논란에 누리꾼 시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맞춰 유사·중복 규정 삭제된 건 사실
가족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은 4촌 이내 친족→가족으로 완화
이는 일부 네티즌의 추측과는 달리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맞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5월 18일 제정됐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으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 결국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적용 여부를 봐야됩니다
그게 행동강령보다 더 상위 규범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일겁니다..
권익위원장 바뀌기 전에 뭘 해야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