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 의도와 완전히 다른 시행령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문제가 되면 상급법에 따라 판단하고 그게 안되면 법원으로 가서 판단받는 거긴 한데요. 사실 법원이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가 안되지만 현재는 검찰 하수인이라는 평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회가 입법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시행령의 마지막 감사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라가 아니라 이건 원 법과 의도가 달리 해석되는 것 같으니 의견서 제출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 것 정도는 맞아 보이는데요.
goulks
IP 133.♡.7.90
06-13
2022-06-13 1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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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짜리 임시직이 용감하네요. 박정희가 어떻게 됐더라요?
zenoside6
IP 175.♡.38.18
06-13
2022-06-13 1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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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뭔지 아나?
초랭이2
IP 59.♡.251.149
06-13
2022-06-13 1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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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탄핵 사유 실천하나 보네요
하늘오름
IP 125.♡.45.235
06-13
2022-06-13 1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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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갖는건 괜찮은가요;
고약상자
IP 72.♡.53.70
06-13
2022-06-13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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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법은 장악했고, 이제 입법부인 국회만 장악하면 3권 통합 총통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총통 각하가 탄생하기 직전 상황이죠. 이게 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는거에요? 민주주의국가에서?
뭐하고 있냐고요 당장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당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지...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저렇게 출근때 기자실 들려서 걍 하고싶은말 대충 몇마디 던져놓으면 알아서 기사 잘 써주니 얼마나 좋을까요
굥은 어느시대 사느냐.
민주주의, 위헌 소지 많아
라는 말 나오는거 아닌가요;;;
0.7% 이겼다는게... 몇계월 되었다고 이러는건지...
적당히 하세요..
그렇다면 국회가 입법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시행령의 마지막 감사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라가 아니라 이건 원 법과 의도가 달리 해석되는 것 같으니 의견서 제출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 것 정도는 맞아 보이는데요.
윤석열 총통 각하가 탄생하기 직전 상황이죠.
이게 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격을 한건지...
이걸 받아주면 완전 독재로 가는거죠.
차막히게 빵사고 영화 볼시간에yo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