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이 성역은 아니라봅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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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이 성역은 아니라봅니다. 84

2022-06-29 21:17:28 수정일 : 2022-06-29 21:20:48 146.♡.180.52

광광이a

대학등록금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상승이 억제된 것 중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물가인상에도 국민정서 상 못 올렸다고 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싼 등록금이 좋을수도 있겠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교내 기기 및 시설 최신화 우수 교수진 유치 등으로 좋아져서 효용이 되려 높아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광이a 님의

댓글 • [84]

은비령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4875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3187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90985CLIEN

modupark

홀리지저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90985CLIEN

셀빅아이

eddie

https://archive.md/PEjfX

광광이a

@님 대학 등록금 인상 관련 글 보고 글 썼습니다yo

PearlCadillac

썬데이먼데이

H3130

2찍들 중 저소득층자녀는 목메달고 싶어질건데요??

광광이a

@H3130님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H3130

@광광이a님 할거라 믿으시는거죠?

광광이a

@H3130님 이미 제도는 있어요. 홍보와 활용이 부족할뿐이지요..

H3130

@광광이a님 괜찮으시다면 지원내용 링크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전히 대학등록금 대출은 미래를 막는 큰 족쇄라고 생각되어서요

광광이a

@H3130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312311

재단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1

H3130

@광광이a님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차상위 계층 이하 지원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 지원이 700만원으로 늘면 사실상 모든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구심이 좀 생기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광광이a

@H3130님 재단 홈페이지에 이미 유형 I도 최대 700만원입니다...

@광광이a님

유럽이민

khj431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포메라

돼지바가 억울해하겠어요.

퓨질리어

20대 위하는 척 글쓰더니 대학등록금 인상은 찬성하나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요 ㅋㅋㅋ

광광이a

@퓨질리어님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4차산업 인재 육성 등이 기존의 한정된 돈으로 가능하지않다고 봅니다. 대학에서 쓰이는 수도 전기 등 자원과 시설인건비가 오르는데 수입원을 틀어먹는거만이 능사가 아니다고봅니다

퓨질리어

@광광이a님
다른 글에서는 20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대학 재단에 대해 연민을 느끼시나 보죠?

20대들이 알바로도 지금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한테 손을 빌리는 판국인데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20대를 걱정해주는 척 하셨나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시지 대안은 없죠?
대안 있으면 말해보세요.
20대 젊은이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 같던데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대학이 끝인가요? 취업문이 좁은 마당에 대학을 왜 탓하는가요?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면 대학교육비로 인한 왈가왈부가 있을까요? 취업하고 다 갚고도 가처분소득을 높일 방안이 있게 나아가야지 대학만 틀어막으면 끝나는지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대학등록금이 성역이 아니라 대학적립금이 성역이겠죠.
유명 사립대들 대학적립금 수백억씩 쌓아두고 왜 투자를 안하죠?
대안도 없으시면서 무슨 성역 이야기가 나오나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대학적립금이 어떻게 성역인가요? 연마다 다 공표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미국 대학 이야기 하셔서 꺼내봅니다. 대학 행태와 운영이 다르겠지만, 미국 사립 대학은 조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내유보금이나 대학적립금 쌓는다고 벌을 주나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왜 갑자기 벌이요?
한국에서 적립금 쌓아놨다고 벌줘요? 말 돌리지 마세요.

등록금 올렸는데 대학이 투자 안하고 적립금으로 쌓아두면 어떻게 하냐구요.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 없으시죠?

광광이a

@퓨질리어님 국공립 대학이 적고, 사립 대학이 많이 지어진 상황이 변하나요? 이미 이렇게 된 것에서 대학 교육을 민간에 많이 양도를 해 놓고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보, 보수 상관없이 그랬습니다. 대학 숫자도 많고 그만큼 대학같지 않은 대학들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출 의지가 높은 대학에게 더욱 자율성을 주면서 대학수를 전체적으로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퓨질리어

@광광이a님
선생님, 제발 말 돌리지 말고 대안을 말씀해보세요.

등록금 올렸는데 대학이 투자에 신경 안쓰고 적립금만 늘려서 학생들의 효용이 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구요!

대안이 없으시니
갑자기 대학 수를 줄이자는 새로운 주장을 펴시네요? ㅋㅋㅋ

대안! 대안을 좀 말씀해보세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자본주의에서 강제로 축적을 금지시킬 수는 없죠. 대신에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절할 수는 있죠. 고등교육법이나 교육부의 훈령 등도 있구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지난 수십년간 등록금 이야기 나오면서 사립대 방만 경영, 투자 미흡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원 수준 조절이 아직도 제대로 시행안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정부 지원을 줄이면 당연히 사립대학 재단에서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투자를 줄이고 적립금을 늘리죠.
그게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의 흐름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대안이 되요?

자, 어서 빨리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대학이 투자를 늘리지 않아 학생들이 효용이 늘지 않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그리고 제가 대안을 제시할 정도면... 커뮤니티에 안 있고 정부 요직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생님도 대학등록금 안올리고 대학 경쟁력 높일 대안 있으면 제게 가르쳐주실 수 있을까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아니 꽤나 대학 재정에 박식한 줄 알아서

선생님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댓글을 달았는데 영 소득이 없네요!

대안을 알고 계시면 댓글 써주세요. 저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ㅎㅎㅎ

광광이a

@퓨질리어님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기부 등으로 대학 자체에서 자기 PR을 통해 존립을 이어나가야죠. 그렇게해서 못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체 마냥 문을 닫아야겠지요. 학생들의 효용이 떨어지면 그 대학의 미래 학생이 없어지게 되면 교육서비스 대상자가 없으면 대학이 돌아가지 않지요. 기업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퓨질리어

@광광이a님
죄송한데, 등록금=가격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
오히려 고객=학생 유치를 위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째 본문의 논리와 모순이 생기는데요? ㅋㅋㅋ

광광이a

@퓨질리어님 IT 커뮤니티만큼 IT 기기로 예를 들어보면, 샤오미와 애플로 비슷한 예시가 생각나네요. 그건 대학의 선택이지요.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라는 느낌으로 대학등록금을 깎아서 선택하게 하는 학교가 있을수도 있고, 아이패드프로 마냥 프리미엄 전략으로 갈 수도 있구요.. 결국 마진쿡님이 계속 가격을 높여도 사주는 것은 그만큼 애정도나 가치 등을 따져서 만족하기 때문 아닌가요? 결국 효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등록금만큼 뽕 못 뽑는다니까 이런 것인데 등록금 인상시키더라도 뽕 못뽑는게 증명되면 더더욱 구매자(학생)에게서 외면당할 거라고 봅니다.

퓨질리어

@광광이a님
아니 본문에 등록금 올리면 무조건 투자가 증가하고 학생의 효용이 증가할 거라고 써놓고는
무슨 또 프리미엄 전략인가요?

말 돌리지 마시고, 대학이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에 신경 쓰지 않고 적립금만 신경 쓸 때
학생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보세요.

그런 대책도 없으면서 성역이니 뭐니 단정하지 마시구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제품군 급나누기, 기술력을 매번 높이고 iOS 개발, 칩개발 이런것은 프리미엄 전략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언제 '무조건' 이라고 명시를 했나요? 퓨질리어님이야말로 단정짓지 말아주세요. 지금처럼 등록금 인상도 규제하면서 정부 지원을 인상률에 연동시키는게 아니라 등록금 인상 제한을 풀면서 자유롭게 하게 한다음에 퓨질리어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정부 지원을 줄여나가고, 그렇지 않고 학생들 교육 투자에 그만큼 선순환 시키는 대학은 지원을 더 장려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그나마 가장 빠른 시일로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퓨질리어

@광광이a님
본문에 그런 말이 어딨나요?
무작정 성역화되었다고 해놓고서는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 지금 상황에서도 투자는 커녕
정부 지원은 받을 만큼 받고 적립금만 쌓고 있는 대학이야말로 성역화되어있죠.

대안도 없이 설득력 없는 주장하지 마세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그러니 자율성을 주면서, 인상하더라도 선순환 만드는 대학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모해야한 다는 게 대안이라니까요? 왜 이게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댓글 다시면서 점차 살을 붙이셨으면서 무슨 설득력이 있죠.

어떤 댓글에서는 기부,
어떤 댓글에서는 정부지원 축소,
어떤 댓글에서는 프리미엄 전략

그래서 대안이 뭔데요?
대안을 말씀해보라니깐 자꾸 딴 말만 덧붙이시네요.
성역화된 대학적립금 재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냐구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1) 대학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자유롭게 한다.
(2) 대신, 정부 지원을 대학의 output, 교육질 개선 등을 교육부문 투자와 사회공헌 등을 연계시킨다. 이 과정에서 퓨질리어님이 말한 적립금만 늘리는 행태는 정부지원이 축소됨.
(3) 인상을 하면서도 그 대비 교육투자를 늘려서, output(차세대인재육성, 기술개발, 사회공헌 등)을 늘려나가는 '바람직한' 대학은 그만큼 질이 늘어나므로 '프리미엄 전략'의 성공사례가 될 것임. (-> 명성증가 -> 학생들의 선호도 증가 )
(4) (3)을 성공한 대학은 기부금을 더 유치하여 사립대 재정 확대와 투자 확대 기회로 이어져, 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제가 생각하는골자들을 파편화안시키고 붙인 겁니다. 이렇게 퓨질리어님의 대안도 제시해주실수있을까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제가 왜 대안을 제시하죠.
저는 등록금이 전혀 성역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상유지파인데요?

현상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무슨 대안을 내요.

그리고 자본주의 논리를 대입하시는데
그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줄이면 당연히 대학은 자구책으로 적립금을 늘려 현금 보유를 하려고 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성역화되어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네 알겠습니다.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으로 최대폭이 정해져있어서 연마다 아예 못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들이 여러 사정으로 어쩔수없이 계속 소폭이거나 동결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들 4차산업 혁명, 대학 역량 강화를 외치면서 어떻게 그 금액을 마련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정부 지원을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고 또 그렇게 정부의 대학 지원 자체 금액을 크게 끌어올릴 수 없다고는 봅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록금 의존도 및 정부 재정 의존도 자체를 줄여나가는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경영계, 노동계의 최저임금 협상마냥 대학등록금 인상률도 수면위로 나와서 많이 이야기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당에서라도 대학등록금 인하 말고 인상 관련 이야기 꺼내면 표 떨어진다고 크게 논의안하고 쉬쉬했습니다. 등록금 인상과 적립금 투자,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한 논의,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한꺼번에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파편화시키지 말구요. 비싸더라도 그만큼 좋아진다면 누가 반대할까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쿨하게 인정하는 척하지 마시고
대책을 좀 가르쳐 주고 가세요.

자, 제가 말한 건 그리 어려운 논리구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대학 재단은 자구책으로 구조조정과 자산현금화를 하면서 적립금을 쌓아둘 겁니다.
그럼 과연 교육 투자가 증가할까요?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늘었는데 학생의 교육 만족도와 효용 증가는 담보될 수 없죠.
그렇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부실재단은 바로 청산되고 도태될까요?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학재단의 명성과 규모에 따라서 말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제가 몇번이나 여쭈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속시원한 답을 안 주시네요?
그러면서 대뜸 등록금은 성역화되어있다고 하시질 않나,
다른 글의 댓글에서는 그 등록금을 감당해야 하는 20대를 가엾게 여기시고 말이죠.

광광이a

@퓨질리어님 저는 나름대로 대안을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다는데 그렇게 나오시면 더 이상 할말은 없어요. 님이 거기서 만족하냐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퓨질리어님이 말하는 속시원한 대안이 있기는 할까요? 인간이 코딩마냥 설계한대로 움직이나요? 인간의 도덕성으로 인해 내재되는 잠재적인 악수나 이기적인 상황을 모두 다 막을 수 있나요? 모든 법도 그러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법이나 조항 등을 짜야할 뿐이라고 봅니다. 그 하나의 경우가 좀 못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고려한 기댓값도 반드시 낮나요? 물론 안 일어나봐서 모릅니다. 그러니 의견이 갈리는거 아닌가요? 다 못막을거면 현상유지하게 베스트라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터처블이 아닌 만큼 인상이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시면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대뜸 성역화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길래
대단한 대책이나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었네요~

다른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논리를 잘 대입하시더니,

부족분은 기부로 충당한다거나
등록금이 인상되면 인상분은 교육투자에 활용될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선의에 기대는 말을 하시길래 역시나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네요.
성역화된 대학등록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대안이나 알려주시고 가세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선의에만 기대는게 아니라 정부지원 조절로도 투자를 유도해볼수도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제말을 두루뭉술하다고 단정지으시네요~ 그리고 저는 밤이 아니고 낮이라 열일하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통제를 좋아하시네요~ 저는 통제가 싫어서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정부 지원 조절도 통제 아닌가요?

선생님이 말하면 착한 통제인가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정부 지원이 으레 당연하게 받아야되는 건가요? 등록금은 서비스 비용이니까 자본주의에서 업장이 선의나 어떤 의지로 안받는 이상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정부 지원으로 조절하자면서요?
아니 이제까지 선순환이 되도록 정부지원으로 통제하자고 하셨으면서
왜 또 다른 소리를 하세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정부 지원이라는 당근책으로 선택을 유도하는게 통제인가요? 정부 지원은 하나의 유도 옵션인거지 필수가 아닌데요? 착한 기업에 대해 정부 세제 지원하는 거랑 똑같이 궤를 하자는 건데 이게 통제인가요?

광광이a

@퓨질리어님 지원 요강 설정하는게 통제라고 본다면 저는 할말이 없네요.

퓨질리어

@광광이a님
할 말이 왜 없으실까요?
정부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뺏는 것 자체가 통제죠.
정부지원이 아예 없다가 주어지는게 당근이구요 ㅋㅋㅋ
제가 다 할 말이 없어지네요 ㅋㅋㅋ

광광이a

@퓨질리어님 제가 단어를 너무 한 뜻으로만 알고 있었네요. 제가 말한 통제는 자율성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통제 뜻이 넓네요. 그런데 어감상 저는 조절이라고 볼랍니다.

퓨질리어

@광광이a님
타인보고 통제 좋아한다고 비아냥거리시더니
정곡을 찌르니 갑자기 단어의 의미를 착각하셨다구요? ㅋㅋㅋ

광광이a

@퓨질리어님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정곡을 찔리나요?

light_within

건전한 대학 재정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등록금을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원으로 하는 거의 절대 다수의 한국의 대학들은 실은 매우 비정상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지요. 등록금을 올려서 좋은 교수를 유치하고 시설을 확충한다? 대학 재정을 전혀 모른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강력하게 억제되어서 그렇지 그 전에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고 빠르게 인상되었던 것이 대학등록금이었습니다. 등투라고 들어봤나요? 매년 봄마다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각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랑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싸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구 노력 없이 학생들과 부모들 등골이나 빼먹으면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이죠. 그러니 지난 정권들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왜 인상 못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막았는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광광이a

@light_within님 그동안 대학교육에 대해서 표때문에 못올린것이라 봅니다. 아파트도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있는데 대학은 왜 성역이 되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light_within

@광광이a님 제 생각에 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도 너무 없으신 듯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다른 방안은 없는지,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찾아보시고 성역화니 뭐니 이야기하시는 게 나을 듯하네요.

광광이a

@light_within님 미국대학 관점이냐 유럽대학 관점이냐 다르다고봅니다. 그리고 대학 발전을 위해 국가과제나 기업과제 수주하려고 대학들 애씁니다. 물가 반영해서 각종 요금과 비용이 오르는데 대학이 수년 길게는 십몇년을 동결했죠.

3rdLAND

기소청7급주사

2찍이니?

생동

사립은 알아서하라고 하고 국공립은 거의 꽁짜로 다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누가 지거국 가냐고 하겠지만 비용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면 결국 우수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의 힘으로 지방 활성화도 되겠죠. 어설프게 혁신도시 만드느니 지거국 순위/경쟁력을 끌어올리는게 효과는 더 좋을겁니다.

광광이a

@생동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립은 자율성 최대로 주고, 투자와 운영을 알아서 하고 그에 대해 학생들이 선택하게끔 해야하고, 국공립은 정부가 시설투자와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사립은 재단에서 충당해야죠.

꿀꿀이07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 충족하려는 사고방식이 딱 70년대 후진국 사고방식이예요
선진국 잘나가는 대학 등록금 의존율 검색하고 오세요

광광이a

@꿀꿀이07님 등록금, 정부지원 없으면 위태위태한 대학들은 진정한 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학들은 기부금이 많지요. 등록금 높이는데 투자를 안하면, 결국 학생들은 선택을 안합니다. 학생이 없으면 내실도 없고 투자유치도 안되지요. 그런데 물가가 그렇게 수십년간 올랐는데 동결시키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꿀꿀이07

@광광이a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글쓰시네요
최소한 우리나라 사립대 재정 등록금 의존율 정도는 검색하고 얘기하셔요
등록금 제일 비싼 대학이 어딘줄은 아세요?
대학 등록금 인상률 검색이라도 해보고 글쓰던가요
님 말대로면 우리나라에 진정한 대학은 2,3개도 안 돼요

광광이a

@꿀꿀이07님 사립대 등록금 순위,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 등록금 연간 인상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대학' 몇 개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장학금 학교 통해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정부지원을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건드리니 대학들이 등록금 울며 겨자먹기로 동결시킬 수 밖에 없죠.

꿀꿀이07

@광광이a님 그러니깐 님이 말하는 진정한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이 낮다고요
선진국 우수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율이 낮다고요

생동

@꿀꿀이07님 등록금 의존율 낮추라면서 수익사업하라고 하니 대학들이 건물짓고 상업시설을 늘렸더랬죠. 그러고 나니 비교육용 부동산이라고 종부세 걷을려고 해서 부처간 정책이 따로 놉니다. 주식등에 투자하는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서 막히고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