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을 관할하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정부가 탈원전·선거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고려할 때 올해 3분기(7~9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15일 박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물가 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이런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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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올렸어야 할 전기요금을 억제해 문제가 더 커졌다는 비판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가 정치화돼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억누른) 것”이라며 “탈원전 도그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올려야 할 때 동결시키면서 제대로 해결 방안 찾지 못한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막상 위기를 맞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답답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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