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까지도 아빠 회사 못다니면 옆집 제또래 친구네 아줌마한테 보험증 빌려서 가곤 했었죠. 쓰고보니 보험사기네요.... 그래도 치료비 부담되어서 '3일뒤에 다시 한번 오세요' 라는 말에 따라 다시 간적은 한번도 없었죠... 머리 터져서 7바늘 꿰메고 보험 없이 5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돈으로는 50만원쯤?) 돈없어서 2만원만 내고 외상...으로 집에 와서 병원 다시 못가고 실밥은 셀프로... 외상받아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거의 전 국민이 거의 무료인 의료검사를 2년에 한번씩 받는다는데에 외국사람들 많이 놀라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시스템입니다.
히든파더
IP 211.♡.0.229
06-24
2022-06-24 13:08:36
·
지금은 누구나 당연한 줄 알고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 어떻게든 호시탐탐 공공의료보험 날려버리고 의료 민영화로 빨때 꽂으려는 자들.. 기레기의 쉴드하에 아무 거침없이 좋빠가로 그 길을 달려갈텐데, 과연 누가 이걸 막아줄 수 있을런지 ㅠㅠ.. 찢어진 상처 한번 꿰메는데 3시간 대기, 비용 50만원...을 몸소 겪여봐야 다들 정신이 바짝 들것인지 ㅠㅠ..
wd40
IP 121.♡.81.200
06-24
2022-06-24 13:36:44
·
ㅎㅎㅎ 예전엔 의료 보험증이 신분증처럼 썼다는거 잘 모르시던데
지승냥
IP 106.♡.226.250
06-24
2022-06-24 13:49:35
·
30년도 더 전에 병원에 가면 동생이랑 저랑 꼭 똑같이 아팠는데요.. 병원가면 인당 5000원씩 줬나 그랬습니다. 그당시 엄청 큰 돈 이었어요.
@Oh호라님 박정희때가 시초 맞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은 쉽지 않아서 논의 끝에 여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로 시행했었구요...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에 대한 방침은 군사정권시대.. 제 기억에 전두환때 시작했죠.. 그리고 실질적인 전국민 건강보험 시작이 김대중때입니다... 간단치 않은 역사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28.56
06-24
2022-06-24 15:52:30
·
@Oh호라님 박정희가 시작한걸 국짐이 없애려고 하는거죠. 이 프레임으로 의료 민영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의료 서비스에서 보이는 차이는 한국은 전문의가 urgent care의 영역도 담당하고 미국은 전문의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 라고 요약할 수 있죠. 가령 어딘가 부러지면 일차적인 치료는 urgent care에서 받고 후속 조치를 전문의에게 받는 건데, 뭐 어디 좀 적당히 부러진 정도로는 전문의 약속을 당일날 잡아주지는 않아요.
혹은 아이가 뭔가 상태가 안좋아서 소아과 의사를 보아야 겠다 싶으면, 아침에 당일 예약을 잡으면 저녁 즈음에 만나볼 수 있고요. (한국의 엄마들 입장에서는 피가 바짝 마를 상황...)
시작은 박정희 때가 맞을 거에요.. 시작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있을 텐데.. 저는 다음 두세가지 중 하나이거나 복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수단중 하나였다. -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면 개인만 혜택을 받는게 아닙니다. - 즉, 기업이 제공해야하는 의료보험 비용을 나라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 더구나, 의료를 공공화 함으로서 의료비가 저렴해지고 기업이 지출해야하는 의료비 전체 규모도 줄어들게 되구요 2. 대기업 노동자 조합 회유 수단중 하나였다. - 중소기업은 아예 대상조차도 아니었구요.. 3. 박정희가 공부하는 진정한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 그 이후에는 아니었을지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였고 공부도 헀을 것이다. - 그래서, 의료보험과 같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오마이갓_
IP 220.♡.91.35
06-24
2022-06-24 18:46:28
·
@at블루님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박정희 의료보험은 사보험에 가깝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진정한 위력은 심평원에서 나옵니다.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 심평원.
삐에로와국화
IP 112.♡.172.55
06-24
2022-06-24 19:25:18
·
국민건강보험을 국민 전체 의무가입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돼서 병원에서 건강보험증 안쓰지만, 예전 90년대에는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진료도 못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보험증 빌려주고 대리 치료 받고 했었어요. 제 어렸을때 기억 중 병원(의원)에서 보험증 없어서 쫓겨난 아저씨와 제 또래의 여자 아이가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사가 간단히치료해줄 수(그 당시는 병원에서 약까지 처방해주던시절)도 있는데 왜 쫓아냈는지 이해가 안됐지만,,, 우리나라가 oecd가입된 90년대 중반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감마레이버스트
IP 222.♡.24.33
06-24
2022-06-24 19:47:52
·
- 제헌 헌법에 가족 건강은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 삽입하였으며, 국가 전체적인 어려움으로 언젠가는 시행해야 한다는 담론만 갖고 있는 상태 - 1948년 정부에서 먼저 치료해주고 개별의료조합에서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의 의료보험 구상 : 전쟁으로 백지화 - 전후 공공의료서비스 우선 확충 : 보건소 설치 - 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사회보장제도 약속 : 독일 비스마르크 체제의 의료보험 가동과 목적과 배경 유사 - 1977년 500명 이상 직장 강제가입 - 1989년 전국민 확대시행 - 2000년 각 지역, 조직별 조합 통합으로 공단 설립
대략 이런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hyhs
IP 115.♡.135.22
06-26
2022-06-26 07:30:19
·
@광역수다대님 가장 정확한 설명인거 같습니다.
crong424
IP 1.♡.197.253
06-24
2022-06-24 19:48:35
·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거 공짜 아니구요. 다 국민들이 준조세로 납부한 의료보험료에서 나가는 겁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라는 큰 손님이 있는 건강검진시장이 들어선 것이고 그걸 많은 민간 건강 검진 기관이 나누어 점유하고 있는거구요.
비슷하게 가격만 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비용 싸다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스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것도 잘못된거예요. 버스, 지하철등 적자투성이 대중교통에 대한 적자를 다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80년대말 ~ 90년대 초반에 친척 의료보험증 빌려서 병원간적 있습니다.
간호사가 사촌형 이름 불렀는데 제가 반응 없자 어머니께서 제 옆구리를 찔렀던 기억이..ㅎ
그러고보니 보험증 빌리던 시절이 있었군요 ㄷㄷㄷㄷ
요즘처럼 병원가기 쉬어진거 얼마 안됐어요
어떻게든 호시탐탐 공공의료보험 날려버리고 의료 민영화로 빨때 꽂으려는 자들..
기레기의 쉴드하에 아무 거침없이 좋빠가로 그 길을 달려갈텐데,
과연 누가 이걸 막아줄 수 있을런지 ㅠㅠ..
찢어진 상처 한번 꿰메는데 3시간 대기, 비용 50만원...을 몸소 겪여봐야 다들 정신이 바짝 들것인지 ㅠㅠ..
박정희가 시작한걸 국짐이 없애려고 하는거죠.
이 프레임으로 의료 민영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1963 의료보험법 제정
무상의료 자랑하는 북한에 대응코자 도입 = 실상 시범사업 케이스임
임의가입 원칙이며 가입율 사실상 전무
보릿고개 시절에 건보기입할 여력이 있는 국민이 얼마나 댈까나용
생색내기 용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담ㅋ
1977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가입 + 공무원/군인/교사
사회 중추 이루는 계층 회유 차원에서 확대한 것
한마디로 특정계층의 권리사항 전락
대다수 국민과와는 여전히 괴리감 있는 제도였다능
당시 대기업 중견기업 수가 얼마나 된다구요ㅋ
1988 농어촌지역의료보험+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5인이상 사업장+ 타 보호대상자 제외 전국민 적용 실시
얼핏 보기엔 전국민 적용인 것 같으나
실상은 가입형태 별(농어민/대기업 종사자 등등)로
의료혜택에 차별이 존재하였음ㅋ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가입자들 반발로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으나
보통사람 노태우가 거부권 행사ㅎㅎ
1999/2000
실질적인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 달성 및 실시
이전까지 지역의료보험조합 222개, 직장의료보험조합 139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이 별도로 산재하는
혼란혼돈 아수라장 상태였었음
한마디루 서울특별시 강남특별구민들은 수준높은 양질의 의료혜택 받고
강원도 철원군 주민들은 고조고론 보건소에서 줄서서 대기하는거죠...
그러했던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그리고 각자의 이해가 첨예하던 의료보험환경을
IMF 라는 국난의 시기에 전국민이 거리에 나앉는 상황에서
이 냥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 도입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마움을 표하지는 못할 망정
박정희가 시초이고 전두환 노태우가 통합을 했다는
뻘소리는 하지 맙시다요ㅋ
역사왜곡이었군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 도입 실시까지 마무리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떼기 싫은사람 국민연금 내기 싫은 사람은 가입안했죠...(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2000년도 지나서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사를 들어가봐서...ㅎ
뭐 건강보험이 박정희가 했다는거나
IMF를 김대중대통령때라던가 어이없는 사람들 아직도 있지요...
그 때는 그런 경우 흔했어요.
미국도 보험이 있으면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직장에서는 사실상 의무에 가깝고요.
시력 검사, 청력 검사, 심전도 검사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혈압이야 당연이 측정하고, 혈액 검사도 한국 만큼은 돌려요.
유방암 검사는 산부인과의 영역이고요.
물론 보험이 있으면 말이죠.
한국과 미국 간에 의료 서비스에서 보이는 차이는
한국은 전문의가 urgent care의 영역도 담당하고 미국은 전문의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 라고 요약할 수 있죠.
가령 어딘가 부러지면 일차적인 치료는 urgent care에서 받고 후속 조치를 전문의에게 받는 건데,
뭐 어디 좀 적당히 부러진 정도로는 전문의 약속을 당일날 잡아주지는 않아요.
혹은 아이가 뭔가 상태가 안좋아서 소아과 의사를 보아야 겠다 싶으면,
아침에 당일 예약을 잡으면 저녁 즈음에 만나볼 수 있고요.
(한국의 엄마들 입장에서는 피가 바짝 마를 상황...)
김대중 칭찬하니 그게 싫었을 겁니다
저는 다음 두세가지 중 하나이거나 복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수단중 하나였다.
-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면 개인만 혜택을 받는게 아닙니다.
- 즉, 기업이 제공해야하는 의료보험 비용을 나라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 더구나, 의료를 공공화 함으로서 의료비가 저렴해지고 기업이 지출해야하는 의료비 전체 규모도 줄어들게 되구요
2. 대기업 노동자 조합 회유 수단중 하나였다.
- 중소기업은 아예 대상조차도 아니었구요..
3. 박정희가 공부하는 진정한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 그 이후에는 아니었을지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였고 공부도 헀을 것이다.
- 그래서, 의료보험과 같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박정희 의료보험은 사보험에 가깝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진정한 위력은 심평원에서 나옵니다.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 심평원.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돼서 병원에서 건강보험증 안쓰지만, 예전 90년대에는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진료도 못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보험증 빌려주고 대리 치료 받고 했었어요.
제 어렸을때 기억 중 병원(의원)에서 보험증 없어서 쫓겨난 아저씨와 제 또래의 여자 아이가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사가 간단히치료해줄 수(그 당시는 병원에서 약까지 처방해주던시절)도 있는데 왜 쫓아냈는지 이해가 안됐지만,,,
우리나라가 oecd가입된 90년대 중반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 1948년 정부에서 먼저 치료해주고 개별의료조합에서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의 의료보험 구상 : 전쟁으로 백지화
- 전후 공공의료서비스 우선 확충 : 보건소 설치
- 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사회보장제도 약속 : 독일 비스마르크 체제의 의료보험 가동과 목적과 배경 유사
- 1977년 500명 이상 직장 강제가입
- 1989년 전국민 확대시행
- 2000년 각 지역, 조직별 조합 통합으로 공단 설립
대략 이런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국민들이 준조세로 납부한 의료보험료에서 나가는 겁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라는 큰 손님이 있는 건강검진시장이 들어선 것이고
그걸 많은 민간 건강 검진 기관이 나누어 점유하고 있는거구요.
비슷하게 가격만 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비용 싸다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스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것도 잘못된거예요. 버스, 지하철등 적자투성이 대중교통에 대한 적자를 다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세금을 내는것 아니겠습니까.
저 외국인 아줌마도 아마 6개월이상 거주하면 강제로 한국 의료보험료를 내야할겁니다. 남편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니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는...그런 경우이겠죠.
괜히 국뽕취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 외국인들도 외국에서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을 우리와 같이 쓰지 않는 것이지요.
2. 그러한 저들 입장에서는 free라 말할만 하겠지요.
3. 괜한 국뽕인지 아닌지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텐데요.
1.세금을 내는데 우리랑 같이 쓰지 않는다는게 무슨 이야기죠? 한국거주자이고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한국에 세금을 냅니다.또한 한국의료보험료를 한국에 냈고 결국 돈을 낸거예요.
2. 외국 의료체계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