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도 제2공화국 헌법으로 경찰 독립을 명시했으나, 61년도 516 군사쿠데타로 헌법에서 누락됨.
- 사실상 60여년전 이미 헌법으로 보장했던 경찰의 독립을 다시 위협하는 상황.
- 또한 91년 노태우정권때 경찰국을 두려고 시도했다가 실패.
- 노태우정권 이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다.
- 경찰 조직이 반발하고 있는데, 정권 초기에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함.
(뉴스공장 이웅혁 교수 코너 나름 요약)
자신의 수족과 같은 검찰 관련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이제는 군사정권에서나 시도하던 방법으로 경찰 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네요.
별다른 근거 없이 이전 정부를 독재라며 비판하더니만
결국 진짜 독재를 보여주려나 봅니다.
대체 나라가 몇십년을 퇴보하게 되는 건가요?
추가) 검찰총장은 대체 왜 안뽑는 겁니까??
경찰장악은 필수로 보는거죠.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은 임기가 보장되니
나머지 지방청장 및 고위경찰의 인사로 장악하는것이죠.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021011001/amp
경찰에게 수사권이 상당부분 넘어간다고 해도
여전히 권력은 검찰에게 있죠.
'영장청구권' '2차수사권' '기소권'이 있기 때문이죠.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됨으로써
검찰은 '직접수사개시'에 제한적이 되어서
지들 마음대로 수사를 할수없는 상황이 된 점이 불편한거죠.
그래서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고 싶은 겁니다.
극히 드물지요
검찰은 신군부와 거의 비슷한 짓을 하고 있죠. 아마 결론도 신군부랑 비슷하게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을 것 같구요.
어짜피 검찰만 장악하면 직책은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법무장관이 모든 검찰 권력을 농락하고 있으니.....YO
지금 검사들 뭐하나요 니들 말대로면 법무부장관이 지금 검찰까지 다 주무르고있는데
어차피 검사출신 내려보낼테고 행안부 장관따위 허수아비죠
얘네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거리들을 하는데도 눈치도 안보고 거리낌이 없어요
언론사도 계속 떠들어대면 지원금 끊고 세무조사 때려야합니다
정치협작꾼들이라, 깡패ㅅg들처럼 자기 영역이 있어요.
수박넘들은 야강에서 포지션 잡은 거고
똥파리넘들도 정부까는 포지션을 잡은 거라
여당이 자기당이면 안 되고
여당이 정상이면 안 되는 거죠.
지네 밥그릇을 통째로 날릴 수 없다는 생각에
토왜랑 같이 나라 팔아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로마시대 군인황제시절 근위대와 한국의 검찰
경찰국이니 니들 이사파티니 하고 자빠졌을때냐구요.
좀더 지나면 클량에 이렇게 글쓰는 것도 불가 할거 같습니다.
수박패미들이 나라 거하게 말아드시고 아직도 남탓하는거 보면 진짜 ㅎㅎ 답 없습니다
의회 권력을 제외하고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줄 채우고 '견찰이 돼라'
힘을 길러서 칼을... 아니 법을 휘둘러라 ;;;;
이런거 막을 법안하나 못내고 있겠죠??
박근혜도 안하던짓을 그이상으로 하네요;;; 와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