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판 받았으면 판새가 “음주는 했으나…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깊히 반성하고 있는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을텐데 말이죠
지미래요
IP 221.♡.32.134
06-20
2022-06-20 11:08:25
·
음주운전 사망 = 살인 = 사망자 인원수 x 15년 이상 중형 이렇게 되어야 음주운전이 사라질까 말까 아닐까요?
커드커즈
IP 172.♡.52.228
06-20
2022-06-20 11:08:49
·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판사만 탓할건 아닌것 같아요. 입법 자체에서 처벌이 약한데요.. 그나마 강화된게 지금법이죠.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하면 영원히 면허 박탈하고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다루는거 왜 도입못하나요? 내 자식 내 지인들이 언제 음주운전 할 지 모르는데 이런걸 어떻게 도입합니까. 전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판사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및 정부 모두 다 같은마음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것도 아닌데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수도 있는건데 안하려고 하니까 못하는거죠..
Typhoon7
IP 118.♡.7.145
06-20
2022-06-20 11:17:23
·
@커드커즈님여의도의 정치꾼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미온적인건 이런 이유겠죠.
1) 자기들도 술먹고 살인하고싶어서. 2) 술에 취해 저지른 짓은 봐주는 한국의 *같은 관행에 부응하려고. 3) 음주운전 처벌 강화했하자고 했다가 술꾼들의 표를 잃을까봐.
물쟁이
IP 219.♡.67.57
06-20
2022-06-20 12:00:00
·
@커드커즈님 윤창호법이 있는데도 징역 4년이하로 선고했어요...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입니다. 검사도 추가고요
커드커즈
IP 172.♡.52.236
06-20
2022-06-20 12:37:36
·
@물쟁이님 윤창호법 자체가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이에요. 4년 이하면 윤창호법에 부합하는거죠. 상해시에는 1-15년 사이고요.
Typhoon7
IP 118.♡.7.145
06-20
2022-06-20 12:41:55
·
@물쟁이님 그 법조차도 너무 늦게 제정되었죠. 정치꾼들은 위 가설 1,2,3으로라도 납득해보겠는데, 판검사 나으리들은 왜 그러는지...
Typhoon7
IP 118.♡.7.145
06-20
2022-06-20 12:43:39
·
@커드커즈님 3년 이상인데 4년이란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물건보르는 사람처럼 그냥 최저가(?) 보다 조금 높은걸 고른거네요 -.,-
@Typhoon7님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판례를 중요시하는데 판사들도 눈치보느라 나서서 형량을 올리고 싶지 않은거겠죠.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수적인 판결만 하다보니 일반적인 법 정서와는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런 판사들이 잘했다거나 옹호하려는게 절대 아니고요. 법 자체의 형량을 올리면 이런 논란 자체가 줄텐데 입법하는 쪽에서도 그럴 의지가 없어보여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에 3년이상이 뭡니까…말장난도 아니고.. 솔직히 50년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살인죄도 그정도 안나오는데.. 적어도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라도 처벌되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블박영상만 봐도 진짜 음주운전이 너무 만연해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중에 극히 일부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중에서도 또 극히 일부만 사망사고죠. 한마디로 재수없으면 걸리는거고 더 재수없으면 사망사고라는건데.. 인식이 이런데 처벌까지 약하니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커드커즈님 (위조하지도 않은) 애들 표창장 위조했다고 징역 4년을 때리고 살인자를 집행유예를 밥 먹듯이 때리는게 판새들입니다. 극소수의 정의롭고 공정한 판사도 물런 있겠죠. 어쨋든 그런 판사들 조차도 대한민국 사법의 현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판새들이 그들 스스로 어려운 점도 있다면서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법기술을 부리기 시작하는 개수작인겁니다. 법 판결은 낫 놓고 ㄱ자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발키리님 저도 절대적으로 발키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하죠. 또 판결문이 쉽고 간결해야한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현실에 판사들의 책임이 당연히 막대하죠. 다만 댓글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판사들의 행태가 정당하다거나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라, 입법에서 그걸 바로잡을 수 없냐는겁니다. 판사들이 만든 양형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하면 안되는건가 하는겁니다. 말씀하신 표창장건 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흔치 않은 사건들은 차치하더라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같은 비교적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고 또 빈번히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은 좀 더 무거운 형량을 법으로 정해놓는것이 그렇게 어려운일인가 합니다… 법률에서는 3년이상이라고만 해놓고 더 무겁게 할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에 맡긴다..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솔직히 음주운전 형량은 입법자의 의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어 봐야, 음주운전이 정말 악질범죄 라는거 느낍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어린 자녀는 영문도 모르고 아빠를 잃었으며, 복중의 아기는 아빠의 얼굴도 못보고 자라납니다. 늙으신 부모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남은 일생 가슴 한켠이 구멍이 뚫리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 갑니다. 즐거운 음주와 무모한 운전이 한순간에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막내 외삼촌이 당한.....실화입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으로 외삼촌을 치고 자신의 술이 깰때까지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 몇 시간이 지난후 병원에 도착 하였으나 과다 출혈 및 기타의 사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30년전의 일이며 그 딸들은 장성해서 결혼하였습니다... 특히 막내는 아빠의 얼굴조차 못봐서.....볼 때마다 안스럽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부자병 걸린 부자집 아들은 4명을 죽이고도 보호관찰 10년으로 끝나기도 하지요. 판례주의 국가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판례들이 많고..부자들은 좋은 변호사를 쓰면 형이 감형됩니다.
먼산보는몽
IP 211.♡.133.41
06-20
2022-06-20 17:01:33
·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마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로 마트 옆 카센터에서 수리 맡기고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서 있는데 남자대여섯명이 모여서 지나가는 차를 향해 연거푸 고개를 숙이더라구요. 구호도 외치면서요. 듣고보니 음주운전해서 받는 행위 더라구요. 근데 반성이나 뉘우침은 한개도 없고 실실쪼개고 지네들끼리 쳐 웃고있더라구요. 시간때우고 집에 가자? 는 ..
덴버공룡
IP 223.♡.78.29
06-20
2022-06-20 17:24:21
·
살해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여 살인을 저지를 경우 아주 엄격한 처벌을 받죠. 그런데 음주운전은 왜 그냥 놔둘까요? 음주운전자는 불특정인이라는 것만 다를뿐 명백한 살해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옮긴 계획범죄자인데 벌금따위로 처벌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벌금형에 처하려면 전재산 몰수 정도로 하던지해야지...
바뀔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판사가 당하니 그전엔 구속수사도 안하다가 바로 구속 때려버려서 판례가 바뀐 사례가 있더라구요...
현실은 다르겠지만요...
형량 할인 엄청납니다...
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 !
대한민국에선, 가해자가 전관변호사를 고용하면 판사가 맘대로 용서해주는 이상한 악습이 있죠.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하면 영원히 면허 박탈하고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다루는거 왜 도입못하나요? 내 자식 내 지인들이 언제 음주운전 할 지 모르는데 이런걸 어떻게 도입합니까.
전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판사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및 정부 모두 다 같은마음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것도 아닌데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수도 있는건데 안하려고 하니까 못하는거죠..
1) 자기들도 술먹고 살인하고싶어서.
2) 술에 취해 저지른 짓은 봐주는 한국의 *같은 관행에 부응하려고.
3) 음주운전 처벌 강화했하자고 했다가 술꾼들의 표를 잃을까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물건보르는 사람처럼 그냥 최저가(?) 보다 조금 높은걸 고른거네요 -.,-
그런 판사들이 잘했다거나 옹호하려는게 절대 아니고요. 법 자체의 형량을 올리면 이런 논란 자체가 줄텐데 입법하는 쪽에서도 그럴 의지가 없어보여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에 3년이상이 뭡니까…말장난도 아니고..
솔직히 50년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살인죄도 그정도 안나오는데.. 적어도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라도 처벌되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블박영상만 봐도 진짜 음주운전이 너무 만연해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중에 극히 일부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중에서도 또 극히 일부만 사망사고죠. 한마디로 재수없으면 걸리는거고 더 재수없으면 사망사고라는건데..
인식이 이런데 처벌까지 약하니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판사한테 반성문 써오면 감형 해주는거두요?
다만 댓글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판사들의 행태가 정당하다거나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라, 입법에서 그걸 바로잡을 수 없냐는겁니다. 판사들이 만든 양형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하면 안되는건가 하는겁니다.
말씀하신 표창장건 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흔치 않은 사건들은 차치하더라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같은 비교적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고 또 빈번히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은 좀 더 무거운 형량을 법으로 정해놓는것이 그렇게 어려운일인가 합니다… 법률에서는 3년이상이라고만 해놓고 더 무겁게 할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에 맡긴다..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솔직히 음주운전 형량은 입법자의 의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37513?sid=102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어린 자녀는 영문도 모르고 아빠를 잃었으며, 복중의 아기는 아빠의 얼굴도 못보고 자라납니다.
늙으신 부모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남은 일생 가슴 한켠이 구멍이 뚫리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 갑니다.
즐거운 음주와 무모한 운전이 한순간에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막내 외삼촌이 당한.....실화입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으로 외삼촌을 치고 자신의 술이 깰때까지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
몇 시간이 지난후 병원에 도착 하였으나 과다 출혈 및 기타의 사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30년전의 일이며 그 딸들은 장성해서 결혼하였습니다...
특히 막내는 아빠의 얼굴조차 못봐서.....볼 때마다 안스럽습니다.
가해자가 유력 보수당 아들딸이었다면......???(yo)
형사합의 해주면 감형을 하는(피해회복을 위하여) 양형구조의 근본을 건드려야죠.
사람까지 죽이면 50년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버러지요?
미국 법원의 판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법 자체는 좋은데 법에도 없는 양형기준 따위를 선출직 하나 없는 사법부가 지네 멋대로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최악입니다......
집행유예유예
그러나 미국도 부자병 걸린 부자집 아들은 4명을 죽이고도 보호관찰 10년으로 끝나기도 하지요.
판례주의 국가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판례들이 많고..부자들은 좋은 변호사를 쓰면 형이 감형됩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서 있는데 남자대여섯명이 모여서 지나가는 차를 향해 연거푸 고개를 숙이더라구요. 구호도 외치면서요.
듣고보니 음주운전해서 받는 행위 더라구요.
근데 반성이나 뉘우침은 한개도 없고 실실쪼개고 지네들끼리 쳐 웃고있더라구요.
시간때우고 집에 가자? 는 ..
그런데 음주운전은 왜 그냥 놔둘까요?
음주운전자는 불특정인이라는 것만 다를뿐 명백한 살해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옮긴 계획범죄자인데 벌금따위로 처벌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벌금형에 처하려면 전재산 몰수 정도로 하던지해야지...
클량님들~
이런 판결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기다리는 건 바보같은 짓인데, 저도 당장 딱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네요.
뭘 해 볼 수 있을지..작은 일이라도 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