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단지가 꽤 커요.
집 크기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후분쪽 입구에 단지 밖으로 아파트 한 동이 있어요.
그 앞에 놀이터도 하나 있고요.
주차장도 따로 들어가요.
몇 개의 동끼리 주차장이 연결되어있는데 여기만 독립이예요.
와, 저기가 제일 크고 좋은 덴가보다...
임대동이래요.
임대동이라 단지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아요.
놀이터도 따로 만들어서 거기만 쓸 수 있게 한데요.
있는 사람들이 더 치사하다더니 정말 그런건가봐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차별해요.
얼마전 영종도에 다른 단지 아이들이 놀이터를 쓰지 못하게 해서 뉴스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까봐 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사고 안나게 잘 관리해야죠.
사고나서 책임공방이 생길까봐 막는 거래요.
세상이 이렇게 치사한 거였단 걸 나만 몰랐나봐요.
치사해야 잘 사는 건가.. 그래서 내가 못사나 싶어요.
그렇게 차별에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궁금해요.
너무 빠른 발전으로 그리 된 것이라 아직 사람들의 의식개선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많이 해서 인성교육이 덜 되어서 폭력적이라나 뭐라나 하는 개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찬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임대아파트 차별, 인종 차별, 뭔 차별 뭔 차별...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나은 위치에 두어서 그걸로 자존감을 좀 올려보려 하는 개돼지 마인드....
한국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란 느리지만 천천히 천천히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저 어릴 적 눈살 찌푸려지는 수많은 문화가 정말 느리게, 아주 조금씩 개선되어서,
지금은 정말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아예 임대는 50으로만 쫙 지어버리고 일반분양은 59이상으로 분양합니다. 설계를 임대는 50전용을 한두동에 몰아버리면 임대동이 따로 나오는거죠..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건 결국 법을 고치는건데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해결이 어려워 보이네요.
주거가 정주하는 집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데, 안타깝습니다.
"임대아파트 차별은 너무 단순하게 돈으로 차별하네 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그건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님은 돈 말고 다른 요소가 더 있다고 보시는 모양이네요. 구체적으로 돈 말고, 돈만큼 중요한 요소가 어떤게 있을까요?
섞을려면 확실히 티안나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안해야죠.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세대당 0.7대입니다.
http://naver.me/5SBAcWs8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바꿔야하는데 불씨를 던져놓고 잘 싸워봐라...
이러는거죠
임대아파트쪽과 일반세대쪽은 관리비 납부하는쪽과 관리주체가 아예 다릅니다. (정확히는 일반세대와 임대세대에 대한 관리법률이 달라서.. 관리규약이 쪼개져있습니다.)
한단지로 묶여있지만 사실상 다른 아파트단지라고 봐야되요.
아예 이름이 다른 아파트단지인데, 서로 주차장, 놀이터 공유하는게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사실 놀이터는 말로는 주민용입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제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옳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찌보면 권리와 의무의 문제입니다.
나는 집사서 내가 사는 곳의 사용권을 위해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는 그 돈을 이 단지 관리를 위해서 써요..
근데 저쪽은 내가 속한 단지 관리비에 기여하는게 없이, 인프라는 같이 쓰고 싶어하면 싫을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임대세대는 세대당 주차면숫자가 일반세대와 다른데 주차장 같이 쓰면 일반세대 입장에서는 내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느끼겠죠.
남과 나누지 않으면 다 2찍이고 천박하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건 제도가 현실을 못 쫓아와서 생기는 문제에요.
소셜믹스가 전형적인 머리는 꽃밭과 이상향으로 가득차서 세워진 정책이다보니... 사실상 일반 입주민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식이라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쇼설믹스는 정부에서 지원과 혜택을 주는 대신 당신들이 가난한 이들과 같이 어울려 살라고하는 의무부과입니다.
임대동을 따로 짓는 건 그 의무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피해나가려고 하는 비겁한 짓이구요. 관리비 좀 더 내는건 그런 의무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구요.
보통은 관리사무소 한곳에서 하지만.. 일반세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 임대세대는 임대주택관련 특별 관리법을 적용하니.. 규약자체가 다르게 되구요..
보통 임대세대는 일반세대의 특화 시설(수영장이나 분수대등..)의 관리비를 내지 않으려하니.. 일반세대입장에서는 돈안낼거면 쓰지마. 라고 하게 되는겁니다.
결국엔 임대세대가 관리비를 함께 부담하게 되면 해결될 일이지만..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 단지 특화시설 관리비가 아주 저렴하진 않다보니 결국 제자리일뿐이죠..
보통 용적률 상승등을 미끼에 대해서 임대세대 증가조건과 기부채납이 대가로 들어가는데, 이건 대부분 철저하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입니다.
일반분양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가 않는구요.
그럼 조합원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서 조합원인 세대만 임대세대가 내야할 관리비까지 부담해야할까요? 이득을 봤으니까? 그렇다면 특정 조합원이 이사하고 떠나면 남은 조합원들끼리 부담해야할까요? 결국 조합원들 세대가 다 이사로 떠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부담해야할까요?
아무도 이 물음에 대답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래전에야 재개발 재건축으로 큰 이익을 얻을수 있는 구조였죠.. 지금은 조합원 아파트 분양금이 많이 올라 조합원들도 크게 뭔가 얻어갈만한 이익을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재초환까지 생기면서 더 심해졌구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퍼주는게 이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결국 정부도 이미 좋은입지에 있는 땅에 임대를 세우고 싶은데 그러자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 최대한 줄이고 좋은 입지에 임대세대 올리고 싶어서 좋은 입지에 있는 민간땅을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고 반쯤 꽁으로 뜯어내는거나 다름없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하나의 '단지'에 분양과 임대가 함께 있어야 "소셜믹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셜믹스는 하나의 단지(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분양과 임대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민간일 수도, SH나 LH일 수도 있음)의 지분(돈일 수도 있고, 법에 따른 혜택일 수도 있고)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100% 지분을 가진 단지(아파트)가 아닙니다.
의도한바는 A단지(일반), A단지(임대)가 같은 단지로 묶여 있지만 법때문에 관리규약이 완전 따로 놀기때문에 사실상 A단지, B단지처럼 따로 구분된 단지나 다름없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예 (완전 다른시기에 지어지거나 인접해있지만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단지) 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부연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득을 얻는 건 타이밍을 잘 맞춘 경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 중간 분양권 거래등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순 있지만 원 조합원 기준으로는 크게 손해 보는 일은 보통 폭락기라 불렸던 기간 제외하곤 없었지요. 재초환이 생긴 이유는 그 이득이 과하게 높아지니까 생긴 것이구요. 그러니 개인차기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듦니다.
말씀대로 정부의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득의 주체와 이득의 규모로 볼 땐 (조합원을 비롯한) 그곳에 사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득은 그들이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용 시설 확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쯤 공으로 떼어간다고 보면 말이 안됩니다.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입을 사용할 때 비율에 맞추어 각각 사용하는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경비, 미화 기타 관리 비용 등은 분리되지 않고 면적이나 세대에 균등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세대한테 너는 인프라 좋은곳에 입주했으니 인프라 좋은곳에서 얻은 이익만큼 불이익도 감수해..라고 한다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세대를 지을때 정부는 인수대금으로 면적당 표준 건축비만 받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파트를 지을때 생기는 땅값과 관리 인건비 부수비용은 조합에 전가하는거구요.. 이런 여러가지를 보면 결국엔 조합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 가게 되는거고, 그 이해관계가 서로의 선을 넘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됩니다.
오세훈이 신통기획이라고 홍보하지만 결국 막대한 임대비율로 대부분 사업이 빠그라 지는것 처럼요.
이 문제는 사실 개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의무와 권리의 범주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너무 의견이 갈려서.. 일종의 평행선 같네요..ㅠ
댓글 달아주신 의견도 존중합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임대 면적 비율만큼 임대사업자에게 재산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매입은 해간다지만 그 매입원가 산정이 요새 오른 건설비에 비해서는 낮은게 현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재개발 사업장 조차도 임대주택 의무건설 의무를 준수하므로써 혜택과 그에대한 책임을 다한 것인데
너무 치우친 시선은 열린토의로의 길을 막는다고 봅니다.
둘째로 소셜믹스를 도입하고 시도 하려 했던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소셜믹스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 없는 사람들 집 좀 지어주라고 시도 되는 것인가요? 목적이 이런 것일리는 없겠죠? 그럼 서로 얼굴 보고 계층 간 위화감 및 불화를 이웃으로 살면서 줄여나가는 의도라는 건 법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라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셜믹스를 어떻게 적용해야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불화를 겪고 있나요? 따로 동을 떼어놓고 너희는 일반동에 접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법 규정상 그걸 지킨 것은 맞겠죠. 그럼 끝일까요? 예를 군대로 들어보죠. 꽤 오래 전 이중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군대를 회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을 포기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며 생활은 국내에서 하고 있었죠. 법은 외국인으로써 살고 싶어하는 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했던 것인데 법을 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법을 고쳐서라도 군대를 회피라하려는 목적의 사람들과 진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야 되겠죠?
이와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됩니다. 물론 법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한 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들의 꼼수가 당연한 권리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고등학교 친구는 흔히 평생 친구라고 하지요.
그런 친구들도 직업과 사는방식이 달라지면 자연스레 비슷한 친구끼리 만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초월하는 우정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랜시간 정을 나눈 친구조차도 사회로 진출하면수 소위 '믹스'가 되지 않는데 주거지만 '믹스'한다고 실질적인 믹스가 될 수 있을지요?
소위 단독주택 단지를 가보면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런곳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거주지가 믹스되서가 아니라 소득수준과 직업군이 비슷하니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믹스 되는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임대주택 보급률을 볼때 소셜믹스라 칭해지는 제도 자체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목적을 '믹스'에 둘것인지 아니면 도심지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제공'으로 둘것인지 관점의 차이겠지요.
임대 아파트는 양재에 많이 지어놓은 모세훈의 하얀 아파트들처럼 짓는게 정답으로 보입니다.
근처에 살고있는데 저희집보다 훨씬 좋고 글쓴이분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엔 서울시를 빚더미에 앉혀놨다고 엄청 까였지만 지가 상승으로 SH는 엄청난 이익을 봤죠
(원래 다른 용도 용지를 억지로 임대아파트 만들겠다고 해서 주변에서 엄청나게 욕먹었구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는 그 돈을 이 단지 관리를 위해서 써요..
근데 저쪽은 내가 속한 단지 관리비에 기여하는게 없이, 인프라는 같이 쓰고 싶어하면 싫을수밖에 없겠죠. "
부대시설관리비용이 임대아파트에 부과되는 액수와 분양아파트에 부과되는 액수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임대동과 분양동처럼 동 자체가 분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레벨에서 분배되는 관리비가 그렇게 동별로 다를 수 있나요?
어짜피 임대동은 주인(?)이 sh나 LH라는 점을 제외하면 분양동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부모에게서 배운 이기심과 탐욕에
지금의 2찍이 된거죠
근래 경험할 일 이 좀 있었네요.
자본주의에 정의는 없어요 차가울뿐이죠
그안에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복지와 중산층 유지가 필요한거구요
소셜 믹스는 무상급식과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서 해야하는 정책이지 삶에서 강제한다고 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느낄 차별을 너무 자주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아이들 성장에도 안좋구요.
든걸 동등하게 해야죠. 최소한 관리비만이라도요. 정부에서 지원하든 어떻게 해서든요.
같은 임대 단지 안에서도 별일이 다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임대 세대가 관리비 조금 낸다고 해도 전체 관리비에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 정도 관리비 더 못 낼 가정이 일반분양으로 들어갈리도 만무하구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았는데 그걸 건물 지을 때 거부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또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허용한 중간 관리 체계의 문제기도 하구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어린 아이에게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못시키게 하는 것도 이상향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버스에서 실내에서 담배 못피우게 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저 이상향에 가까웠던 시절도 있었구요.
이걸 이상향으로 남겨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관리의 미숙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지요.
정책 문제죠
정책적으로는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단지에 임대비를 좀더 올려받거나
충당금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해당 수리를 국비로 처리 한다던가..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아마 국비가 들어가나? 그럴거에요
확인해봐야겠지만..
근데 시프트등은 위의 방법으로 처리가 되니
굳이 임대동을 나눌 필요는 없죠
안타깝지만 제도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윗 글의 권리와 의무...ㅋㅋㅋ 강남쪽 보드블럭은 지자체가 돈 많아서 그런지 잘 되어 있던데, 강남에 세금내지 않는 사람은 강남 인도를 걸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ㅎㅎ
게다가 공공주택 놀이터 상가 등은 법적으로 완전히 입주민 소유가 아니죠. 애초에 이러한 공공시설을 사설 건설업체에 의존해서 만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잘못된 겁니다만..
2번남들 비판하다가, 막상 자신들 밥그릇이 걸리면 그들이 전개하는 논리방식(공정, 할당:쇼셜믹스 혐오, 능력에 따른 차등화)를 그대로 따라가면, 솔직히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아파트 관리비 중 일정 부분을 단지내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도색, 수목관리, 심지어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 까지도) 문제는...임대 대표는 이 비용에 대해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SH 또는 LH공사가 임대 사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SH, LH공사 담당자는 단지 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보통 몇 개 단지를 한 사람이 담당하다보니...(골치 아프니까)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임대 대표, 분양 대표가 알아서 잘 논의하라고 하죠.
임대 대표, 분양 대표 서로 말이 통하고, 올바른 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소셜믹스라고 지어놓은 단지들은 대개 임대쪽 비율이 더 높죠. 그러다보니, 의결 비율을 따지면, 임대쪽에 권한이 높은데, 분양대표가 뭔가 추진하려고 할때 임대 대표가 반대하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법적 권한은 없고, 공사 담당자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몇 년동안 예산을 제대로 못 쓰는 단지에 살고 있어요. 뜻있는 주민들이 몇 번이나 말려봤지만....임대 대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서 말이 안 통하더군요. 거기에 SH, LH담당을 어떻게 구슬려 놨는지, 서로 이견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아파트 청소) 교묘하게 분양단지 쪽 사람을 적게 배치한다든지...심지어 저 비용에 대해서 통장을 비율에 따라 분리하자고 법적 소송까지 걸었어요. 분양단지도 그냥 당할수는 없으니 변호사 고용해서 대응했고, 1심에서 임대측의 패소가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현행 법상 임대 단지는 예산의결권이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항소 하더군요. 아파트에 비용쓰는것도 빠듯한데, 쓸데없이 변호사 돈만 벌어주게 생겼습니다.
분양비율이 임대비율보다 높은 단지는 분양대표들이 추진하는대로 일을 진행하는게 수월합니다. 서로 의견이 갈려서, 주빈비율로 투표하면 결국 분양대표들 의견에 동의가 더 많을수밖에 없으니까요.
소셜 믹스를 제대로 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국가 전체로 보면 우선 순위가 그렇게 높은 내용은 아니라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듯 합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일에 신경 쓰기 싫어서 다음에 이사가면 임대가 없거나 임대 비율이 작은 단지로 가고 싶습니다. 임대건 분양이건 사람들 심성이 나빠서 서로 차별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본문이나 뉴스에 가끔 나오는 일도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법이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이펑노라조님 입주자등이 기여한 잡수입은 원래 분양과 임대 비율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원래"라는 표현은 빼고, 입주자등이 기여한 잡수입은 분양의 관리규약에 따라 배분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 아님)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에는 임대와 나누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해당 내용이 없거나, 오래된 관리규약 혹은, 관리규약 개정 때 분양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사각지대겠네요 ;;
누군 수억 내고 집 사서 혜택 누리는데,
누군 공짜로 누린다고 생각하는거죠…
솔직히 말하면 소셜 믹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쟁들, 논쟁들 생기니…
임대 단지가 아예 없거나 적은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주변 시설 및 여러가지 정부가 하는 정리들도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돈 내고 협의 해서 하던지요. 또한 이런 경우 단지 규모가 커지는 것도 정부에서 혜택으로 허가하는 것인데 단지 자체도 줄어들 것이고, 아파트 높이도 낮아 질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 돈 주고 거기서 살려고 할까요?
정부에게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사실상 분양이후엔 니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해라나 다름없어서 갈등의 불씨만 되는것 같아요
임대 안한다고 하면 대신 다른 걸로 내놓으라는 게 많습니다.
건축심의 들어가면 사전심의 때 임대 넣고 용적률 올려서 지으라고 대놓고 다시해오라고 종용합니다.
왜냐면 그게 해당 부서 실적이 되거든요.
이거 말고도 분야별로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소셜 믹스가 강제 조항 아니던가요? 하기 싫어도 해야지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정확하게 모든 사례를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조합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되기에 조합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 하기에 아쉬웠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그것이 시간 단축이든 종상향이든 말이지요. 따라서 소셜믹스는 건축주 다시 말해 조합원들의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그건 그렇게 안해오면 통과 시켜주지 않겠다는 통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맘에 들면 안하면 되지 않냐고들 하시는데
그 심의까지 하면 그 때까지 벌써 작은 몇십 세대 재건축 조합도 몇억은 쓴 상태입니다. 큰단지는 10억 20억은 우습구요.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통과 안되면 그냥 허공으로 저돈들 몇 억 또는 10억 20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안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에요.
서울시청이랑 심의 한번 해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 안하면 안되는구나 하는 걸 말이죠.
강제 아닌 강제죠. 쓴 돈 생각하면요.
쿨하게 그 돈 포기할 사람들이 없죠.
제가 강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부는 항상 "강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할려면 이걸 해야 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죠.
안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답변이 오죠.
저 끄트머리에 코딱지만한(본부지에 거의 연결안됨) 땅이 있길래 이거 뭐냐 물으면 백퍼 임대동입니다.
아예 도로로 분리되서 임대동이 낙동강 삼각주마냥 도로 한가운데 있는 것도 봤습니다.
처음설계부터 이름은 같지만 다른 아파트로지었다는게 맞을지도..
소셜믹스라고 하더라도 분양이 2/3 이상 면적을 차지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특히 재산권 행사는 전부) 분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기여하는 잡수입을 분양과 임대 몫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소소한(?) 단점(?)들은 있긴 하지만, 소셜믹스가 엄청난 문제라고 할 사안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소셜믹스인데 분양의 면적이 2/3 미만 또는, 1/2 이상이 되지 않을 때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요, 이 점은 법적으로 소셜믹스에 분양 면적을 2/3으로 넣게 한다던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분양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긴 합니다.
의결권문제도 사실 임대세대는 임대를 준 SH나 LH에서 전체 의결권을 가지고 분양세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으로 조정을 해줘야죠. 이걸 SH나 LH가 안한다는건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거 같네요.
사람의 도덕성에 기대할 시대는 이미 훨씬전에 지났다고 봅니다. 법으로 누가 임대인지 누가 분양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놔야죠.
보통은 임대아파트가 위치도 좋아요;
중심지 쪽부터 개발되는데 거기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생기거든요
지하철에서 가깝다던가 학교가 가깝던가 상가단지에서 가깝던가 하는 식으로요~
국민 절반이 지지하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거기서 놀다가 다치면 소송 걸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에서 배상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주민이 아닌, 다른 동네 아이가 와서 노는 거 막는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자기는 ‘다른’사람인 척 하는 모습이죠.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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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서 지어 놓은 거네요 뭐 묻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경어체)
문제는 은근히 저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대치동 살 때 길 건너 아파트는 소형 평수만 있어서 거기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엄마들 있었어요. 그땐 몰래 몰래 얘기하고 비밀인것처럼 (다 알고 있지만) 조용히 했죠.
요즘 너무 그게 권리인줄 아는데 더 돈 많은 부자들에게 당해보면 알게 되는걸까요.
개원중학교 근처인가요
비슷한 경험 있습니다
동등하게 적용해야죠. 그러면 특별히 손해 본다는 생각 안하고 제대로 믹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별로, 주거 형태별로 차등을 두니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꼼수가 난무합니다.
제가 사는 용인에는 6개 단지에 2개 단지가 임대동인데 아이들 노는 것도 그렇고 단지간 차별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안그래도 어린이 시설도 별로 없는 도시인데....집짓거나 아파트 지을때 설계에 따라 도로 기부체납 하듯이 일정규모의 주택, 아파트, 다세대 건설시 어린이 용지를 기부체납하거나.... 외부에 의무건설하게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 공공커뮤니티 시설 중에 하나로 헬스장이 있었는데 얼마전 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이 완전히 문을 닫으면 아파트 이미지에도 손해이고 사용하지 않아도 운영중지 기간동안 시설 유지 및 관리인 급여 등을 주어야 되니 관리비로 조금 부담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이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내는거고, 임대쪽은 또 자기 집이 아니니 굳이 아파트 이미지 이런것 때문에 돈을 낼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근데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대인들은 돈은 안내고 시설 사용만 가능하게 하는건 너무 얌체니까 그럼 임대주민은 사용못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쉽지 않죠. 그렇다고 소유주인 LH나 SH가 그걸 내겠습니까?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에도 동이 동 떨어져 있길래 뭐하는 곳인가 봤더니 임대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티나게 따로 지을거면 왜 짓는건지
정말 진심으로 역겹습니다.
근데 친구가 사는 신축 아파트는 울타리가 없고 다른데 사는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논다더라구요. 근데 놀러와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고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려서 그 비용을 아파트 주민이 내야 하니 그때 울타리를 만들어서 아무도 못들어오게 했다는 말 들으니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더라구요.
근데 참 그 비용 뭐 얼마나 되겠나 싶기도 하고
임대는 동을 따로 지어서 특권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싶네요.
부자들끼리 산다고 거기선 차별 없을줄 아나. ㅋㅋㅋ 더 큰 부자가 무시하고 소송당해보면 그땐 깨달으려나.
2번 정권 수호자들이죠.
잘못된 거 바꾸면 됩니다.
쓰레기들이 쓰레기 짓하는 거 놔두면 안되죠.
옛날 아파트와 새로 지은 아파트 사이에 은근 깔보는거 있었구요.
저희 아파트에서 학교 가는 길을 새로 더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길 막고 못 지나가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동안 엄청 돌아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는 다행히 길 막은 아파트에서도 통과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쪽에서 통행 못하게 하면 자기네도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해결은 됐죠.)
전 어릴 때부터 이런거 많이 봐서 그런지 솔직히 소셜 믹싱에 대해서도 정말 부정적이거든요.
그런걸 하기 전에 그걸 받아 드릴 준비가 됐는지 부터 확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시장의 여러 사회 시험들이 많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구요.
이게 서울시 지지도 빠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구요.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이곳저곳 산책하다보면 오픈된 아파트 단지, 아닌 단지 봤습니다.
사람보다 재산권이, 돈이 중요하다 믿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내가 아닌 남의 얘기고요.
201동 혼자 임대라 주차장도 제기억엔 지상도있던걸로.. 올해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ㄷㄷ
정말 웃기네요. 허참. 정말 거지같은 세상입니다. 휴우.
놀이터에서 사고 나서 문제 될까봐 그럴 정도면 대체 애들 데리고 단지 밖 공공시설은 어떻게 다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