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졸업 후 최장 10년까지 생기부 보존"
교육계 "처벌 강화가 해답 아냐" 반발
학생에게 자칫 낙인 찍을 수 있어
행정심판과 소송 및 민원 폭증 우려도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처벌 강화가 학교폭력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반대 근거로는 △낙인찍기 우려 △행정심판과 소송 및 민원 폭증 △학교 업무 부담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응보적(처벌적) 관점이 아닌 회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면 가해 학생은 방어적이게 되고 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치유·회복을 통한 재발 방지 등 교육적 해결책 모색과 연계되지 않은 처벌 위주(응보적)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한다고 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한데 이러한 처벌 강화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 역시 "개정안과 같이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 학생들이 충분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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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MBN이라 보시지마시라고 퍼왔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개판이죠 이근안이도 목사안수받는 나라에서 뭘 바래야할까요.
낙인찍는다는 말이 역겹습니다. 잘못한걸 기록한다는게 뭐가 잘못일까요.
교총이든 전교조든 제정신이 아닌거같습니다. 폭행범이 폭행범이지 그럼 그들 미래를 위해 봐줘야할까요?
법은 법대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교권이 없어진 지금은 법이 선생님이죠.
왕따 피해자 미래나 생각해주면 좋곘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제도 안해주면서 다들 말만 많네요.
가해부모만 표줄줄 아는건지.ㅋ
5호 이상의 처벌이 가볍게 나오는 처벌이 아니니까요.
/Vollago
학폭 가해자들이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고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Vollago
형사로 가야죠. 답이 있는데...
가끔보면 계급주의, 필터링, 인간의 서열화, 학벌주의 이런데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문고, 명문대 나온 애들이 더 나은 우수한 애들이라고 낙인(?)찍는 것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낙인 안 찍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네요
생각나는 정답이 있으실까요?
제가 만약 학폭가해자고 나이들어도 어차피 이게 발목잡아서 뭐 안될거다 라고 생각이 들면 애초에 좋은 길로 갈 생각 자체를 안 할 것 같네요. 이왕 망한거 그냥 이쪽으로 쭉 가자한다든지…
처벌이 능사라면 죄지은사람도 사실 전부 사형때려버림 됩니다.. 사형 반대의 이유도 어차피 사형 당할거라면 절도할거 강도하고 살인하게된다 이런게 있으니까요
진짜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Vollago
한편으로는
국영수 과목을
입시의 최우선 중점으로 하는 교육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도덕과 윤리의 과목이 기억속에 사라지는 교육
앞으로 30~5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Vollago
지 ㅅㄲ가 학폭 가해자 인가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