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 운임제" 때문에 촉발
2. 이 안전운임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화물노동자의 "최저 임금" 같은거라고 보면됨
3.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화물 노동자의 과속 / 과적 / 과로를 방지하자는 차원임
4. 안전운임제 시행은 2020년도 즉 "문재인 정부때" 부터 시행
5. 문제는 이게 3년간 일몰제이며 (쉽게 시범도입) "컨테이너 와 시멘트 운송 한정임 (모두가 적용받는게 아님)
6. 현정권에서 이걸 정식도입하지 않으면 일몰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짐...
7. 고유가 상황이되도 안전 운임제 해택을 받으면 최소 운송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타격을 덜받음
8. 문제는 고유가 + 안전 운임제가 사라지면 그 피해를 화물 운송업자가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 생김
그래서
안전 운임제 정식채택 + 한정 대상을 확대 + 최소 운송료 증가 라는 내용가지고 지금 파업이 시작된거죠
이글을 이해를 잘하셨다면
정부가 가만히 있는게 어처구니가 없는겁니다 ㅋㅋㅋ
고유가로 운행을 하면 유지비가 수익보다 더 높아져서 대출금을 갚을 길이 더 멀어지는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운행을 하면 본전도 안나오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화물연대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또 남는게 적어지면 다시 차량유지비를 맞추기 위해 과적 /과속 / 과로가 반복되겠죠 이건
바로 도로 안전과 직결이구요
화물차 쪽보면 3D입니다. 부산항에서 아침부터 대기하다 컨테이너 연결해서 밤새도록 운전해서 서울 경기도에 내려주는 형태인데.... 그리고 바로 다시 화물받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더군요.
국가와 민족(=사실 기업)을 위해 손해보면서 운송하세요라곤 안하겠죠?
시장 원칙 대로면 적자나면서 차 몰 이유가 없잖아요.
뭐 시장경제대로 물류가 안움직이고, 무리한 운행으로 졸음운전으로 도로에서 공포의 트럭 만날일도 줄어들겠죠.
굥님이 사랑하는 원칙대로, 더 싸게도 일할 사람이 나오면 일시켜 주라고 하세요.
지금 일본 경유값이 144엔입니다. 엔저인데도 그래요. 1400원... 나라가 최소 할일이 있을텐데 말이죠.
아무것도 안하는게 문제죠 ㅋㅋ
정부 국회 화물연대 모두 잘못이라고..
참 세상편하게 살고있습니다
국토부장관 원희룡과 윤석렬을 찾았어야죠 왜 민주당은 뭐했냐고 합니까
결국 타이틀도 민주당탓만 나왔네요 기회를 주면 잘 이용할것이지
결국 윤석렬이 노사간 문제라고 모른척 하는것 보세요
민주당은 이제 윤정부와 국힘당이 할일은 모른척 하세요
나서면 욕이나 먹고 해결도 안됩니다
이미 굥이 당선될때부터 고통은 시작이니까요.
이젠 각자 차끌고 원산지나 공장 돌면서 물건 구매하는 시대가 오려나요.
노사 문제라고 말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사안을 모르고 있는 게 맞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건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데 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사고 줄었다는게 겨우 1-2%죠.
할 거면 1일 운행시간제한 등 안전관련 규제도 넣어서 해야됩니다
사고 줄었다는게 1~2% 라고 하지만 현재는 위에도 써놨지만 제한적 운행입니다 애당초 시멘트와 컨테이너 뿐이에요 저 퍼센트도 함정인게 사고를 혼자 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도 봐야합니다
당연히 기업운임은 오릅니다 자영업자 VS 대기업 누굴 위한 방향을 잡는지도 중요하죠
매경 기사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안전운임제 이후 과속/과적 변한게 거의 없습니다.
https://m.mk.co.kr/news/economy/view-amp/2022/01/32367/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보는게 대기업만이 아닙니다.
중소규모 업체들이 운임 인상 피해는 더 크고 기사가 안나서 그렇지 당장 다음주부터는 공장 꺼야되는 업체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정보완이 필요한건 맞구요 이건 특수 업종 국한될걸 더 풀어서 좀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봐야합니다
피해유무를 떠나 현재 우류비 상승으로 인해 운행을 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문제인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적자가 발생하면 직업을 관두면 되는거고 이건 물류대란이 더 심해질겁니다
파업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하면 당연히 기업의 운송비가 올라가고 운송비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사이드 이펙트는 커집니다만 ....이러면
1. 정부가 우류세를 지금보다 더 감소하거나 세금 감면등 다른 걸 지원한다
-> 세금이 증가 하지만 / 화물 & 기업은 피해가 감소
2. 안전운임제를 그냥 파기한다
-> 화물 이 피해를 증가 (최악엔 때려침) / 기업 세금은 유지
3. 안전운임제를 더 강화한다
-> 화물 세금은 문제 없음 / 기업 + 물가는 상승
4. 1~2~3 중 적절하게 비율을 조정한다
뭐라도 방향성을 잡고 토론을 하고 대책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
"아무것도 안하니깐" 문제인겁니다 저기서 정부가 발을 왜 빼요
노사갈등도 아닌데 노사이야기를 왜하구요 ㅋㅋ
1. 윤정부는 ㅂㅅ 맞습니다. 5천 퍼센트 공감합니다.
2. 매경은 신뢰할만한 자료 아닙니다. 화물연대 자료도 마찬가지…
3. 유류할증은 안전운임제랑 다른 이슈입니다. 안전운임제 전부터 유류할증은 있었습니다.
4. 법안을 저렇게 만들어놓은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들은 뭐라도 하는 척은 하죠. 실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원분들도 많고…
5. 윤정부는 ㄷㅅ 맞습니다. 피자가 목에 넘어갑니까 현장은 목에서 피를 토할 지경인데…주말 넘어가면 산단에 꺼질 공장들 줄줄입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뒷감당 어쩔려고 "정부가 개입할 일 아냐" 이딴소리나...
오늘자 한경기사입니다. 아주 그냥 자유시장경제 만세!를 외치는 지극히 기업편만 드는 기사죠 저때도 국짐당쪽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잘 나옵니다.
문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면 포퓰리즘이다 뭐나 난리 부리는게 저쪽입니다 ㅎㅎ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