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법안인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28일) 민주당 복수의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
.
안심이 되는군요
@영원군님
민주당은 일하라!
그래서 좋아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방지는 어딘가 뚫거나 기생할 수 있는 헛점도 있을 수 있으니, 여차하면 국민의 필요에 따라 쉽게 회수할 수 있게 해야 헛짓거리 못 합니다.
북한도 아니고 강제로 뺏을수는 없는거니;
국가의 다양한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에 접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유사시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마스크 및 백신 생산 능력으로 우리는 소소하게 경험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생산 위주의 국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전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도 민간 발전 사업자들 배불려주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적자보전 수익보전 명목으로 계약을 거지같이 해서 세금 빨아먹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인물을 악마들이 선동질해대서 죽이는 이 미친 나라는 어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역시 이재명 밖에 없네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재명은 합니다.
왜 회색이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힘든길인줄 알면서도
헤쳐나가면서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실수를 해도 뉘우치고 고치고
변화해가는 사람
강자보다 약자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
이재명
몇 안되는 믿을만한 사람 중에서도 T.O.P 입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꼭 사유화 저지해야 합니다
ㅅㅂㅅ는 거시기 허네요.
믿고 거르는 ㅅㅂㅅ...
혹시 진짜 대통령 집무실이 818호인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62228
외국에 가면서도 술 타령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 불러야 하다니...
이렇게 민심을 읽어야죠..
민주당아 같이 도와서 일하자!!
갑자기 화가 나네요
민영화 찬성하는 대통령이 되는거겠네요.
지금 한자리하는것들보면 완전 ㅂㅅ오브 ㅂㅅ이자나요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선때 그랬듯 다시 또 응원합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전기료 가스비 올려서 국민 개개인들더러 알아서 먹고 살라고 등떠미는 정권하고 수준이 달라요.
민영화 방지법 개인적으로도 무척 공감하고 적극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