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 교육방송 전환’ 추진에…방통위 “누구 마음대로?”
(TBS)를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시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티비에스 기능 전환에 나서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티비에스의 기능 및 성격을 바꾸는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나 관련 조례 개정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오 시장 뜻과 달리 티비에스의 기능 전환은 조례만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티비에스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은 ‘티비에스 교육방송’ 출범을 위한 일부 조건에 그친다. 티비에스는 서울시 출연기관이기에 앞서 방송법에서 규정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15조(변경허가)를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분야의 변경’에 앞서 방통위 등으로부터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티비에스가 ‘교통방송’ 등을 약속하고 허가받았는데, 주된 방송을 교육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방통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지금도 (EBS)이 존재하는데 별도의 교육 중심 방송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4조)에선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비에스가 재단 형태로 서울시에서 독립한 만큼, 서울시장한테는 편성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주장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6일 “오 시장의 발언은 외부에 의한 편성 개입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그가 ‘교육방송’ 전환 발상을 실행에 옮긴다면 법적 대응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TBS 교육방송 전환’ 추진에…방통위 “누구 마음대로?” (msn.com) 오세훈 ‘TBS 교육방송 전환’ 추진에…방통위 “누구 마음대로?” (msn.com)
이럴땐 또 언론은 언론 편인것 같은 느낌...
잘 안보이는 뉴스 퍼왔습니다
딱 일제시대 일본순사 같네요
공장장한테 가시방석으로 느껴지게 만드는거죠
2년전엔 조국 전장관한테 가족가지고 저짓을 했구요
난데없이 호들갑인건 방통위에서 떡고물 좀 떼주면 민원처리해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만..ㅎㅎ
만약에 tv조선을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면 국짐당쪽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