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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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의장이며 직접 주재하는 이유는 군수통수권자이기 때문이며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NSC에서 필요한 지시와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이유없이 회의에 참석 않고 보고만 받았다는 것은 (전체회의 안하고 자기빠진 후속 상임회의만 개최)
군통수권 역할을 포기했다는 뜻이며
사후 보고만 받는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되는게
군통수권을 자기 개인편의에 따라 사사로이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건보다 더 위험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를 지적하는 언론이 없고
심지어 민주당도 조용합니다.
별것 아닌거 같지만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오늘은 기깔나게 출근만하고 NSC를 제껴버리니 다음엔 뭘하고 자빠질지 기대가 됩니다.
김정은이가 윤석열이 대응 안한다고 확신하는 순간
한 발 더 나가서 도발을 하겠죠. 그게 탄핵스위치 ㅠㅠ
판레기들이 모두 검찰의 사냥개들이라는 걸 알고나니
어지간히 큰 사고 아니면 탄핵은 꿈도 못 꾸겠구나 싶습니다.
정말 이대로 나라 망가지는 꼴 보고 있으려니 미치겠네요..
잘 모아둡시다.
상식적으로 전체회의 먼저 했어야 했는데 교묘하게 퉁치고 넘어갔죠. 별 말없으면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브래드베리님
북한관련이야말로 윤이 선봉에 서야죠. 정말 답없는 ㅅㄱ네요.
지난 정권때도 미사일 발사시 상임위 열고 끝난 적도 아주 많이 있구요.
클리앙 정도면 이런 얘기 한마디 정도 할 분들이 없을리도 없는데 참 아무도 지적을 않네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법령 다시 확인해보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후 NSC 상임위가 열린 적도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은 취임 후 첫 도발 때는 아예 상임위도 열지 않았지요. 문 대통령 당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둥 비난을 일삼았던 국힘측이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 아예 상임위도 열지 않고,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모순적인 변명을 내놓은 것이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하지만 이번 건에 상임위 열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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