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20609023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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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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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욕할 거 걸리면 가차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정부부터
이미 엄청나게 문제시 되던겁니다
그때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지지부진하던거
이제라도 바꾸는게 엄청 다행인거죠
빈댓글이라 다행이네요
(반박시 님 말이 맞구요 ^^)
(그쪽 부분은 잘 몰라서...)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저걸 입법부 갈등의 돌파구로 활용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사법위 내놓으라고 저렇게 징징대는거하고 연결해서...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 들먹이던데 정작 약속 깬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잠시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저게 시행령같은거였나? 법 개정사항이면 국회에서 해야 하고
제안은 가능하지만 처리는 장관 나부랭이로는 불가능할텐데...했죠.
니들 하는꼴이 그래서 민주당이 협력해주겠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다녔는데
국짐은 정권을 잡았네요? 설명해주세요.
압니다. 답답해서 그러죠.
상대방은 반칙쓰고 싸우는데
언제까지 학 처럼 고고하게 싸워야하나요
상대가 12세 들고 나오면
더 강력한 11세나 10세 제시하고
상대가 10세 들고 나오면
부작용 사례 나열하고 거부하고 지연시켜야죠
이슈에 끌려갈게 아니라 상대가 던진 이슈에 주도권을 잡아서 주도해나가야지 거대야당이 뭐하는건지 끌려만다니고 당내싸움만하니 답답해서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내린 지시가 국민들 분노가 많은 촉법사안인 것이 뭔가의 노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감쇄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싶네요.
나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다...뭐 이런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닌지.
조국 교수님 가족 괴롭힌 수준의 반에 반에 반에 반만해도 이미 감옥 보낼 건덕지는 차고 넘치는 민족의 영웅 겨레의 천재 알렉스 한님이신데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