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이미지 심기에 딱 좋은 것이네요.
촉법소년의 패악질에 국민 피로감도 높았구요.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이구요.
촉법소년에게까지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윤정부!!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거겠죠.
오늘 2시에 유시민 1심 선고도 있구요. ㅜㅜ
촉법소년 연량하향은 찬성하나 웬지 모르게 짜증나네요.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이미지 심기에 딱 좋은 것이네요.
촉법소년의 패악질에 국민 피로감도 높았구요.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이구요.
촉법소년에게까지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윤정부!!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거겠죠.
오늘 2시에 유시민 1심 선고도 있구요. ㅜㅜ
촉법소년 연량하향은 찬성하나 웬지 모르게 짜증나네요.
다른 의견을 다른 의견으로 두지 않고 틀린 의견으로 몰아 세우는 마캥이는 되지 말자.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추미애
연령을 예를 들어 만 13세 정도로 하면, 그 이후에, 만 11세나 12세는요? 그럼 그 때도 또 낮춰요?
좀 지루하긴 했어도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 쪽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게 좋은가봐요.
물론 지금의 소년법은 문제가 있는게 맞고 일정 부분 하향하는 것도 방편이 되긴 하겠지만,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보완책과 함께 수정하는게 맞죠.
국회에서 할 일인데 지가 왜 나섬? 그리고 유시민 작가 선고에 맞춰서 눈 가리려고 보도자료 내는 것이
얼마나 저 해결책 따위가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일지 뻔합니다.
대책을 내놓았는데 미봉책이면 그때 크게 비판을 해야죠.
내용도 없는데 언플이면 그것도 비판을 해야 하고요.
다만, 박범계든 민주당이든 하지 않았던지, 했는데 관심을 못끌었던지에 대해서는 아쉬워 해야죠.
촉법소년 관련사항은 꽤 이슈였고, 시간은 많았습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