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생임대인 제도
전월세 5프로만 올리면 비과세 실거주 2년 요건을 없애준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제 집은 전세 주고 있는데,
실거주 2년 때문에 신혼부부 억지로 내보내고 한국 유학 오는 제 친구와 같이 억지로라도 살 생각이였거든요.
근데 5%로만 올리고 그냥 살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2.지방 저가주택
경기도 완전 촌동네에 귀농집처럼 쓰는 시골 면 단위 할머니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수도권 주택에 포함되는 바람에 다주택으로 취급되어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촌이라 팔 수도 없고 팔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집인데 왜 우리가 투기꾼 취급 받나 싶었구요.
이재명도 후보 시절 시정되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고쳐져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득도 되고 불합리하다 생각했던 부분이 시정 되었기에,
윤씨와는 별개로 보고 이 두 개만은 잘 추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등 몇 부분 손 보고 나와서, 민주당도 동의할만한 안으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국세청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솔직히 실거래 4.5억 이하(공시지가3억)는 초저가죠..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랑 한문도가 엄청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던데요
오히려 일부러 임차인 쫒아내고 2년 거주해야 돼서, 전월세 매물 줄어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5%로만 올리니 전월세 가격도 억제는 되구요.
다주택이여도 혜택 받으려면 1주택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투기하라는 정책이 아니라 팔아서 공급 늘리라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투기가 아니라고 하면 김어준 한문도는 왜 이리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거죠.
1주택까지 투기로 보면 세상에 투기꾼 아닌 사람은 무주택자 뿐일 겁니다.
실거주를 하는 사람도 어느정도 오를 거 같은 지역으로 사서, 나중에 팔고 큰집으로 이사하거든요.
아니면 전세를 없애고 월세만을 강제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선 솔직히 나쁘진 않네요.
다만 무주택자들이나 전세 임차인들이 별로 내켜하지 않겠죠.
전세 제도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공범이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일시적 1주택은 기존대로 6개월이 옳은 것 같고,
상속주택도 기간 아예 없는 것은 문제이고, 대략 3~5년 정도로 했으면 어떻까 싶습니다.
지방에 공시 3억 주택이면, 꽤 괜찮은 집들 아닌가요?
실제 주택이 있는 입장에서도 집값 올리는데 부담도 적어지구요
가격은 공시지가 3억이하라도 그 이하를 공시지가 3억까지 끌어올릴수 있는..
호재는 딱히 없었고,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유로 외부투자자가 몰려와서....
기사 하나 공유합니다.
이번 정책은 동 지역도 양도세 면제해준다는거 아닌가요?
저 기사는 1년 전 기사이고요
타지방은 동이여도, 고령화라 장기적 우하향이고, 단기 수익도 의문이 많죠.
별로 맛도 없고, '저가' 주택 대상이라 많이 오르면 다시 2주택이니 의미가 없습니다.
국토부애도 몇번 건의했던건데 이제야 풀어주네요.
공시지가 0.5억도 안하는 시골 촌 집을 상속 받았단이유로 1가구 2주택 되서 현타 쎄게 왓었거든요.
쭉 살아오신집이라 팔수도없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