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HeadAZ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 47.83%만 잘 알고 있었을 것 같네요.
2047A7402
IP 175.♡.158.166
05-31
2022-05-31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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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을 통한 노동력 보충은 이민 받는 것보다 훨씬 단기적 대책이고 (모든 인간은 언젠가 늙어 죽잖아요) 모병제를 시행해 청년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도 모집단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선 유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인구가 내는 세금과 준조세로 유지되는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다는 거죠. 부자들이야 솔직히 해외로 자산 빼서 가면 그만 아닐까요? 그걸 못하는 서민층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직격탄 맞겠죠.
출산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보육 예산을 늘리든 육아 휴직을 강화하든 뭘 하든 출산율은 반대로 쭉쭉 내려가는 현실에서 이민 안받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복지가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하기 힘든게, 선진국에 비해 복지혜택이 없는 수준인 개도국의 출산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나, 한국은 2006년부터 저출산 예산을 꾸준히 늘렸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보는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구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보면 참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다. 그것도 청년층 감소로 자신들이 노년에 부양 받는 걸 기대 못하는 세대가 제일 적극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것은 진짜 이해 안가네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내줄 청년층이 감소 한다는 건 자신이 은퇴했을 때 받을 연금 건보 혜택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기준 노인인구 (65 이상) / 생산가능인구 (15~64) 비율인 부양 비율이 약 0.2 수준인데, 2060년 되면 1.2까지 오릅니다. 단순 계산하면 생산가능인구 1명에게 걸리는 부양 부담이 지금의 6배가 되거나 노인인구 1명이 받는 혜택이 지금의 1/6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이런 현상은 기득권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좋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노인들 부양하느라 허리 부러질 것 같고 노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혜택이 쪼그라들어서 고달픈 삶을 살겠죠.
연금 개혁 (말이 개혁이지 수혜자 입장에선 개악이죠)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 앞으로 수많은 노인들을 위해 연금 내줄 청년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할 예정이라는 원인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민 받는 대신 연금 혜택 온전히 받기 VS 이민 안받고 연금 혜택 삭감하기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고민 없이 전자를 고를겁니다.
IP 175.♡.20.240
05-31
2022-05-31 15: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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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A7402님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동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재벌 자본가들이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실제 신분제 준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외노자 기술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교육 생태계 역시 망가질 것이고 이게 말고 안 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10위권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두터운 인재 덕분 아닐까요? 재벌 자본가는 세계 10위권 뭐 그런 관계없지만 시민들은 완전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민청 이거 쟤네들 원하는데로 굴러가면, 대한민국 십수년도 안 되 개박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P 175.♡.20.240
05-31
2022-05-31 15:59:18
·
@2047A7402님 댓글 달고 나니 이민청 관련 관심이 많으신 신입 회원이시군요. 첫 글도, 지금까지 단 것도 대부분 인구관련이네요?
@님 관심 많으면 안되나요? 예전부터 누가 되든 이민청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상 검증 차원에서 한동훈 개새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노자/이민자들은 주로 토종 한국인이 기피하는 분야를 채우기 위해 들어옵니다. 외노자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영향 밖에 없다는 트럼프식 선동은 코로나 창궐 후 이민자들이 대거 자국으로 돌아가자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모습이 그걸 직접 반박합나다.
인구 감소하면 이민자 받는 대신 교육 잘 시켜서 생산성 늘리자는 말이 많은데, 물론 좋은 말이지만 그 교육 시스템은 공짜로 굴러갈까요? 그것도 생산가능인구가 내는 세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게 됩니다. 생산인구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앞으로 교육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할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누가 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오히려 실버 민주주의의 결과로 정치권에 큰 영향력 행사하는 노인들을 위해 보육 지원, 교육 예산을 빼돌려다가 노인 복지에 투입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또한 저출산 현상 때문에 인재를 양성할 풀 자체가 메마르고 있는 점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출산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매년 저출산 예산을 늘리는데도 오히려 출산율은 최저치를 경신하는 막장 상황에서 내국인 출산율 만으로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출산 의무화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걸 못하겠다면 외부에서 인구를 데려오는 것 말곤 답 없죠.
겨울곰탱이
IP 223.♡.48.124
05-31
2022-05-31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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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A7402님
삭제 되었습니다.
xero
IP 59.♡.14.232
05-31
2022-05-31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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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A7402님 생산력 문제는 로봇과 AI로 장기적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기술력이 꾸준히 상승하니 생산력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기도 하고요.
귀차나차나
IP 118.♡.3.17
05-31
2022-05-31 2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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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Ditto님 그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이 마약처럼 노동의 가치를 점점 하락시켜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서민들의 삶을 더 망가뜨린다는 말이죠 이민은 답이 아니니 다른 답을 찾자는 말 같네요
이민청 신설은 결국 우리나라 저출산, 청년실업 문제를 저출산 --> 외국인 차입 청년실업 --> 더 저렴한 인력 지극히 기득권층식 해법으로 치환된 것일 뿐입니다. 결국 기존 '저출산,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포기하겠다' 선언처럼 들리네요. (지지율위해 고수하는 척은 하겠지만)
원래 기득권층에게서 '윤리'나 '사회적책임'같은거 기대하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이윤'에 의해서 움직이고 국가, 민족, 민주주의, 평등 같은 건 거추장스러울 따름이죠. 그들 자신의 이익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어 세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있습니다.
Vagante
IP 121.♡.228.112
05-31
2022-05-31 13:57:09
·
이민 받고 이민 인구 많아지면 백퍼 국짐이든 어떤 다른 집단이든 이민자 혐오 부추겨서 해먹을라고 할겁니다.
IP 222.♡.92.97
05-31
2022-05-31 13: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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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보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나라 살림 후퇴 시키는 사람이 떡 하니 있으니..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인데,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교육구조를 개편해서 해결하면 된다는건.. 말은 쉽죠. 정년연장에 모병제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인구가 줄면 나라가 왜 안 망합니까? 그 많은 노령인구를 소수의 생산인구가 떠뱓치는 구조인데... 어떤 개편을 하면 안 망하는지 그 말을 써주면 좋겠네요.
틀린 말 하나 없네요. 따지자면 결혼과 출산을 종용하는 것도 기득권이 탄탄히 기반을 세워둔 사회구조가 붕괴되지 않도록 노동력의 낮은 가치를 유지시키고 책임지고 양육해야만 하는 가족, 자녀라는 인질로 구성원 개개인이 사회 구조에 반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거죠.
출산과 육아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절대적인 삶의 질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에 속박당하지 않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정말 답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훅간당
IP 1.♡.119.97
05-31
2022-05-31 1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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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말씀하셨네요. 맞는 말이신데... 문제는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화된 인구... 거기서 집값에 영혼을 판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서라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 내 집값 떠받쳐줄 다음세대가 없다면... 왕서방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다. ... 분열과 갈등은 앞으로 더 극으로 갈겁니다. 20대 젊은 남녀가 갈라져 싸우던건 추억으로 기억하겠죠.
IP 61.♡.211.239
05-31
2022-05-31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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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대해 막연한 걱정만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배우고 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인구가 증가해야 될까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윗돌을 받치기 위해 아랫돌은 커져야 한다는 논리가 계속되면 남한 인구가 1억이면 될까요 2억이면 될까요? 인구가 늘어나야 좋다라는 것은 그 증가한 인구에 분배해 줄 자원이 증가하고 그에 맞게 경제가 성장하면 맞는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취업도 안되고 결혼도 어렵고 출산도 어려워서 인구가 줄어드는 판에 억지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구가 생산과 소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평균적인 삶의 질은 추락해서 꾸준히 최저수준에서 머무르게 될텐데(e.g 인도, 방글라데쉬) 그게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Summilux님 인구 감소 자체가 재앙인가? => 아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재앙인가? => 그럴 가능성이 높다. 겠죠.
완만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상호보완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데, 산업구조는 여전히 노동집약형이 대세인데 인구만 급격히 감소하면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내수경제도 박살나고,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산업구조 고도화와 완만한 인구감소가 함께 간다면 사회체제가 좋은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클라우스
IP 115.♡.181.114
05-31
2022-05-31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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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기득권만의 문제일까요 임금 노동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내가 하는 일은 고되고 내가 받는 임금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하는 일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겨우 저거 해주고 그 돈을 받냐"는 식으로 평가절하 하는 경우가 많죠
oliviere
IP 220.♡.51.142
05-31
2022-05-31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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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사실상 외국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식쪽에서 말하는 일명 물타기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국힘에서는 반으로 나뉜 국민 여론을 이전 본인들이 해왔고 저질렀던 과오를 덮기 위해선 한국 물정 잘 모르는 외국 이민자들 데려다 물타기 하는 방식으로 장기집권 초석을 다지려고 한다고 전 생각들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베르티바
IP 117.♡.16.180
05-31
2022-05-31 1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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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편의점 직원은 필리핀 느낌 나는 동남아 계열이 정말 많더군요. 일본도 아마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비숙련 노동직군에 공급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계열이 집권하는 한 우리도 비슷한 과정으로 갈 거 같구요. 통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율도 증가하는 착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중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특효죠. 반대급부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써먹기도 좋고...
근데 젊은 세대들 조선족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강해서 결국 디바이드 앤 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WindBlade
IP 89.♡.138.134
05-31
2022-05-31 14:33:51
·
인구감소는 과도기에는 힘들게 분명합니다만 대한민국의 국토 크기를 고려하면 현재의 5000만 인구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인구라고 봅니다. 결국은 인구가 줄어야 나라가 건강하게 지속될수 있습니다.
AaronIsGood
IP 203.♡.117.79
05-31
2022-05-31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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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갑니다.
코롤라19
IP 117.♡.2.210
05-31
2022-05-31 15:10:48
·
그들은 인구절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것이겠죠. 내 자식한테는 회사 물려주고 부동산 물려주고, 남의 자식한테는 갑질하고, 갑질에 저항하면 "너 말고 일하고 싶어하는 놈 많으니깐 나가" 라고 하고... 인구절벽이 오면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할테니까요.
김빙삼 옹의 말도 옳긴 한데 반대 급부라는 것도 있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부분(주로 저임금 노동)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에 우리(주로 양쪽 부모 한국인)는 대부분 싼 공산품과 싼 농산품을 공급 받으면서 나름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죠. 이러한 현재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김빙삼 옹이 말하는 문제와 지금 당장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문제, 다 얽혀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섣불리 확대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다들 한 쪽 편에서 보시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MentalisT
IP 223.♡.184.198
05-31
2022-05-31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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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는 그저 공허한 맞는 말이죠. 단순한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에 의한 소비력 저하 노인인구문제 등이 여러개가 동시에 너무나도 강하게 겹치면서 국민들이 힘들게 되는게 문제죠 그나마 있던 내수도 쪼그라들면서 수출에 더 무기추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내수가 강하고 안정적이어야 외세의 영향을 덜받거나 인정적르로 해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지만 사실은 사랍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키워왔기 때문인데.. 그 자산이 그냥 쪼그라 드는거죠.
사회가 늙어간다는 이야기는 곧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를 변화의 발판으로 일어섰지만 그 다음은 과연 늙어버린 대한민국이 딸자바고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거죠.
뚜니
IP 118.♡.167.126
05-31
2022-05-31 15:38:27
·
이민을 받아 들이게 되면 생각이 많은 진보층은 받아 들어야 된다. 안된다로 갈등이 일어나 갈라질 것 이고요. 기존 보수층은 그냥 언론이 써재끼는 대로 환영하던가 반대하던가 할껍니다.
한마디로 저걸 이용해서 진보층을 또 갈라 놓을 작정이죠. 아 물론 인건비가 싸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 언제나 쉽게 짜르거나 각종 노사쟁위에 대한 권리도 없을테니 너무 신나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말입니다.
웃자웃어
IP 211.♡.53.158
05-31
2022-05-31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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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는 저출산 대책을 굥과 국짐에서 하길 바래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이상한 방법을 찾아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꼴을 보니 아주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내가 우매한 놈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해결한 사례도 있는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은 빙삼옹 말처럼 생각할수 있을듯 합니다.
누구나 아는 방법인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쓰지 못하는 돈을 굥과 국짐은 사용할수 있는데...ㅠㅠ
아리바바
IP 222.♡.115.140
05-31
2022-05-31 1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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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통찰입니다. 윗 분들 말씀처럼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네요. 이민청 이야기가 나왔고 하니 이참에 공론화를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앞날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따불로
IP 210.♡.233.2
05-31
2022-05-31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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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인구밀도가 너무 높은 사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부작용이 있겠지만 어차피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이고 향후에는 AI, 자동화 등으로 더욱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상처럼 부작용이 크지도 않을 것 같아요.
클리앙만해도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지르는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투기와 투자 사이 어딘가에 있는 부동산 놀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죠. 스스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혹은 외면하고), 부동산 투자자 쯤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구요. 빙삼옹의 얘기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겠습니다.
퇴근좀하자
IP 220.♡.153.147
05-31
2022-05-31 16:23:07
·
임금 낮출려고 ㅎ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23.♡.165.56
05-31
2022-05-31 16:32:02
·
안경안벗고 모바일 세로모드서 아직 이 글이 보여요^^
게떼이>
IP 115.♡.145.242
05-31
2022-05-31 16:38:03
·
감소하는 인구 상황에 맞춰 산업 구조의 변화를 통해 적응해야 하겠죠....이미 지금도 억제하고 있는 노동자 임금을 통해 겨우겨우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요..이민자를 통해 이런 산업군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산업 형태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먹고사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4차 산업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화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뒤로는 이민자 받아서 산업 변화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tumbler99님 인구많아 국력센 중국보다 인구적고 일인당 국민소득 높은 룩셈부르크 국민이 전반적으로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비교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continuum
IP 223.♡.22.129
05-31
2022-05-31 16:40:33
·
평소와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러 자세히 쓰신 게 아닌가 합니다. 기존에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된 결과가 결국 기본 임금의 정체라는 걸 생각하면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데는 다른 이유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지로우투원
IP 121.♡.21.57
05-31
2022-05-31 16:56:01
·
이민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 들일 수 없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출산율 메꿀만큼 이민이 오지 못했죠. 실제로 여러 학자들도 이민자로 출산율을 대체할 수 없다는게 현실이구요. 또 한국의 매운맛을 본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코로나 잠잠해져도 다시 한국으로 안오죠. 이거 뉴스까지 나온걸로 알고 있고 제 주변에도 농사 짓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돌아와서 공무원들이 밭일 하고 그럽니다.. 그냥 굥의 보여주기식 정책입니다. 다른 나라 다 실패한 정책... 미국만 성공한 정책... 그거 들거온거죠...
이민을 받던 출산율을 높이건 학벌과 부동산 양대축으로 자본의 노동 점유는 계속됩니다. 학벌 필터링으로 저임금 몸빵 + 집 or 업장 임대료 마련 하느라 인생 풀대출 코스 밟으면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노동자상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역성혁명
IP 119.♡.249.81
05-31
2022-05-31 17:10:38
·
노동과 인간의 값어치와 존엄성을 제대로 쳐주기전에는 인구문제는 해결못합니다.
NowHere
IP 223.♡.28.91
05-31
2022-05-31 21:07:14
·
@역성혁명님 순서가 바뀐것 같네요. 인구가 감소해야 인간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윰어
IP 1.♡.83.121
05-31
2022-05-31 17:11:30
·
근데 지금도 가게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다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인구가 줄어서 그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모두 다같이 쉽게 들어가는 세상일지, 인구가 줄어도 그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박터지게 경쟁하는 세상일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외에 진짜 아무도 일 할 사람이 사라지면 그 비어있는 서비스 공급의 부재로 인한 시장 붕괴는 어떻게 될지 저는 가늠이 안됩니다.
모닝캄
IP 175.♡.42.241
05-31
2022-05-31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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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민영화, 이민자 적극 장려.. 무얼 그리는지 대략적으론 알겠는데, 관점이 단기적이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면 결국엔 피라미드 맨 위쪽도 칼날을 받게 되죠. 한국은 가뜩이나 땅도 작고 자원도 없는데, 뛰어난 인재들조차 없다면 내실이 없어지겠죠. 추락한 국격을 그때가서 누가 띄울 수 있을까요. 소수의 피라미드 위쪽만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상관 없다고 생각하겠죠. 돈은 한국에서 벌고, 자식은 살기 좋은 다른 나라에 보내면 될테니깐요.
crusian
IP 203.♡.66.114
05-31
2022-05-31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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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삼옹의 글은 다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청을 세운다고 해서 뭐 그동안 못 들어왔던 이민이 무슨 수도꼭지 틀 듯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하고 시민도 고용하는 기업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고 잘 살면 이민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대로 다시 새로운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면 사람 하나마다 더 높은 생산성에 맞춘 일을 맡길 것이라고 보고요. 더 높은 생산성이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더 높은 수준의 생활수준의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망할 구세대 산업은 망해야 정상인 겁니다.
빙삼옹의 글에 동의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야말로 좋은 '화두(話頭)' 네요. (불교에서 말하는 간화선의 공안과는 다르지만)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국가 경제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 감소 -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대한민국이 이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는 이미 시기를 한참 놓쳐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될 정도죠.
이 글의 댓글들에서도 보듯이, 다양한 문제점과 상반된 대책이 각자 논거와 사례, 그리고 통계를 가지고 존재하는데, 아마도 이 사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게 되면 국민들의 선호와 주장도 마찬가지로 갈릴겁니다. 어쩌면 예상이 어렵고 주장이 난무하는 만큼, 각자 추종하는 정치집단의 주장을 무지성으로 추종하게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것은 또다른 극단적 정치, 사회적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올바른 결정을 방해하는 폐해를 가져올겁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와 미래경제 대책에 대해 큰 논의의 장, 여론 형성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논리와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권이나 자본가, 또는 선동가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스탠스를 갖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미래 수십년의 국가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화두를 KBS 같은 공적 언론이 주축이 되어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KBS 는 정치 줄대기 말고 이런 인구감소나 기후위기 같은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죠.
Ghost_K
IP 218.♡.235.74
05-31
2022-05-31 18:13:27
·
빙삼옹 말에 동의.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지아
IP 125.♡.68.217
05-31
2022-05-31 18:15:11
·
전 연령대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수 있다면 인구감소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피라미드가 강화되는 형태의 인구감소는 재앙이 맞습니다.
흠 글쎄요.. 인구감소자체도 문제겟지만 총 인구대비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드는게 더 큰문제겟지요
노인인구는 많아지는데 젊은인구는 줄어들고 1인당 부양해야하는 인구수가 엄청 늘어나는겁니다.
이걸 경제체계 개편이나, 정년을 연장하는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잠깐의 미봉책만 될겁니다.
경제체계 개편을 위해선 산업자동화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은 1인당 생산가능한 GDP가 엄청 높아져야 하는데) 산업자동화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실업문제가 대두됩니다.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겟죠
정년연장을 위해선 의료와 사회복지가 따라가야합니다. 노인들이 아픈몸을 이끌고도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전장연의 지하철시위에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노인들을 위한 혜택에 가만히 있을까요?
괜히 유럽국가들이 각종 폐단에도 불구하고 중동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게 아닙니다.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비율이 문제인 것 이니까요
윤이나 기레기들이 이민청을 이야기 하는 이유가 노동의 가치하락,(ex. 최저임금 동결, 주당 근로시간 상승)을 목표로 한다고 하여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것은 '세계화'시대에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 그럼 어떠한 해결책이 있느냐? 산업자동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을겁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개도국에 개발제한이 계속 들어가는 이상 이민 또한 막을 수 없을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게 도움이 되겟죠 이러면 기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값싼 외국계 노동자들과, 기계들에게 밀려 실업률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그럼. 실업을 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국가에서 실업자들이 언제라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의식주를 받쳐주어야 하겟죠.
빈부격차가 커지든 말든 자기들 자산 늘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놈들에게는 저임금 해외 노동자들 대거 허가해서 쓰는 것이 가장 이롭겠죠. 멍청한 놈들은 그런 놈들을 계속 지지할테고요.
이민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임금 노동자를 주축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거죠.
비정규직,초단기 알바, 포괄 임금제 등 각종 쓰레기 제도들로 노동환경이 점점 안좋아지는데 저임금 해외 노동자들을 확대하는 건 거기다가 불 붙이는 일이죠. 위의 제도들 처음에는 그럴 듯한 의도로 이뤄졌죠. 결국에는 다수에 악용되는 제도이고요. 이민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못된 이민 정책을 막을 제도적 보완 없이는 이뤄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북유럽 선진국처럼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민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악용될 뿐입니다.
저도 이런 맥락에서 해오던 생각인데요, 리쇼어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생산설비는 시장과 낮은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진출하는게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에너지 수급이 여의치 않은 문제도 더해지고 있죠. 국내 일자리는 고생산성 업종 위주로 개편되어 나가야지, 공장을 유치하자는 건 노동가치 증진에 역행한다는거죠
리멤버 리벰버
IP 218.♡.27.225
05-31
2022-05-31 19:11:46
·
전 국짐당이 정권 잡으면 이민정책을 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하는 바람에 좀 놀라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국짐당이 받는다는 이민자들은 저급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기에 유럽처럼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에 한국사회에 큰 기대를 품고 일하러 오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장들은 그 마음 이용해 불체자로 마음껏 부려먹었는데 국민이 된다면? 그 다음은 뭐 안봐도 비디오구요
특히 이슬람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고칠 수도 있구요 그러나 그럼에도 한다는 것은 결국 갈등을 통한 영구집권도 노린다고 생각해요 저쪽이 0.7퍼차이로 졌다는 것에 충격 받았다는 소리 많았죠
이미 인구 구조상 지금 20대 일베들 백날 키워봐야 표는 점점 줄어드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민자들 대거 받아 자신들의 표 소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저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연금 핑계되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건데 그들의 저임금노동이 현실화되면 국내 임금 인상율도 낮아지겠죠
영국도 대규모 이민정책을 40년간 받고 나서 서민들 삶이 매우 나빠진 것처럼 못 사는 나라 민족들에겐 기회가 되겠지만 그들로 인해 우린 저임금 노동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낭만연구소
IP 112.♡.28.78
05-31
2022-05-31 19:37:17
·
단숨에 읽어지네요. 안 읽어지나요??
하늘풀
IP 112.♡.202.63
05-31
2022-05-31 19:40:50
·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국력이 떨어지는건 명백한거 아니었나요?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공감이 잘 안되네요..
저는 인구가 좀더 줄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과도한 인구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의 댓글에 소개된 '흑사병 이후 유럽 하층계급의 일시적 임금/영향력 상승' 사례처럼 우리 나라가 좀더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민의 경우, 저임금 노동력 위주가 아닌 다양한 분야 인력이 점진적으로 와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합리적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와 국민의 올바른 방향성과 의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론 어렵겠죠. 결국 한국의 미래는 '열화된 일본'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힘 모두 출산정책 다 실패했으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도 국제결혼, 출산장려도 페미 벽 넘기 힘들 듯하고, 이민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chyulining
IP 119.♡.160.8
05-31
2022-05-31 21:15:10
·
이민청 설립 기사에,, 정말 웃긴 내용이 떠오르네요. " 싼 노동자들 유입으로 치안불안을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실텐데 걱정말라~ 고급인력이 유입되도록 준비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이 글 보고 한참 웃었지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급인력난으로 난리인데,,, 영어권도 아닌 한국에, 페이도 당연히 해외 글로벌 업체가 더 높게 줄텐데.. 언어도 안맞는 한국에 돈도 적게 받고 고급인재들이 줄서서 온답니까?? 오더라도 돈 떡칠한 소수 간부급일테고 그정도는 이민청'을 설립할 필요도 없이 충분히 소화되잖아요 ㅎㅎ
Su호
IP 106.♡.192.244
05-31
2022-05-31 21:21:28
·
이민청 이슈에 대해 생각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빙삼옹이시네요.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로렉스84
IP 211.♡.140.100
05-31
2022-05-31 21:41:41
·
중국인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일 듯 하네요... 인종차별이, 계급차별이 아직도 깊이 뿌리내려 있는 민족이라서 그런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이민자의 증가는 사회에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뿐이죠...
anni450ansa
IP 175.♡.32.246
05-31
2022-05-31 21:52:36
·
동의합니다 Repair로 가야합니다. Replace는 Reverse하겠다는거죠.
Hyena1
IP 218.♡.130.145
05-31
2022-05-31 21:56:00
·
왜 이민청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한거 아닐까요? 뻔하지만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죠. 그걸 제외하면 인구증가는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가장 큰 아젠다는 환경문제죠.현재 80억 인구만으로도 지구는 7번째 대멸종시대에 있습니다. 대멸종이 예상되는게 아니고 현재 맹렬하게 진행중이라는거죠. 유일한 해결책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야 하는데 산사람을 줄일순 없으니 산아제한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행이 한국은 그 선두주자고요. 웃픈이야기지만 인구는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2번째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으로 인해 외노자와의 저임금경쟁을 넘어 기계와의 임금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인간vs기계에서 인간은 절대로 이길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민까지 받는다고요? 이 땅의 국민들은 다 굶어죽으라는 겁니까?
3번째는 고전적인 외노자와의 저임금경쟁이죠.
그 외에도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오쿨럴
IP 221.♡.187.151
05-31
2022-05-31 23:32:18
·
이민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죠.
프로세스엔지니어
IP 118.♡.0.41
05-31
2022-05-31 23:41:40
·
윗글 공감하고 한편으론 이민도 필요하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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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410188009138854/posts/2169519409872363/?d=n
저도 이미지여서 읽기 너무 어렵더라구요. ㅠㅠ
제가 페북을 안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캡처본으로 가져왔네요.
길어서 저도 놀랐는데
쉽게 술술 읽히고 생각하게 만드는
꼭 읽어봐야 할 글이네요!
긴 글이지만 술술 읽히고, 생각해볼만한 내용이 많은 글 같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였으면 좋았으려나 싶고...
공교롭게도 첫 댓글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tl;dr 인게 아쉽기도 하네요.
보기에 어렵지만
읽기에 어렵지않습니다
읽고나서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은 2세대 이후부터 의미가 있는지라.. 1세대는 큰 의미가 없죠.
막줄이 너무 공감됩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려고만하고... 정작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나몰라라하는 ㅠㅠ
물가는 오르겠으나 인건비가 더 오르는 방향이길 바래봅니다...
IT직군들이 신호탄이길 기대 해 봅니다.
IT직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죠.
다른 분야로 확산되려 하는 시점에 값싼 외국인으로 채워 버릴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노동력 부족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인구가 내는 세금과 준조세로 유지되는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다는 거죠.
부자들이야 솔직히 해외로 자산 빼서 가면 그만 아닐까요? 그걸 못하는 서민층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직격탄 맞겠죠.
출산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보육 예산을 늘리든 육아 휴직을 강화하든 뭘 하든 출산율은 반대로 쭉쭉 내려가는 현실에서 이민 안받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복지가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하기 힘든게, 선진국에 비해 복지혜택이 없는 수준인 개도국의 출산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나, 한국은 2006년부터 저출산 예산을 꾸준히 늘렸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보는게 합당합니다.
2020년 기준 노인인구 (65 이상) / 생산가능인구 (15~64) 비율인 부양 비율이 약 0.2 수준인데, 2060년 되면 1.2까지 오릅니다. 단순 계산하면 생산가능인구 1명에게 걸리는 부양 부담이 지금의 6배가 되거나 노인인구 1명이 받는 혜택이 지금의 1/6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이런 현상은 기득권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좋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노인들 부양하느라 허리 부러질 것 같고 노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혜택이 쪼그라들어서 고달픈 삶을 살겠죠.
연금 개혁 (말이 개혁이지 수혜자 입장에선 개악이죠)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 앞으로 수많은 노인들을 위해 연금 내줄 청년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할 예정이라는 원인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민 받는 대신 연금 혜택 온전히 받기 VS 이민 안받고 연금 혜택 삭감하기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고민 없이 전자를 고를겁니다.
외노자 기술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교육 생태계 역시 망가질 것이고 이게 말고 안 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10위권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두터운 인재 덕분 아닐까요? 재벌 자본가는 세계 10위권 뭐 그런 관계없지만 시민들은 완전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민청 이거 쟤네들 원하는데로 굴러가면,
대한민국 십수년도 안 되 개박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검증 차원에서 한동훈 개새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노자/이민자들은 주로 토종 한국인이 기피하는 분야를 채우기 위해 들어옵니다. 외노자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영향 밖에 없다는 트럼프식 선동은 코로나 창궐 후 이민자들이 대거 자국으로 돌아가자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모습이 그걸 직접 반박합나다.
인구 감소하면 이민자 받는 대신 교육 잘 시켜서 생산성 늘리자는 말이 많은데, 물론 좋은 말이지만 그 교육 시스템은 공짜로 굴러갈까요? 그것도 생산가능인구가 내는 세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게 됩니다. 생산인구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앞으로 교육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할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누가 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오히려 실버 민주주의의 결과로 정치권에 큰 영향력 행사하는 노인들을 위해 보육 지원, 교육 예산을 빼돌려다가 노인 복지에 투입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또한 저출산 현상 때문에 인재를 양성할 풀 자체가 메마르고 있는 점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출산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매년 저출산 예산을 늘리는데도 오히려 출산율은 최저치를 경신하는 막장 상황에서 내국인 출산율 만으로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출산 의무화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걸 못하겠다면 외부에서 인구를 데려오는 것 말곤 답 없죠.
생산력 문제는 로봇과 AI로 장기적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기술력이 꾸준히 상승하니 생산력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식으로 운용될지 알 수는 없지만, 왠지 이민으로 갈등 유발해서 정치인들 먹거리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치인들에겐 영원한 행복의 문이 열릴 듯...
저출산 --> 외국인 차입
청년실업 --> 더 저렴한 인력
지극히 기득권층식 해법으로 치환된 것일 뿐입니다.
결국 기존 '저출산,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포기하겠다' 선언처럼 들리네요. (지지율위해 고수하는 척은 하겠지만)
원래 기득권층에게서 '윤리'나 '사회적책임'같은거 기대하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이윤'에 의해서 움직이고
국가, 민족, 민주주의, 평등 같은 건 거추장스러울 따름이죠.
그들 자신의 이익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어 세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있습니다.
백퍼 국짐이든 어떤 다른 집단이든
이민자 혐오 부추겨서 해먹을라고 할겁니다.
따지자면 결혼과 출산을 종용하는 것도
기득권이 탄탄히 기반을 세워둔 사회구조가 붕괴되지 않도록
노동력의 낮은 가치를 유지시키고 책임지고 양육해야만 하는 가족, 자녀라는 인질로
구성원 개개인이 사회 구조에 반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거죠.
출산과 육아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절대적인 삶의 질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에 속박당하지 않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정말 답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신데...
문제는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화된 인구...
거기서 집값에 영혼을 판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서라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
내 집값 떠받쳐줄 다음세대가 없다면... 왕서방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다.
...
분열과 갈등은 앞으로 더 극으로 갈겁니다.
20대 젊은 남녀가 갈라져 싸우던건 추억으로 기억하겠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윗돌을 받치기 위해 아랫돌은 커져야 한다는 논리가 계속되면 남한 인구가 1억이면 될까요 2억이면 될까요?
인구가 늘어나야 좋다라는 것은 그 증가한 인구에 분배해 줄 자원이 증가하고 그에 맞게 경제가 성장하면 맞는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취업도 안되고 결혼도 어렵고 출산도 어려워서 인구가 줄어드는 판에 억지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구가 생산과 소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평균적인 삶의 질은 추락해서 꾸준히 최저수준에서 머무르게 될텐데(e.g 인도, 방글라데쉬) 그게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인구 감소 자체가 재앙인가? => 아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재앙인가? => 그럴 가능성이 높다.
겠죠.
완만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상호보완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데,
산업구조는 여전히 노동집약형이 대세인데 인구만 급격히 감소하면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내수경제도 박살나고,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산업구조 고도화와 완만한 인구감소가 함께 간다면 사회체제가 좋은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임금 노동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내가 하는 일은 고되고 내가 받는 임금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하는 일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겨우 저거 해주고 그 돈을 받냐"는 식으로 평가절하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젊은 세대들 조선족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강해서 결국 디바이드 앤 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 자식한테는 회사 물려주고 부동산 물려주고, 남의 자식한테는 갑질하고, 갑질에 저항하면 "너 말고 일하고 싶어하는 놈 많으니깐 나가" 라고 하고... 인구절벽이 오면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할테니까요.
김빙삼 옹의 말도 옳긴 한데 반대 급부라는 것도 있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부분(주로 저임금 노동)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에 우리(주로 양쪽 부모 한국인)는 대부분 싼 공산품과 싼 농산품을 공급 받으면서 나름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죠. 이러한 현재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김빙삼 옹이 말하는 문제와 지금 당장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문제, 다 얽혀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섣불리 확대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다들 한 쪽 편에서 보시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지만 사실은 사랍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키워왔기 때문인데.. 그 자산이 그냥 쪼그라 드는거죠.
사회가 늙어간다는 이야기는 곧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를 변화의 발판으로 일어섰지만 그 다음은 과연 늙어버린 대한민국이 딸자바고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거죠.
기존 보수층은 그냥 언론이 써재끼는 대로 환영하던가 반대하던가 할껍니다.
한마디로 저걸 이용해서 진보층을 또 갈라 놓을 작정이죠. 아 물론 인건비가 싸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 언제나 쉽게 짜르거나 각종 노사쟁위에 대한 권리도 없을테니 너무 신나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이상한 방법을 찾아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꼴을 보니 아주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내가 우매한 놈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해결한 사례도 있는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은 빙삼옹 말처럼 생각할수 있을듯 합니다.
누구나 아는 방법인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쓰지 못하는 돈을 굥과 국짐은 사용할수 있는데...ㅠㅠ
인구밀도가 너무 높은 사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부작용이 있겠지만 어차피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이고 향후에는 AI, 자동화 등으로 더욱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상처럼 부작용이 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4차 산업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화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뒤로는 이민자 받아서 산업 변화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인구가 줄어서 그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모두 다같이 쉽게 들어가는 세상일지,
인구가 줄어도 그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박터지게 경쟁하는 세상일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외에 진짜 아무도 일 할 사람이 사라지면
그 비어있는 서비스 공급의 부재로 인한 시장 붕괴는 어떻게 될지
저는 가늠이 안됩니다.
무얼 그리는지 대략적으론 알겠는데, 관점이 단기적이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면 결국엔 피라미드 맨 위쪽도 칼날을 받게 되죠. 한국은 가뜩이나 땅도 작고 자원도 없는데, 뛰어난 인재들조차 없다면 내실이 없어지겠죠. 추락한 국격을 그때가서 누가 띄울 수 있을까요. 소수의 피라미드 위쪽만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상관 없다고 생각하겠죠. 돈은 한국에서 벌고, 자식은 살기 좋은 다른 나라에 보내면 될테니깐요.
이러다 범죄도시 30까지 나오겠어요
사람 구하기 힘들면 사람 하나마다 더 높은 생산성에 맞춘 일을 맡길 것이라고 보고요.
더 높은 생산성이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더 높은 수준의 생활수준의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망할 구세대 산업은 망해야 정상인 겁니다.
분열하고 싸우다보면 본질을 잊어버리죠.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국가 경제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 감소 -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대한민국이 이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는 이미 시기를 한참 놓쳐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될 정도죠.
이 글의 댓글들에서도 보듯이, 다양한 문제점과 상반된 대책이 각자 논거와 사례, 그리고 통계를 가지고 존재하는데, 아마도 이 사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게 되면 국민들의 선호와 주장도 마찬가지로 갈릴겁니다. 어쩌면 예상이 어렵고 주장이 난무하는 만큼, 각자 추종하는 정치집단의 주장을 무지성으로 추종하게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것은 또다른 극단적 정치, 사회적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올바른 결정을 방해하는 폐해를 가져올겁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와 미래경제 대책에 대해 큰 논의의 장, 여론 형성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논리와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권이나 자본가, 또는 선동가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스탠스를 갖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미래 수십년의 국가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화두를 KBS 같은 공적 언론이 주축이 되어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KBS 는 정치 줄대기 말고 이런 인구감소나 기후위기 같은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죠.
인구감소자체도 문제겟지만
총 인구대비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드는게 더 큰문제겟지요
노인인구는 많아지는데
젊은인구는 줄어들고
1인당 부양해야하는 인구수가 엄청 늘어나는겁니다.
이걸 경제체계 개편이나, 정년을 연장하는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잠깐의 미봉책만 될겁니다.
경제체계 개편을 위해선 산업자동화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은 1인당 생산가능한 GDP가 엄청 높아져야 하는데)
산업자동화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실업문제가 대두됩니다.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겟죠
정년연장을 위해선 의료와 사회복지가 따라가야합니다.
노인들이 아픈몸을 이끌고도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전장연의 지하철시위에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노인들을 위한 혜택에 가만히 있을까요?
괜히 유럽국가들이 각종 폐단에도 불구하고
중동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게 아닙니다.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비율이 문제인 것 이니까요
윤이나 기레기들이 이민청을 이야기 하는 이유가
노동의 가치하락,(ex. 최저임금 동결, 주당 근로시간 상승)을 목표로 한다고 하여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것은
'세계화'시대에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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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떠한 해결책이 있느냐?
산업자동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을겁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개도국에 개발제한이 계속 들어가는 이상 이민 또한 막을 수 없을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게 도움이 되겟죠
이러면 기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값싼 외국계 노동자들과, 기계들에게 밀려 실업률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그럼. 실업을 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국가에서 실업자들이 언제라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의식주를 받쳐주어야 하겟죠.
이민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임금 노동자를 주축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거죠.
비정규직,초단기 알바, 포괄 임금제 등 각종 쓰레기 제도들로 노동환경이 점점 안좋아지는데 저임금 해외 노동자들을 확대하는 건 거기다가 불 붙이는 일이죠. 위의 제도들 처음에는 그럴 듯한 의도로 이뤄졌죠. 결국에는 다수에 악용되는 제도이고요. 이민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못된 이민 정책을 막을 제도적 보완 없이는 이뤄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북유럽 선진국처럼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민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악용될 뿐입니다.
생산설비는 시장과 낮은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진출하는게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에너지 수급이 여의치 않은 문제도 더해지고 있죠.
국내 일자리는 고생산성 업종 위주로 개편되어 나가야지, 공장을 유치하자는 건 노동가치 증진에 역행한다는거죠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하는 바람에 좀 놀라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국짐당이 받는다는 이민자들은 저급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기에 유럽처럼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에 한국사회에 큰 기대를 품고 일하러 오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장들은 그 마음 이용해 불체자로 마음껏 부려먹었는데 국민이 된다면? 그 다음은 뭐 안봐도 비디오구요
특히 이슬람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고칠 수도 있구요
그러나 그럼에도 한다는 것은 결국 갈등을 통한 영구집권도 노린다고 생각해요 저쪽이 0.7퍼차이로 졌다는 것에 충격 받았다는 소리 많았죠
이미 인구 구조상 지금 20대 일베들 백날 키워봐야 표는 점점 줄어드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민자들 대거 받아 자신들의 표 소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저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연금 핑계되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건데 그들의 저임금노동이 현실화되면 국내 임금 인상율도 낮아지겠죠
영국도 대규모 이민정책을 40년간 받고 나서 서민들 삶이 매우 나빠진 것처럼 못 사는 나라 민족들에겐 기회가 되겠지만 그들로 인해 우린 저임금 노동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국력이 떨어지는건 명백한거 아니었나요?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공감이 잘 안되네요..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과도한 인구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의 댓글에 소개된 '흑사병 이후 유럽 하층계급의 일시적 임금/영향력 상승' 사례처럼
우리 나라가 좀더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민의 경우, 저임금 노동력 위주가 아닌
다양한 분야 인력이 점진적으로 와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합리적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와 국민의 올바른 방향성과 의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론 어렵겠죠.
결국 한국의 미래는 '열화된 일본'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총·균·쇠' 재러드 다이아몬드 "팬데믹은 계속 올 것..한국 저출생은 기회"[경향포럼]
https://news.v.daum.net/v/20220530211809767
결국엔 기득권은 부를 축적할거다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라 란 뜻입니다
그로인해 출산율은 더 낮아 지고
이민자들로 인해 30년후엔 지금 30대도 보호 받기 힘들어 질겁니다
앞으로도 국제결혼, 출산장려도 페미 벽 넘기 힘들 듯하고, 이민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 싼 노동자들 유입으로 치안불안을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실텐데 걱정말라~ 고급인력이 유입되도록 준비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이 글 보고 한참 웃었지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급인력난으로 난리인데,,, 영어권도 아닌 한국에,
페이도 당연히 해외 글로벌 업체가 더 높게 줄텐데..
언어도 안맞는 한국에 돈도 적게 받고 고급인재들이 줄서서 온답니까??
오더라도 돈 떡칠한 소수 간부급일테고 그정도는 이민청'을 설립할 필요도 없이 충분히 소화되잖아요 ㅎㅎ
인종차별이, 계급차별이 아직도 깊이 뿌리내려 있는 민족이라서 그런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이민자의 증가는 사회에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뿐이죠...
그걸 제외하면 인구증가는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가장 큰 아젠다는 환경문제죠.현재 80억 인구만으로도 지구는 7번째 대멸종시대에 있습니다. 대멸종이 예상되는게 아니고 현재 맹렬하게 진행중이라는거죠. 유일한 해결책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야 하는데 산사람을 줄일순 없으니 산아제한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행이 한국은 그 선두주자고요. 웃픈이야기지만 인구는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2번째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으로 인해 외노자와의 저임금경쟁을 넘어 기계와의 임금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인간vs기계에서 인간은 절대로 이길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민까지 받는다고요? 이 땅의 국민들은 다 굶어죽으라는 겁니까?
3번째는 고전적인 외노자와의 저임금경쟁이죠.
그 외에도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