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법 연방법으로 나뉘고, 판사도 임명되지만, 선거로 연임 합니다 연방검사도 선출직이구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배심원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을 거쳐서 정착한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 영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형사법정에서 약식으로 소년법정으로 보낼 지 형사법정에 세울 지를 정합니다 저건 비슷합니다 형사법정에서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할지 결정하는데,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쾌재를 부르죠
저기 영상에서도 사전에 합의가 되었기에 소년법으로 선고가 아닌 처분을 받을 거라 예상하다 뒤집어 지자 동공에 지진이 온 건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합의 의사가 없다면, 형사법정에 세웁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조언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20세이하가 사람을 죽여도 최대가 20년이 넘는 유기징역을 선고 할 수 없죠
산책길
IP 220.♡.250.158
06-28
2022-06-28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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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도 많고, 무엇보다 단앞에 자기 이름을 커다랗게 써놓고 판결을 하는 군요. 그게 매우 인상깊었네요.
꼭 전관 변호사 써야....그걸 해주는 게 함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죄다 벌금형만 받던 중 판사 하나가 보이스피싱에 걸려 사기 피해자가 되자 형량이 높아졌다고.
그리고 저 영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형사법정에서 약식으로 소년법정으로 보낼 지 형사법정에 세울 지를 정합니다 저건 비슷합니다 형사법정에서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할지 결정하는데,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쾌재를 부르죠
저기 영상에서도 사전에 합의가 되었기에 소년법으로 선고가 아닌 처분을 받을 거라 예상하다 뒤집어 지자 동공에 지진이 온 건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합의 의사가 없다면, 형사법정에 세웁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조언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20세이하가 사람을 죽여도 최대가 20년이 넘는 유기징역을 선고 할 수 없죠
부자병 판결보면 돈앞에 정의롭지 못한건 똑가튼것 같네요..
직접 꽂아주지 않을 뿐이지, 수령시점을 미래로 쿠션먹이는거죠.
판검사 출신은, 특히 고위직의 경우 급여를 두배로 주고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