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란 건 판결문에 없는 말로 기자들이 붙인 겁니다. 이 회사는 제품 거의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회사인데 미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2014년 덤핑판정을 하는 바람에 매출이 1/3로 줄어들어서 트럼프 때까지는 거의 빈사상태였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2015년말 정리해고 당시는 생산이 거의 중단될 정도였고요. 당시 기준 아직 몇 년 안 됐으니 ‘다년간’의 누적적자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선제적이란 건 너무 나간 말입니다.
미친공대생
IP 223.♡.29.168
06-15
2022-06-15 06:57:52
·
@lbrlw님 법원이 너무 나간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4fifty5
IP 174.♡.113.144
06-15
2022-06-15 07:28:34
·
@lbrlw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run
IP 112.♡.76.131
06-15
2022-06-15 08:57:03
·
@lbrlw님 '선제적' 단어는 기사가 시방새 발이거든요 ㅡㅡ
dczvrasrdg
IP 223.♡.164.151
06-15
2022-06-15 10:42:31
·
@미친공대생님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법에서 정하는거죠. 특정한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정규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제적이라는게 너무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후행적으로 한 해고를 선행적으로 했다고 표현했다고 보셔서 인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1:12
·
@lbrlw님 이런 기사를 쓰는 외람이들 선제적으로 정리해고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1:27
·
@삶은끌량님 아앗 저도 해당되네요 너무 슬픕니다 ㅠㅠㅠㅠ
kiper43
IP 223.♡.8.5
06-15
2022-06-15 06:38:49
·
적자가 아니어도 경영이 어렵다? 시장 경제에서 쉬운 경영이 있나요? 독점이면 모를까... 법을 독점하는 넘들 머리에서 나올만한 판단이네요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2:10
·
@지니4302님 '법을 독점하는' 이 부분 정말 핵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독점부터 풀어야 하겠군요
베르티바
IP 182.♡.42.93
06-15
2022-06-15 06:39:32
·
제목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목만 읽는 사람들은 아무 회사나 가능하다는 것처럼 들리겠네요. 링크 타고가서 꼼꼼히 안읽으면 경영상황 악화된 회사에 대한 건지도 모를 듯
삭제 되었습니다.
초하류
IP 125.♡.114.33
06-15
2022-06-15 11:20:38
·
@푸른강님 미디어들이 그런 생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거죠. 사실 요즘 기사는 제목이 다인거 같아요
@님 진짜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ㅠㅠ 자국 노동자들 갈아먹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이득볼게 있을까요 ㅠㅠ 결국 나라 지탱하는건 절대 다수의 국민 시민 노동자 아닌가요 ㅠㅠ
풍사재하
IP 221.♡.211.106
06-15
2022-06-15 06:52:41
·
기업 경영상황 악화될때까지 경영진들이 책임지고 일찍 물러나 기업 경영정상화를 이룬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노동자가 동네북이였지요 경영이 악화되었으니 임금삭감 경영이 악화되었으니 정리해고 그러나 사장과 이사진들의 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자리는 보존 특히 중기업들 그리고 가족경영진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정말 한심합니다 무능한 가족, 친인척들을 기업 인사급 자리에 낙하 투하 시켜놓고 기업 경영이 악화 되면 그 탓을 시장과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는것이 대한민국 일반 중기업들 현실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사갈등을 더 유발하는 현실 무시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칼쓰뎅
IP 119.♡.210.159
06-15
2022-06-15 09:01:02
·
@풍사재하님 "그 탓을 시장과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는것이 대한민국 일반 중기업들 현실아닌가요???"
아닙니다. 대기업도 포함입니다 ㅡㅡ;;;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6:15
·
@풍사재하님 중기업 대기업 회사들 노동자 탓 돌리는거 진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꺼꾸로 가는거 같습니다 ㅠㅠ
@알레그로님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기레기가 기레기 짓한거지만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문제라고요?
NIRMATA
IP 223.♡.80.65
06-15
2022-06-15 09:05:28
·
@베르티바님 윗글이 어떻게 그렇게 독해가 되시나요?? 내막얘기는 없는데요
베르티바
IP 182.♡.42.93
06-15
2022-06-15 09:27:37
·
@침착이님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고 한 사람이 문제라고 한 것처럼 써놔서요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7:18
·
@알레그로님 제목 장사하는 기레기 언론 폭삭 망하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7:34
·
@술만먹으면개님 다 짜릅시다... 대통부터 자르고 봅시다
인형의제국
IP 118.♡.13.251
06-15
2022-06-15 07:47:19
·
이제 실적안나오면 기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짜르겠군요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7:50
·
@인형의제국님 우리나라 국가 원수부터 실적보고 자릅시다 !
삭제 되었습니다.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8:41
·
@두리하나님 다른건 몰라도 주 5일재 주 40시간 이건 절대 양보 못합니다 전 주 52시간도 절대 못합니다 ㅠㅠㅠㅠ 주 40시간도 많아요 ㅠㅠ
어이가_없넹
IP 203.♡.217.230
06-15
2022-06-15 07:54:36
·
근로노예 선제타격 !!!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8:55
·
@어이가_없넹님 아니 내가 노예라니 ㅠㅠㅠ 너무 슬픕니다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9:11
·
@님 저는 일단 매우 찬성인 입장입니다
엄지엄지척
IP 118.♡.13.136
06-15
2022-06-15 08:03:20
·
나라 빚이.많아지니 판사도 선제적용해서 정리해고 시켜야 되겠네요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9:47
·
@엄지엄지척님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RetroBoy
IP 112.♡.97.184
06-15
2022-06-15 08:04:18
·
2찍분들 행복하시겠네요.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39:58
·
@RetroBoy님 아... 킹 받네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4번엔진
IP 223.♡.162.235
06-15
2022-06-15 08:12:11
·
노동자들에게 선제타격!!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40:47
·
@달리는망둥어님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더니 현실은 완전 딴판입니다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ForAiur
IP 211.♡.98.229
06-15
2022-06-15 21:41:05
·
@은우아범님 저도 같은 기분입니다 ㅠㅠ
지우개
IP 125.♡.118.129
06-15
2022-06-15 08:17:29
·
이건은 좀 ..저쪽에 아신느분들도 있고한대 .. 저회사가 심각하게 셰일에 몰빵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셰일의 한 6~70% 까지는 우리나라 회사들 껄로 했다고 보심 됩니다 덤핑 맞기 전까지 ..그러다가 .. 덤핑따당 ... 순식간에 .. 모든라인 정지 ..투자랑 사람은 엄청나게 뽑아놧지 .. 팔대는 없고 기계랑 사람은 있고 ......
간지작살
IP 39.♡.51.186
06-15
2022-06-15 08:18:03
·
60대이상 2찍 영감탱들도 좀 내보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ForAiur
IP 211.♡.98.229
06-16
2022-06-16 18:01:25
·
@바나나우윳님 문제있는 법관을 견제 수단이 사실상 없는게 정말 문제인것 같습니다
IP 218.♡.100.207
06-15
2022-06-15 08:22:40
·
경영 위기에 빠질 경우 해고 할수있다 라고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그걸 판사가 해설을 자기 맘대로 해버리니 문제죠 어느 판사는 다년간의 적자누적으로 봐왔고 이번 판사는 유가,매출 등으로 판단을 했고 다음 판사가 이걸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슈 되겠네요
NIRMATA
IP 223.♡.80.65
06-15
2022-06-15 09:11:00
·
@님 정량 기준 잡아놔도 문제일거에요. 그 기준안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실적 더 낮추고 그 이후 맘껏 칼부림 하겠죠. 그래서 기준 안정한거고
정리해고는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 해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 기사내용만으로는 회사가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불분명해서 단정하여 말하긴 어렵고요. 역시 시방새 언론사 클라스죠; 정리해고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은 언제든 '내'가 대상이 될수 있단 것이고, 그래서 '나'와 '동료' 간 공감과 배려가 꼭 필요하단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란 단어를 쉽게 입에 담고 의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굥이 되면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결국 직장인들만 죽이겠다 이거죠. 2030들 취업문 열어주기 위해 경제 활성화 시키고, 공무원 정원을 5년동안 문통이 있는 힘껏 늘려줬죠. 근데 정작 그 2030은 "차별"이라며 욕하고 "공정"과"정의"를 내세우면서 윤석열을 찍었죠. 대놓고 그들의 미래를 박살내겠다는 사람을 지지한겁니다. 히틀러를 찍어주고 후회했던 독일 국민들 처럼 될거 같아 걱정입니다. 직장인들 다 죽이고 나면 2030에게 기회가 과연 주어지기는 할까요? 예전 503때 처럼 "부장인턴"의 시대처럼 기업들은 청년들의 단물만 실컷 빨아 먹을겁니다. 2030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의 결실의 끝은 자신들을 한낱 진딧물 취급하는 기업들을 마주하게 되는 결말이죠.
일단 2030 입장에서 봤을때. 유연한 해고는 반길일입니다. 2030이 업무에 대한 의욕도, 성과도 많을 때고, 실제 그사람의 중요도랑 비례하진 않을수 있지만, 자신이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이 회사에서 중요한사람이다라고 보통 생각하니까요. 40대 이상 분들이 빨리 해고되길 바라는 세대 입니다.
2030이 말하는 공정중에는 꼰대들은 실적이 없으면, 일양이 적으면 자리차지하지말고 밀려나서 새로운 세대에 자리를 내주라는거죠.
신입~대리~과장 급은 임원급이랑 경쟁하는게 아니고 차부장 이상 급이 사라질수록 이득을 보는 입장이죠.
인형의제국
IP 61.♡.171.103
06-16
2022-06-16 09:52:51
·
@간지는페이크님 40이 짤려지면 그 자리가 왜 2030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할까요?
ForAiur
IP 211.♡.98.229
06-16
2022-06-16 18:16:01
·
@Deemo와소녀님 이번 정권이 유지되면 될수록 2030도 결국 돌아설 것으로 봅니다 노동 시장 좋아질것 같지 않아서 말입니다
경군33
IP 183.♡.112.102
06-15
2022-06-15 09:28:03
·
2찍분들 때문에 저도 불안해지네요 ㅠ
빌리스
IP 1.♡.180.10
06-15
2022-06-15 09:29:41
·
내년에 우리 회사 어려워 질 것 같으니.. 너희들 나가?? 이건가요.. 나 참 어이가 없네요
climber2021
IP 14.♡.31.12
06-15
2022-06-15 09:35:34
·
선제탄핵을 해야 하는데... 탄핵이 어려우면 선제벼락이라도......
yms2k
IP 211.♡.58.202
06-15
2022-06-15 09:39:37
·
법원이 자신들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사용자들과 손을 잡았다는 선포군요.
hanriver
IP 118.♡.209.17
06-15
2022-06-15 09:46:37
·
적자가 나지 않았는데 경영하는 게 어려우면 사장이 나가야..
=_=)개혁유지
IP 106.♡.0.247
06-15
2022-06-15 09:48:44
·
맘에 안들면 자유롭게 싹뚝싹뚝. 정작 대통령은 개판이라도 주인인 국민이 싹둑질 못함
NoaeC
IP 211.♡.247.201
06-15
2022-06-15 09:51:10
·
겁나게 웃긴게. 사람들을 쉽게 자르고 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고 먹고 살기 힘든 사회를 만드는걸 추구하면서 지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은 올라야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있다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함. 겁나게 위선적이죠. 해외 인력들이 유입되어서 시장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만큼 기회가 보이는 땅이어야 하고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과실만을 원함YO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건 일반적인 정리해고보다 더 나쁜 거예요. 1차로 희망퇴직 받고, 추가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는 사측의 의견에 대해 항의한 노조 관계자 3명을 정리해고 명목으로 해고한 겁니다. 정리해고를 가장한 노동탄압으로 보는게 합리적 추측입니다.
---------
넥스틸은 2015년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하자 회계법인에 경영상태 진단을 의뢰했다. 회계법인은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예상돼 생산 인력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해 4월 회사는 노동조합 측 입장을 반영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임원 6명, 사무직 1명, 생산직 137명이 희망퇴직했다.
넥스틸은 두 번째 경영진단에서도 생산직 감축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 노조에 여러 차례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노조는 이에 맞섰다. 사측은 넉 달 뒤 노조 설립에 관여한 A씨 등 3명을 해고했다. 이에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건 인사팀이나 기획팀이 기똥차게 뽑아줍니다. 아무리 호황이래도 그런거 못만들어내면 그 자리에 못버티게 만들어 놓은게 기업입니다
저번주 보다 매출 1% 줄면 주위사람들 에게 힘들다고 합니다.
매출 20% 뛰면 그냥 버틴다 라고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사장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거 아닌가요.
그냥 욕구불만 아닐까요..
무한히 가능하다는거죠 .
굥똥무리 토착왜구 기업적폐 얘네들이 선진국 노동유연성 어쩌고 저쩌고 ㅈㄹㅇㅂ 하지만,
선진국은 취업도 같이 끌어 올리는 제도를 마련했고 쉬운 해고 만큼 실업수당과 같은 개념의 복지 또한 기본적으로 셋팅 되어 노동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따위 해고만 쉬운 그런 것은 선진국에 전례없는 악법입니다. 어디서 감히 선진국을 논할까요
그게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링크 타고가서 꼼꼼히 안읽으면 경영상황 악화된 회사에 대한 건지도 모를 듯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빡빡한게 사실이거든요.
실상 실업자 되고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이고,
이를 개인의 업무능력 차이라 말하면,
결국 보편적 사회복지(4대 보험 포함)라는 개념조차 무색해질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데
이를 조정하는 게
사회 균형과 안정을 위해 중요해 보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31345?c=true#135712333CLIEN
애플이 우리나라 회사였으면 잡스가 CEO에서 해임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잡스의 자식이 아닌 팀쿡이 CEO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건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약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율도 낮고, 각종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해결할 방법이 너무 어려운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끌어온다면 그것은 젖은 손으로 전기플러그를 만지는것과 같습니다.
경영진들이 책임지고 일찍 물러나
기업 경영정상화를 이룬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노동자가 동네북이였지요
경영이 악화되었으니 임금삭감
경영이 악화되었으니 정리해고
그러나 사장과 이사진들의 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자리는 보존
특히 중기업들 그리고 가족경영진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정말 한심합니다
무능한 가족, 친인척들을 기업 인사급 자리에 낙하 투하 시켜놓고
기업 경영이 악화 되면
그 탓을 시장과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는것이
대한민국 일반 중기업들 현실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사갈등을 더 유발하는 현실 무시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일반 중기업들 현실아닌가요???"
아닙니다. 대기업도 포함입니다 ㅡㅡ;;;
이른바 ‘야마’ 잡고 데스크에서 다 봐주고 올린겁니다. 그리고 여론으로 선제적 해고 가능 분위기 조성하면 알아보고 그게 아닌데 하는 사람은 ‘떼쟁이’가 되는거죠
윗글이 어떻게 그렇게 독해가 되시나요??
내막얘기는 없는데요
순식간에 .. 모든라인 정지 ..투자랑 사람은 엄청나게 뽑아놧지 .. 팔대는 없고 기계랑 사람은 있고 ......
어느 판사는 다년간의 적자누적으로 봐왔고 이번 판사는 유가,매출 등으로 판단을 했고 다음 판사가 이걸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슈 되겠네요
그 기준안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실적 더 낮추고 그 이후 맘껏 칼부림 하겠죠.
그래서 기준 안정한거고
'예측'에 방점이 찍히네요!!!
와아 정말 '선제적'에 선제적 트라우마가 생김!!!
파리 목숨 월급쟁이라 저는 2번을 선택에서 지웠습니다만........
빠르게 망가지네요.
주어 보다는 목적어가... ^^;;;
여튼 동감입니다.
2030들 취업문 열어주기 위해 경제 활성화 시키고, 공무원 정원을 5년동안 문통이 있는 힘껏 늘려줬죠.
근데 정작 그 2030은 "차별"이라며 욕하고 "공정"과"정의"를 내세우면서 윤석열을 찍었죠.
대놓고 그들의 미래를 박살내겠다는 사람을 지지한겁니다. 히틀러를 찍어주고 후회했던 독일 국민들 처럼 될거 같아 걱정입니다.
직장인들 다 죽이고 나면 2030에게 기회가 과연 주어지기는 할까요? 예전 503때 처럼 "부장인턴"의 시대처럼 기업들은 청년들의 단물만 실컷 빨아 먹을겁니다.
2030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의 결실의 끝은 자신들을 한낱 진딧물 취급하는 기업들을 마주하게 되는 결말이죠.
2030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2030 입장에서 봤을때.
유연한 해고는 반길일입니다. 2030이 업무에 대한 의욕도, 성과도 많을 때고,
실제 그사람의 중요도랑 비례하진 않을수 있지만,
자신이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이 회사에서 중요한사람이다라고 보통 생각하니까요.
40대 이상 분들이 빨리 해고되길 바라는 세대 입니다.
2030이 말하는 공정중에는
꼰대들은 실적이 없으면, 일양이 적으면 자리차지하지말고 밀려나서 새로운 세대에 자리를 내주라는거죠.
신입~대리~과장 급은
임원급이랑 경쟁하는게 아니고 차부장 이상 급이 사라질수록 이득을 보는 입장이죠.
나 참 어이가 없네요
탄핵이 어려우면 선제벼락이라도......
:
대표 니맘
이제 사장 스트레스까지 대법원이 걱정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답니까????
---------
넥스틸은 2015년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하자 회계법인에 경영상태 진단을 의뢰했다. 회계법인은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예상돼 생산 인력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해 4월 회사는 노동조합 측 입장을 반영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임원 6명, 사무직 1명, 생산직 137명이 희망퇴직했다.
넥스틸은 두 번째 경영진단에서도 생산직 감축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 노조에 여러 차례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노조는 이에 맞섰다. 사측은 넉 달 뒤 노조 설립에 관여한 A씨 등 3명을 해고했다. 이에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78840
두번째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한 10년 해보자.
판례 AI로 충분히 대체 가능 아니 본인들 보다 더 잘할 수 있슴.
그러니 세금 축내지말고 집으로 가시길.
대통령부터 9급까지 전부요 ㅋㅋㅋ
하기사 나만 잘살면 되는거죠.
내 자손이고 후대고 미래고 뭔 필요 있나요.ㅎㅎ
"페미때문에 민주당 심판" 이러더니
이제 본인들 심판 당하게 생겼네요 아니 본인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인가..
선제적으로 제거했으면 좋겠네요
선제 필요할땐 늑장~
국민 속터져죽것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